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T 01. 핵심 정리

제1장 조달용어 핵심 정리 ···4
제2장 공공계약법 ·····34
제1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약칭: 국가계약법 ) ······34
제2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약칭: 지방계약법) ····84
제3장 공공조달법 ·····89
제1절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 약칭: 조달사업법 ) ······89
제2절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 약칭: 전자조달법 ) ·······103
제4장 업체 등록 및 관리 ········114
제1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114
제5장 다수공급자계약 ·····126
제1절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126
제2절 용역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172
제3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175
제6장 카탈로그 계약 ·······198
제1절 용역 카탈로그 계약 업무처리규정 198
제2절 용역 카탈로그 계약 특수조건 ·····209
제7장 공사계약법 ···226
제1절 건설산업기본법 ········226
제2절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약칭: 하도급법 ) ·240
제3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약칭: 공정거래법 ) ···246
제4절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 약칭: 청탁금지법 ) ·····252
제8장 중소기업, 사회적 기업, 장애인 기업, 여성 기업의 우대제도 ·······264
제1절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 약칭: 판로지원법 ) 264
제2절 사회적기업 육성법 ( 약칭: 사회적기업법 ) ·····278
제3절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 약칭: 장애인기업법 ) ·······279
제4절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 약칭: 여성기업법 ) ······281
제9장 신기술 적용 인증제품 우선구매 제도 ·······284
제1절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 약칭: 산업기술혁신법 ) ········284
제10장 혁신시제품 제도 ·292
제1절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 ····292
제2절 혁신제품 구매 운영 규정 ···296
제11장 우수조달물품(우수제품) 지정제도 ··321
제1절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 ·····321
제2절 우수제품 지정심사 ···325
제3절 우수제품 심의회 ······330
제4절 우수제품 지정 및 연장 ·······331
제12장 해외조달시장 유망기업(G-PASS 기업) 지정 제도 ··346
제1절 해외조달시장 진출유망기업 지정·관리 및 수출지원에 관한 규정 ········346
제13장 물품관리법 ·353
제1절 물품 및 물품목록 정보의 관리에 관한 법률 (물품목록법) ··353
제2절 물품관리법 ·····356
제14장 조달청 운영지침 ·361
제1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 약관 ·······361
제2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종합쇼핑몰 운영규정 ·······368
제3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377
제4절 벤처나라 등록 물품·서비스 지정 관리 규정 ···383
제5절 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 및 관리규정 ····398
제6절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407
제7절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409
제8절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416
제9절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 ·······428
제10절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437
제11절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453
제12절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454

PART 02. 종합 문제풀이

제1장 종합 문제 ····460
제2장 공공계약법 ···468
제1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약칭: 국가계약법 ) ····468
제2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약칭: 지방계약법) ··482
제3장 공공조달법 ···484
제1절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 약칭: 조달사업법 ) ····484
제2절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 약칭: 전자조달법 ) ·······488
제4장 업체 등록 및 관리 ········490
제1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490
제5장 다수공급자계약 ·····493
제1절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493
제2절 용역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497
제3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497
제6장 카탈로그계약 ········500
제1절 용역 카탈로그계약 업무처리규정 500
제2절 용역 카탈로그계약 특수조건 ·······503
제7장 공사계약법 ···508
제1절 건설산업기본법 ········508
제2절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약칭: 하도급법 ) ··510
제3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약칭: 공정거래법 ) ····511
제4절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 약칭: 청탁금지법 ) ·····512

제8장 중소기업, 사회적 기업, 장애인 기업, 여성 기업의 우대제도 ·······514
제1절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 약칭: 판로지원법 ) ·514
제2절 사회적기업 육성법 ( 약칭: 사회적기업법 ) ······517
제3절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 약칭: 장애인기업법 ) ········518
제4절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 약칭: 여성기업법 ) ······519
제9장 신기술 적용 인증제품 우선구매 제도 ·······521
제1절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 약칭: 산업기술혁신법 ) ········521
제10장 혁신시제품 제도 ·525
제1절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 ····525
제2절 혁신제품 구매 운영 규정 ···526
제11장 우수조달물품(우수제품) 지정제도 ··532
제1절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 ····532
제2절 우수제품 지정심사 ···534
제4절 우수제품 지정 및 연장 ······535
제12장 해외조달시장 유망기업(G-PASS 기업) 지정 제도 ··539
제1절 해외조달시장 진출유망기업 지정·관리 및 수출지원에 관한 규정 ········539
제13장 물품관리법 ·543
제14장 조달청 운영지침 ·544
제1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 약관 ······544
제2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종합쇼핑몰 운영규정 ·······546
제3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547
제4절 벤처나라 등록 물품·서비스 지정 관리 규정 ···548
제5절 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 및 관리규정 ·····552
제6절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555
제7절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556
제8절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558
제9절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 ········561
제10절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563
제11절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567
제12절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5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