제1장 디지털 무역
1. 디지털 무역의 정의 및 영향
가. 디지털 기술과 무역
디지털 기술은 경제 및 사회 전반의 과정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있다.
인터넷 연결성의 획기적인 개선으로 기업과 가계는 더욱 다양한 형태의 정보를, 더 많은 양으로, 그리고 더 빠른 속도로 교환하고 이전할 수 있게 되었다. 컴퓨팅 성능과 데이터 저장 용량은 비용 하락과 함께 급격히 증가하였으며, 이는 소프트웨어 도구뿐만 아니라 고급 기술과 분석 기법의 발전을 촉진하였다. 그 결과,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제품, 그리고 전달 방식의 수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디지타이제이션(digitization)과 디지털라이제이션(digitali-zation)이라는 두 가지 과정의 결과이다. 디지타이제이션은 “아날로그 데이터와 프로세스를 기계가 읽을 수 있는 형태로 전환하는 것”으로 정의된다(OECD, 2019a). 이는 아날로그 측정값을 디지털 형식으로 변환하는 것, 기업 및 산업 공정을 코드화하는 것, 또는 음성을 인터넷을 통해 전송하기 위해 디지털 신호로 변환하는 음성 인터넷 프로토콜(VoIP)과 같은 다양한 형태를 포함한다. 반면, 디지털라이제이션은 보다 포괄적인 개념으로, 디지털 기술과 데이터, 그리고 이들 간의 상호연결성을 활용하여 새로운 활동을 창출하거나 기존 활동을 변화시키는 과정을 의미한다. 이러한 다양한 형태의 디지타이제이션과 디지털라이제이션이 경제･사회 활동에 미치는 변화의 총체를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이라 할 수 있다.
디지털 기술은 국제무역에도 심대한 영향을 미쳐 왔다. 공급 측면에서 기업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함으로써 효율성과 생산성을 제고하고, 경영 프로세스를 전환하며, 혁신을 촉진할 수 있다. 동시에 디지털화는 수요 측면에서도 디지털 기술의 활용을 확대시켰다. 특히 온라인 소매･도매 거래와 디지털 플랫폼의 확산은 기업의 시장 접근성을 크게 완화시켰으며, 소비자는 더 폭넓은 상품 선택과 맞춤형 서비스의 혜택을 누리게 되었다.
아마도 디지털화가 무역에 미친 가장 혁신적인 영향은 국제 거래 비용을 급격히 낮추었다는 점일 것이다. 이는 기업이 글로벌 시장에 접근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였다. 운송비와 조정 비용의 감소가 글로벌 가치사슬을 따라 생산의 분절화를 가능하게 했던 것과 유사하게, 정보 공유 비용의 하락은 디지털 무역 혁신을 촉진하고 있다. 정보 저장 및 공유 비용의 감소는 정보 비대칭, 배송 지연, 계약 이행과 같은 국제무역에 수반되던 전통적인 제약 요인을 완화시키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더 많은 기업과 소비자가 국경을 넘어 연결되도록 유도하는 한편, 지식과 아이디어의 국경 간 확산을 더욱 빠르게 하고 있다.
나. 디지털화가 무역에 미치는 영향
1) 디지털화에 따른 전자상거래의 출현
급속한 기술 발전에 힘입어 기업과 가계는 이제 재화와 서비스를 온라인으로 주문할 수 있게 되었다. 국내외를 아우르는 전자상거래(e-commerce)의 확산은 상당한 정책적 관심을 불러일으켰으며, 이에 따라 다양한 측정 시도가 이루어져 왔다. 정보통신기술(ICT) 이용에 관한 조사는 오랫동안 기업의 전자상거래 참여 여부를 파악하고, 전자상거래의 추세와 역학을 이해하기 위한 주요 수단으로 활용되어 왔다.
2021년 기준, 전자상거래 구매에 참여한 기업 비중이 가장 높은 국가는 뉴질랜드(89.6%), 호주(80.7%), 스웨덴(78.4%), 브라질(75.0%)이었으며, 그 뒤를 캐나다(74.9%)와 네덜란드(66.1%)가 이었다. 전자상거래 판매에 참여한 기업의 비중은 일반적으로 이보다 낮았으며, 호주(63.3%), 뉴질랜드(60.3%), 인도(60.2%)가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다. 다만 국내 전자상거래와 국제 전자상거래를 구분한 자료, 그리고 전자상거래 거래액에 대한 광범위하고 비교 가능한 통계는 아직 충분히 구축되어 있지 않다.
2) 서비스의 원격 거래
전통적으로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물리적 근접성이 요구되던 많은 서비스가 이제는 원격으로 거래될 수 있게 되었으며, 이는 기업이 글로벌 시장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있다. 음성 및 데이터 통신 비용의 하락과 업무의 전산화는 서비스 제공자가 업무를 세분화하고, 고품질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대규모의 원격 저비용 노동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동시에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이나 온라인 뱅킹 서비스와 같은 저부가가치 서비스도 점차 국제적으로 거래되고 있으며, 이는 종종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이루어진다(UNCTAD, 2022).
2012년 미국 경제분석국(BEA)은 디지털 지원(digitally enabled) 서비스 무역을 측정하려는 최초의 시도를 수행하였는데, 이는 “디지털 정보통신기술(ICT)이 국경 간 서비스 무역을 촉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서비스”를 의미한다. 이 연구에서 BEA는 “ICT 기술의 개선과 비용 절감은 서비스 무역의 성장을 촉진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하였다(Borga and Koncz- Bruner, 2012).
이후 2013년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가 주도한 ‘ICT 서비스 및 ICT-지원 서비스 무역 측정 태스크그룹(TGServ)’은 ICT 서비스, ICT-지원 서비스, 잠재적 ICT-지원 서비스에 대한 정의와 측정 지표를 제시하였다.
이 핸드북은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디지털 전달 가능 서비스(digitally deliverable services)의 개념을 정립하고 있다(UNCTAD, 2015).
서비스 무역 전체와 디지털 전달 가능 서비스 무역은 지난 20여 년간 크게 증가하였다 2012년에는 디지털 전달 가능 서비스가 전 세계 서비스 수출의 48%를 차지하였으나, 2019년에는 52%로 증가하였고, 2021년에는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으로 63%까지 급증하였다. 이는 국제적으로 거래되는 서비스의 구성과 거래 방식 모두에 중대한 변화를 반영한다.
3) 온라인 플랫폼으로 인한 산업 변화
온라인 플랫폼은 점차 중요한 시장 조성자(market maker)로 자리 잡고 있다. 이들은 수요와 공급을 연결하여 온라인 상의 상호작용과 거래를 촉진하고 구조화한다(OECD, 2019). 많은 온라인 플랫폼은 강력한 네트워크 외부성을 형성하며, 글로벌 규모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디지털화의 ‘촉매’로 간주되기도 하는 온라인 플랫폼은 소매 및 도매 시장뿐만 아니라 숙박, 운송, 음식 서비스 산업, 그리고 다양한 기업 간 거래(B2B) 영역까지 광범위하게 변화시켜 왔다. 디지털 전달 가능 서비스와 마찬가지로,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재화 및 서비스의 판매 역시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급격히 증가하였다
다. 디지털 무역의 정의 및 범위
디지털 전달 가능 서비스에 대한 측정은 어떤 서비스가 디지털 방식으로 전달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기는 하나, 해당 서비스가 실제로 어떻게 전달되었는지를 완전히 포착하지는 못한다. 반대로 전자상거래(e-commerce)에 관한 핵심 지표는 상품과 서비스가 어떻게 구매･판매되는지에 초점을 두고 있으나, 거래의 금전적 가치나 국내 전자상거래와 국제 전자상거래를 구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UNCTAD, 2023). 또한 온라인 플랫폼 활동에 대한 정보 역시 특정 플랫폼이나 일부 국가에 국한되어 있으며, 정의와 편제 방식의 차이로 인해 국가 간 비교 가능성이 제한적이다(OECD, 2018a).
OECD (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WTO (World Trade Organization), IMF (International Monetary Fund), UNCTAD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Trade and Development) 에서 2023년 공동으로 발간한 Handbook on Measuring Digital Trade에서 디지털 무역을 ‘디지털 방식으로 주문되거나 디지털 방식으로 전달되는 재화 및 서비스의 국제 거래’로 정의하고 있다. 디지털 방식으로 주문된 무역은 국제 전자상거래와 동일한 개념으로 사용된다. 그리고 디지털 방식으로 전달된 무역 (Digitally Delivered Trade)은 컴퓨터 네트워크를 통해 원격으로 전달되는 모든 국제 무역 거래를 의미하며, 서비스만이 디지털 방식으로 전달될 수 있다고 간주한다.
(표 1)과 같이 국제 무역의 범주에서 디지털 방식으로 전달되는 서비스 무역의 유형은 다음과 같다.
① 원격 통신 및 상호작용: 전화, 팩스, 화상 통화, 이메일 등을 통해 제공되는 서비스
② 앱을 통한 전달: 앱을 통해 제공되는 서비스 거래
③ 클라우드 기반 서비스: 클라우드 네트워크를 통해 전달되는 서비스
④ 디지털 파일 형태 전달: 보고서, 디자인, 설계도 등 디지털 파일 형태로 전달되는 서비스이며, 비즈니스 회계 서비스, 경영 컨설팅 서비스, 연구 개발 서비스, 건축 서비스 등 과거 물리적 형태로 제공되었던 서비스들이 디지털화된 형태
⑤ 다운로드/스트리밍 가능 상품: 소프트웨어, 음악, 비디오, 전자책 등 다운로드 또는 스트리밍되는 상품이며, 이러한 서비스는 디지털 주문과 디지털 전달이 동시에 이루어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