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 리 말


21세기 국제정세는 지정학(地政學, Geopolitics)에서 기정학(技政學, Technopolitics)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겪고 있다. 지리적 요소와 이념, 군사동맹이 안보의 윤곽을 결정하던 전통적 질서는 산업 가치사슬, 기술적 우위, 무형자산의 전략적 관리에 의해 재편되는 새로운 질서로 이행하고 있다. 2026년 들어 주요국은 자국 중심의 공급망 재편과 보호무역주의를 강화하고 있으며, 기술은 더 이상 산업 자산에 머무르지 않고 국가 주권과 체제를 수호하는 핵심 동력으로 격상되었다. 이러한 전환은 2025년 6월의 이스라엘-이란 12일 전쟁과 미국의 이란 핵시설 정밀 타격 작전인 한밤의 망치(Operation Midnight Hammer)에서 가장 선명히 드러났다. B-2 스텔스 폭격기와 토마호크 순항미사일이 포르도(Fordow), 나탄즈(Natanz), 이스파한(Isfahan) 핵시설을 동시 타격한 이 작전은 단순한 무력시위가 아니라, 정밀유도탄, 위성정찰, AI 표적 분석, 전자전이 단일 킬체인 안에서 통합 운용된 차세대 전쟁 양식의 실증이었다. 2026년에 이르러 중동 위기가 재격화되는 가운데 글로벌 질서는 또 한번의 중대한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대한민국은 결정적인 변곡점에 서 있다. 무기체계 조달과 대미 동맹 중심으로 구조화되어 온 우리 방위산업은 이제 연구개발 중심·수출형·AI 기반 생태계로 진화해야 한다. 2026년 회계연도 우리 국방예산은 66조 원대에 이르러 일본의 방위비 수준을 상회하였고, 한국 방위산업 수출은 2022년 173억 달러의 정점을 기록한 이후 천궁-II·K2 전차·K9 자주포·FA-50 경공격기를 중심으로 폴란드·UAE·이집트·호주·루마니아 시장으로 확장되며, 정부는 2027년 세계 4대 방산 수출국 진입을 공식 목표로 천명하였다.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에 따르면 2024년 세계 국방비는 사상 최초로 2.7조 달러를 돌파하였으며, IMF가 2026년 세계 경제 성장률을 3.1%로 전망한 저성장·고금리 장기화 환경 속에서도 국방·AI 인프라 투자만은 역행적으로 가속되고 있다. 그러나 법안 시행 수년이 지난 지금, 국방획득체계의 구조적 모호성, 거버넌스 환경변화, 일관된 지식재산(IP) 기반 전략의 보완 필요사항들은 여전히 그 실효성을 제약할 가능성이 있다. 본 도서는 저자가 다년간 수행한 현장경험과 국방연구개발(R&D)·지식재산(IP)·인공지능 거버넌스 연구를 단행본으로 집대성한 결과물이나, 지속적인 연구와 보완을 요하는 완벽하지 않은 대안적 사고이다.

본서가 갖는 특징은 인공지능 경영시스템(AIMS) 국제 표준인 ISO/IEC 42001: 2023의 통합적 고찰과, 2026년 1월 22일부터 시행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법률 제21311호, 약칭: 인공지능기본법)의 전격적인 반영에 있다.

‘왜 국방혁신 전략에 국제 AI 거버넌스 표준을 결합하는가?’
2026년 AI 경쟁의 본질은 더 이상 누가 더 거대한 모델을 보유했는지가 아니라, 누가 그것을 더 효율적으로 확장(Scale), 통합(Integrate), 운영(Operate)하는가에 달려 있다. 에이전틱 AI(Agentic AI)와 피지컬 AI(Physical AI)의 급격한 부상, 그리고 AI 운영 역량을 둘러싼 기술 주권 경쟁은 군사 영역에서 중대한 인식의 변화를 요구한다. 즉, 단순히 AI 무기체계를 가장 빨리 도입한 자가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AI 수명주기 전반을 가장 책임 있게 통치(Govern), 감사(Audit), 지속 개선할 수 있는 자가 최후의 승자가 된다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직결될 가능성이 높다.

본서는 다음 다섯 가지 점에서 선행 연구와 근본적으로 구별된다.
첫째, 국제 인공지능 거버넌스 표준(ISO/IEC 42001)과 대한민국 인공지능기본법을 국방 R&D 거버넌스에 통합 적용하는 구체적 경로를 제시하였다. 기존 연구들이 표준과 법령을 각각의 사일로(Silo)에서 단편적으로 논의해 왔다면, 본서는 이 두 규범과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이하 국방과학혁신법)」을 단일한 국방혁신시스템(DIS) 안에서 직조하는 3계층 컴플라이언스 아키텍처를 실제 조항 수준에서 설계하였다.

둘째, 「국방과학혁신법」 제10조의 “국가안보상 필요한 이유”라는 단서 조항에 대한 입법적 대안을 구체화하였다. 본서는 미국 바이-돌(Bayh-Dole)법의 무상 통상실시권(35 U.S.C. §202(c)(4)) 및 정부개입권(March-in Right, §203)을 비교법적으로 분석하여, 한국적 맥락에서 작동 가능한 정부 제3자 실시권의 보완 방안을 제10조 제⑤항~제⑧항 신설안으로 제안하였다. 현행 제10조 제4항 단서가 국가안보상 필요 시 제3자에 대한 실시권 허락의 근거를 이미 두고 있는 것은 본서의 권고 방향과 부합하나, 발동 기준의 명문화와 이중 안전장치의 완성을 한국형 모델의 핵심 과제로 제시하였다. 다만 본 제도는 국가안보적 위기나 독과점적 불실시라는 극단적 예외상황에 한하여 작동하는 최후의 보루(Ultima Ratio)로 설계되어야 하며, 정부개입권이 민간 첨단기업의 국방 R&D 참여유인을 위축시키는 부작용(위축효과, Chilling Effect)을 야기하지 않도록 제도적 균형을 담보하였다. 미국 Bayh- Dole Act 시행 이후 40년간의 실증이 이를 뒷받침한다. 특히 무기체계와 전력지원체계 간 이원화 구조가 야기할 수 있는 IP 거버넌스 문제 보완을 위해, 특히 미국 국방부가 NDAA 2018(10 U.S.C. §2322)을 통해 제도화한 IP 핵심그룹(IP Cadre)의 3대 구조적 특성을 비교법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국방과학혁신법」 신설 조항과 연계하여 한국형 IP 핵심그룹의 구체적 입법 설계안으로 제시하여, 법률 본문 차원의 실행 가능한 거버넌스 모델로 격상시키고자 노력하였다.

셋째, 국방 AI 수명주기의 전 단계인 기획, 관리, 평가, 활용에 걸쳐 ISO/IEC 42001 부속서 A의 9개 통제 영역을 「국방과학혁신법」의 핵심 조항들과 교차 매핑하였다. 국방 조직이 국제 표준 인증을 획득하기 위한 실질적인 로드맵을 정책 실무자의 언어로 번역한 결과물이다.
넷째, 법학적 해석론, 비교법(미·영·프·독), 미래연구(미래바퀴), 델파이, AHP의 다섯 가지 분석 도구를 통합한 연구 설계는 KAIST 문술미래전략대학원이 지향하는 학문적 경계 해체의 실천이다. 기술, 공학, 법을 가로지르며 단일 정책 명제를 도출하는 이 접근법은 기존 방법론으로는 포착할 수 없는 국방 거버넌스의 구조적 단층을 선명히 드러낸다.

다섯째, 본서는 단순히 제도를 분석하는 데 그치지 않고 하나의 철학을 계승한다. 대한민국 초대 벤처기업협회장이자 창조경제연구회(KCERN) 이사장이었던 故 이민화 교수님께서 강조했던 “개방과 협력을 통한 창조적 연구결과물”의 철학을 가장 보수적일 수 있는 국방 R&D에 적용하고자 하였다. 정보 개방과 협력 생태계가 혁신의 원천이라는 그의 통찰은 국방혁신시스템(DIS)이 국가혁신시스템(NIS)과 선순환해야 한다는 본서의 핵심 명제와 공명한다.

나아가 WIPO(세계지식재산기구), KIPO(구 특허청, 현 지식재산처 MOIP) 등이 공동 운영하는 국제 지식재산 전문가 인증과정(AICC)의 실무 프레임워크를 국방 거버넌스에 적용하였다. WIPO IP Panorama 2.0의 IP 유형 체계를 국방 AI 사례에 매핑하고, 사건 발동형 IP감사(Event-Driven IP Audit)를 통한 수출 전 실사 의무화와 현행 기술료 고시(비용접근법)를 보완하는 실시료 면제법(Relief from Royalty) 병용의 이원적 산정 방안을 제안한 것은 국제 IP 거버넌스의 실천적 언어를 국방 설계의 언어로 치환한 유의미한 시도이다.

ISO/IEC 42001은 인공지능 경영시스템 아키텍처를, 인공지능기본법은 법적 책무를, 「국방과학혁신법」은 국방 분야의 운용 수단을 각각 제공한다. 인공지능기본법 제4조 제2항이 국방 및 국가안보 목적의 AI를 적용 제외로 규정한 것은, 역설적으로 국방 분야가 국제적으로 정합한 거버넌스 체계를 능동적으로 구축해야 한다는 자율 규율의 명령으로 이해될 수 있다.

기정학 시대의 안보는 결국 하나의 명제로 수렴한다. 국방연구개발 성과가 곧 국력이며, 이 국력을 지키는 것은 더 이상 전투력만이 아니다. 연구 성과를 보호하고 육성하는 법과 제도, 그리고 전 수명주기를 책임 있게 수행할 국방 AI 거버넌스 구축 역량이 곧 안보다. 본서가 정책 입안자, 방산 획득 전문가, IP 전략가, 그리고 AI 거버넌스 감사인 분들께 실무수행 간 마주하게 될 문제들, 더 나은 내일을 위한 대안적 사고와 노력에 미력하나마 작은 도움과 실마리가 되기를 바란다.

저자 김영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