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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사] 성장의 내용과 방향에 대한 질문 5
·[프롤로그] 풍요의 역설, 성장의 민낯을 직시하자 7 제1부. 성장의 신화: 성장을 가져온 도그마 제1장. GDP와 무한 성장 17 제2장. 시장 가격과 보이지 않는 손 36 제3장. 성장=복지라는 낙수효과 51 제4장. 기술만능주의 63 제5장. 완전고용과 능력주의라는 신화 78 제2부. 성장의 대가: 성장의 결과 나타난 거시경제적 현상 제6장. 기후 변화와 공정 전환 91 제7장. 쓰레기 섬과 생물종의 위기 106 제8장. r〉g, 고착화된 불평등 125 제9장. 생애권의 위기: 성장 시대의 끝과 인간다운 삶의 가능성 144 제10장. 지정학적 경제의 대두: 자유무역에서 대립으로 155 제3부. 성장의 배반: 성장의 시대 인간이 겪는 사회적 음영 제11장. 비정규직과 노동의 이중구조 169 제12장. 현대 사회 청년의 고민- 희망 없는 세대의 초상 184 제13장. 인구 문제- 고령화와 저출산의 악순환 195 제14장. 공동체의 붕괴- 군중 속의 고독과 사회 병리 213 제15장. 왜곡된 자본 순환 구조- KOSPI 10,000과 부동산 불패의 허상 227 제16장. 정치의 포퓰리즘 심화와 민주주의의 위기 246 제4부. 미래를 위한 설계: 공존을 위한 거시적 개혁 제17장. 미래 세대를 위한 자연: 기후 위기 시대의 생존과 공존의 길 261 제18장. 기본 소득제- 성장에서 분배로의 대전환 273 제19장. 토지 공개념- 불로소득 체계의 해체 281 제20장. 모든 인간의 존엄을 위한 약속, 인권 중심 사회 290 제21장. 새로운 성장 지표- GDP를 넘어 GNH로 298 제22장. ESG 자본주의- 경제 시스템의 근본적 패러다임 전환 308 제23장. 성장의 신화를 깨고 공존의 새 틀로 318 ·[에필로그] 성장 지상주의의 종말, 공존 사회의 시작 328 ·[참고문헌] 3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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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부. 성장의 신화: 성장을 가져온 도그마
제1부에서는 우리 사회를 지배해 온 다섯 가지 강력한 도그마의 허상을 먼저 고발한다. ‘1장. GDP와 무한 성장’에서는 전쟁 수행 능력을 측정하기 위해 탄생한 GDP가 어떻게 환경 파괴, 재난, 범죄까지 ‘성장’으로 둔갑시키는 괴물 같은 계산법이 되었는지 파헤친다. ‘2장. 시장 가격과 보이지 않는 손’에서는 외부효과와 정보의 비대칭성 속에서 시장 가격이 진실을 말하지 않음을 지적하며, 신고전파 경제학의 환상을 깨뜨린다. ‘3장. 성장=복지라는 낙수효과’에서는 ‘선 성장, 후 분배’의 약속이 지난 40년간 우리 사회에서 어떻게 부의 편중과 불평등만 키웠는지 토마 피케티의 공식(r〉g)을 통해 논증한다. ‘4장. 기술만능주의’에서는 AI와 자동화가 일자리의 질을 떨어뜨리고, 청년층에게 훈련의 기회를 박탈하는 ‘고용 없는 성장’의 그늘을 조명한다. ‘5장. 완전고용과 능력주의’에서는 공정한 경쟁이라는 환상이 승자에게는 오만을, 패자에게는 굴욕을 안겨주며 사회적 연대를 파괴하고 있음을 통렬하게 비판한다. 제2부. 성장의 대가: 성장의 결과 나타난 거시경제적 현상 제2부에서는 성장 지상주의가 초래한 전 지구적 위기의 현상을 미시적·거시적으로 추적한다. ‘6장. 기후 변화와 공정 전환’에서는 가속화되는 지구 온난화와 역사적 책임의 불평등(기후 부정의)을 다루며, 비용을 특정 집단에 전가하지 않는 ‘공정 전환’의 필요성을 역설한다. ‘7장. 쓰레기 섬과 생물종의 위기’에서는 ‘위대한 가속’과 ‘선형 경제’가 낳은 플라스틱 쓰레기, 유독성 화학물질, 폐기물 식민주의의 참상을 고발하며, 인류가 여섯 번째 대멸종의 위기에 직면해 있음을 경고한다. ‘8장. r〉g, 고착화된 불평등’에서는 자본 수익률이 경제 성장률을 앞서는 자본주의의 내재적 모순 속에서 부와 권력이 어떻게 유착되고, 조세 회피처를 통해 불평등이 어떻게 고착화되는지 그 과정을 분석한다. ‘9장. 생애권의 위기: 성장 시대의 끝과 인간다운 삶의 가능성’에서는 인권과 생애권이 위협받는 현실을 고발하고, ‘10장. 지정학적 경제의 대두: 자유무역에서 대립으로’에서는 신자유주의 이후 자유무역 시대가 저물고 경제가 안보와 지정학의 무기가 되는 대립의 현 시대를 진단한다. 제3부. 성장의 배반: 성장의 시대 인간이 겪는 사회적 음영 제3부에서는 거시적 모순이 우리 삶의 현장에 어떻게 구체적인 병리 현상으로 나타나는지를 심층 분석한다. ‘11장. 비정규직과 노동의 이중구조’에서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극심한 격차와 이중구조가 어떻게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는지 진단한다. ‘10장. 현대 사회 청년의 고민: 희망 없는 세대의 초상’에서는 고용 불안, 치솟는 주거비, 결혼과 출산 포기로 이어지는 청년 세대의 절망적인 초상을 그린다. ‘13장. 인구 문제: 고령화와 저출산의 악순환’에서는 세계 최고 속도로 진행되는 초고령화와 OECD 최저 수준의 합계출산율이 맞물린 악순환과 지역 소멸의 위기를 경고한다. ‘14장. 공동체의 붕괴: 군중 속의 고독과 사회 병리’에서는 해체된 공동체로 발생하는 군중 속의 고독, 고독사, 스마트폰·마약 중독, 묻지마 범죄 등 사회 병리 현상을 진단하고, ‘15장. 왜곡된 자본 순환 구조: KOSPI 10,000과 부동산 불패의 허상’에서는 실물 경제 대신 자산시장과 부동산 불패로 자본이 쏠리는 왜곡된 구조와 그로 인한 병폐를 파헤친다. ‘16장. 정치의 포퓰리즘 심화와 민주주의의 위기’에서는 정치적 양극화와 포퓰리즘의 심화가 민주주의의 근간을 어떻게 흔들고 있는지 살펴본다. 제4부. 미래를 위한 설계: 공존을 위한 거시적 개혁 마지막 제4부에서는 이러한 절망적 현실을 넘어 지속 가능한 공존의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대안적 패러다임을 제시한다. 비록 암울한 현재지만, 우리 안에 분명히 희망이 있으며, 그 대안으로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는지 대응책을 제시한다. ‘17장. 미래 세대를 위한 자연: 기후 위기 시대의 생존과 공존의 길’에서는 자연과의 공존을 위한 생태적 토대 마련 및 미래 세대를 위한 기후 위기 대응 해법을, ‘18장. 기본 소득제: 성장에서 분배로의 대전환’에서는 소득의 불평등과 양극화를 극복하기 위한 해법을, ‘19장. 토지 공개념: 불로소득 체계의 해체’에서는 부동산 불패 신화를 이어온 대한민국의 현실적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제시한다. 그리고 ‘20장. 모든 인간의 존엄을 위한 약속, 인권 중심 사회’에서는 ‘21장. 새로운 성장 지표: GDP를 넘어 GNP로’에서는 허상과 착시효과를 불러오는 GDP를 넘어 국민의 진정한 행복을 측정하는 새로운 성장 지표인 GNH 도입 등을 제안한다. ‘22장. ESG 자본주의: 경제 시스템의 근본적 패러다임 전환’에서는 기업들이 이윤 극대화를 유일한 목표로 삼아온 주주 자본주의라는 경제 시스템을 넘어 사회적, 환경적 가치를 동시에 추구하는 통합적 가치 창출을 목표로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23장. 성장의 신화를 깨고 공존의 새 틀로’에서는 지금까지 성장 지상주의에 몰두해 온 사회에 공존이라는 새로운 성장 엔진을 장착하고 사회 계약을 해야 한다고 말한다. 경제 시스템의 근본적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ESG 자본주의와 공존의 새 틀 제안 이 책에서 국회의원이자 더불어민주당 민생실천위원회 위원장인 민병덕 의원은 추천사를 통해 “성장의 과실은 위로 올라가고 비용과 위험은 아래로 떠넘기는 성장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며, “가장 잘사는 대한민국을 넘어 함께 잘사는 대한민국으로 나아가기 위해 대한민국의 다음 성장을 고민하는 모든 이들에게 일독을 권한다”고 전했다. 이 책은 우리가 신앙처럼 여겼던 성장의 막이 서서히 내리고, 사회 전체적 위기에 봉착했음을 지적한다. 그리고 그 해법이 더 가속화한 성장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위한 진정한 번영과 지속 가능한 공존의 길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한다. 이 책은 이렇듯 대한민국의 현재를 분석하고, 미래를 고민하는 데 깊은 사유의 여정을 선사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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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오랫동안 성장을 진보와 번영의 다른 이름으로 믿어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물어야 합니다. 무엇을 위한 성장이고, 누구를 위한 번영인가. 이 책은 성장의 눈부신 성취 뒤에 드리운 기후 위기와 불평등, 공동체의 해체와 지친 삶을 직시하며, ‘더 많이’가 아니라 ‘더 나은 삶’을 향한 새로운 길을 모색합니다. 성장에서 공존으로, 경쟁에서 함께 사는 번영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질문과 상상력을 건네는 책입니다. - 김태일 (전 장안대학교 총장, 현 포럼 광장이후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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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은 우리에게 지난 60년의 성장지상주의를 비판적으로 되돌아보고 기후 위기, 불평등, 노동과 주거의 불안 등에 대해 성찰하도록 자극하고 있습니다. 성장에 대한 단순한 회의를 넘어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새로운 사회에 대한 뚜렷한 목표 의식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더 많이’가 아니라 ‘어떻게 더 나은 삶’을 살지 고민하며, ‘질적 성장’의 길로 가고자 하는 모든 이에게 권하고 싶은 책입니다. - 김호균 (명지대학교 경제학과 명예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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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생각하는 공존은 성장의 반대말이 아닙니다. 공존은 지속 가능한 성장의 조건입니다. 노동자와 기업, 대기업과 중소기업·소상공인,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 인간과 자연이 함께 살아갈 수 있어야 성장도 오래갈 수 있습니다. 가장 잘사는 대한민국을 넘어, 함께 잘사는 대한민국으로. 이 책은 우리가 어디까지 성장했는지가 아니라 이제 어디를 향해 성장해야 하는지를 묻습니다. 대한민국의 다음 성장을 고민하는 모든 분께 《성장 신화의 종말》의 일독을 권합니다. - 민병덕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을 지키는 민생실천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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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 신화의 종말》은 성장이 곧 발전이고 행복이라는 오래된 공식을 근본부터 되묻는다. 저자는 경제와 기후, 노동과 부동산, 불평등과 민주주의를 하나의 시야에 담아 오늘의 위기가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밝혀낸다. 무엇보다 비판에 그치지 않고, 공존이라는 가치 아래 구체적인 대안을 엮어낸 점이 돋보인다. 우리 사회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함께 토론하게 만드는 시의적절하고도 용기 있는 책이다. - 이한주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 가천대학교 경제학과 석좌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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