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말

환경법은 행정법처럼 명문의 '환경법'이 존재하진 않는다. 실체법으로는 각칙들이 존재하고, 환경오염에 대한 행정조치는 행정소송으로, 사인간 분쟁은 민사소송으로 이뤄진다. 환경법은 구성하는 법률로는 환경정책기본법, 환경영향평가법, 자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폐기물 관리법, 토양환경보전법, 소음·진동관리법 등 및 그 시행령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환경법 사례형문제의 경우 통상 ① 환경오염으로 인한 민사책임, ② 환경오염으로 인한 행정 또는 형사책임, ③ 환경오염에 대한 행정소송 가부 등에 관하여 출제되며, 아울러 환경영향평가법, 환경분쟁조정법, 폐기물관리법 등의 개별법상 판례 법리가 출제 되기도 한다.

환경법 사례문제는 주로 위 ①,②,③의 3가지 쟁점으로 이뤄진다. 환경영향평가법, 환경분쟁조정법, 폐기물관리법 등의 개별법상 판례법리는 출제되지 않는 경우도 많다. 민법상 불법행위, 공작물책임, 국가배상법, 행정쟁송법(구제법)을 숙지하는 것은 환경법 사례형 변시문제를 푸는데 중요한 도움이 됨은 굳이 강조할 필요가 없을 듯 하다. 본서의 특징은 아래와 같다.

1. 본 법전은 변호사시험 선택과목으로서의 환경법 관련 법령을 수록한 것으로 법령정보관리원에서 편찬한 변호사시험용법전의 환경법편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2. 법령의 수록범위는 변호사시험용 법전과 동일함은 기준으로 하되 필요하다고 생학하는 중요법률과 시행령은 추가 하였으며, 2023년 5월 30일을 기준으로 가장 최신 법령을 반영하였으나, 2024년 변호사시험 전에 시행되지 않는 법률은 제외하였습니다.

3. 2024년 변호사시험 시행일 기준, 2024년 1월 현재 시행되는 법률(개정 조문에 대한 출체가능성은 빈약함)의 수록을 원칙으로 하였습니다.

4. 개정법령의 경우 개정연혁을 기재하였고, 최근 개정된 조문의 경우 개정일자를 기재하였으므로, 학습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변호사시험 법전에 있는 환경관련법률의 경우에는 시행령까지 반영하였으며, 환경법 전문가들의 조언에 따라 조문만으로도 충분히 출제가 가능한 기타법률의 경우에는 시행령을 제외하고 법률만 수록하였습니다.

6. 본서에 수록되지 않은 환경법관련 법률은 글샘의 까페에 올려두겠습니다.

예년에 비해 출간일정이 지체되어 수험생들에게 불편을 드린 점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전하며, 본서가 변호사시험 준비생들에게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고, 기타 환경관련 의문점들에 대한 주요 길잡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하게 바랍니다.

2023. 05. 30.
신관악 법학연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