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행정심판이론 일반 _ 25
Ⅰ. 개 설 _ 25
1. 의 의 _ 25
2. 행정심판과 유사한 제도와의 구별 _ 25
3. 행정심판의 법적근거 _ 27
4. 행정심판의 존재이유와 문제점 _ 28
5. 행정심판의 성격 _ 30
Ⅱ. 행정심판의 종류 _ 31
1. 행정심판제도의 유형 _ 31
2. 행정심판의 분류 방법 _ 32
3. 취소심판 _ 33
4. 무효 등 확인 심판 _ 35
5. 의무이행심판 _ 36
Ⅲ. 행정심판의 대상 _ 41
1. 행정심판 대상에 관한 입법주의 _ 41
2. 행정청 _ 41
3. 처 분 _ 43
4. 부작위 _ 48
5. 처분 또는 부작위가 위법 또는 부당한 것이어야 한다. _ 51
6. 심판청구에서 제외되는 내용 _ 51
Ⅳ. 행정심판기관 _ 53
1. 서 설 _ 53
2. 행정심판위원회 _ 53
Ⅴ. 행정심판의 당사자 및 관계인 _ 63
1. 행정심판의 당사자 _ 63
2. 행정심판의 관계인 _ 69
Ⅵ. 행정심판청구의 제기 _ 72
1. 의 의 _ 72
2. 행정심판의 제기요건 _ 72
3. 심판청구의 변경 및 취하 _ 81
4. 행정심판청구의 효과 _ 84
Ⅶ. 행정심판의 심리 _ 116
1. 개 설 _ 116
2. 심리의 내용과 범위 _ 117
3. 심리의 절차 _ 119
Ⅷ. 행정심판의 재결 및 효력 _ 124
1. 개 설 _ 124
2. 재결의 절차 _ 124
3. 재결의 종류 _ 127
4. 재결의 효력 _ 133
5. 재결에 대한 불복 _ 139
Ⅸ. 고지제도 _ 140
1. 개 설 _ 140
2. 고지의 종류 _ 141
3. 불고지·오고지의 효과 _ 144
Ⅹ. 행정심판에 대한 특별절차 _ 146
1. 행정심판법의 일반법적 지위 _ 146
2. 특별행정심판 _ 146

제2장 자동차운전면허취소 및 정지취소 심판청구 _ 149
Ⅰ. 운전면허구제 행정심판의 준비 _ 149
1. 행정심판의 대상 및 종류 _ 149
2. 용어의 정의 _ 150
3. 행정심판 기관 - 행정심판위원회 _ 150
4. 행정심판의 청구인 _ 153
5. 행정심판의 제기기간 _ 155
Ⅱ. 행정심판청구서의 작성 _ 158
1. 행정심판청구서 작성 - 서면청구주의 _ 158
2. 행정심판청구서의 기재방법 _ 160
Ⅲ. 행정심판청구의 제기 _ 166
1. 심판청구서 제출기관 및 심판청구 기산일 _ 166
2. 심판청구서의 접수 및 처리 _ 166
3. 심판청구의 변경?취하 _ 167
4. 행정심판제기의 효과 _ 171
5. 자동차운전면허구제관련 소송 - 행정심판 필요적 전치주의 등 _ 172
6. 도로 및 자동차 운전의 개념 _ 176
7. 형사재판과의 관계 _ 180
8. 운전면허의 정지 및 취소처분 절차 _ 189
9. 혈중알코올농도의 측정 _ 212
10. 이진아웃제도 _ 232
11. 운전면허의 취소·정지처분 사유 _ 233
12. 운전면허의 취소·정지처분 기준 등 _ 238
13. 음주운전에 대한 형사처벌 기준 _ 271
14. 조정권고제도 _ 280
15. 운전면허증의 반납 _ 280
16. 음주운전 사고시 처리방법 _ 281
17. 교통범칙금 통고처분 _ 284
Ⅳ. 운전면허취소ㆍ정지와 관련된 기타쟁점 _ 297
1. 정기적성검사기간이 경과한 후의 운전이 무면허 운전에 해당하는지 _ 297
2. 면허취소 후 재취득기간 _ 298
3. 여러 종류의 자동차운전면허를 한꺼번에 취소한 경우 _ 299
4. 자동차운전면허의 취소(복수운전면허 소지) _ 300
5. 운전면허취소(복수운전면허 소지) _ 302
6. 운전 당시 운전면허가 취소되어 무면허 상태임을 알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사유 _ 302
7. 오토바이를 훔쳤다는 사유만으로 제1종 대형면허나 보통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_ 303
8. 여중생 승객 추행, 필요적 운전면허 취소사유 해당 여부 _ 303
9. 운전면허 정지처분의 적법한 통지 등이 없는 동안 운전이 무면허운전에 해당하는지 여부 _ 304
10. 음주 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후 측정한 혈중알코올농도를 기초로 위드마크 공식만을 적용하여 산출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운전면허취소 등 행정처분의 기준이 될 수 있는지 여부 _ 304
11. 교통사고 불기소처분 시 무사고운전경력이 될 수 있는지 _ 305
12. 피해자과실로 인한 교통사고로 개인택시사업면허가 취소된 경우 _ 306
13. 아파트단지의 주차구역도 도로교통법상의 도로에 해당되는지 _ 307
14. 운전면허 행정처분처리대장상 벌점의 배점이 행정처분인지 _ 309
15. 경찰관의 혈액채취샘플 분실로 불복한 음주측정기에 근거한 면허취소처분의 적법 여부 _ 309
16. 개인택시업자에 대한 운전면허취소 시 그 근거의 객관성 정도 _ 311
17. 연습운전면허자의 주행연습 외의 목적으로 운전이 무면허운전에 해당하는지 여부 _ 312
18.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라는 법률문언의 통상적 의미에 ‘운전면허를 받았으나 그 후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가 당연히 포함되는지 여부 _ 313
19.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와 관련한 운전경력 인정방법에 관한 기준 설정행위의 법적 성질 및 행정청의 재량권 _ 314
20. 음주운전 시점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후 측정한 혈중알코올농도를 기초로 위드마크 공식만을 적용하여 산출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운전면허취소 등 행정처분의 기준이 될 수 있는지 여부 _ 314
21. 음주측정 결과를 유죄의 증거로 삼기 위한 요건 _ 315
22. 도로교통법 제78조 제3항의 '소재불명'의 의미 _ 315
23. 제1종 대형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을 운전면허정지기간 중에 운전한 경우, 이와 관련된 제1종 보통면허까지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_ 316
24. 무면허운전에 의한 도로교통법위반죄가 고의범인지 여부 및 그 범의의 인정기준 _ 316
25. 음주측정거부를 이유로 운전면허취소를 함에 있어서 행정청이 그 취소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재량의 여지가 있는지 여부 _ 317
26. 운전자가 음주측정기에 의한 측정 결과에 불복하여 혈액을 채취하였으나 채취한 혈액이 분실, 오염 등의 사유로 감정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음주측정기에 의한 측정 결과만으로 음주운전 사실 및 그 주취 정도를 증명할 수 있는지 여부 _ 317
27. 도로교통법 제41조 제2항에서 말하는 '측정'의 의미(=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 등 _ 317
28. 구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 소정의 도로의 개념인 '일반교통에 사용되는 모든 곳'의 의미 _ 318
29. 연습운전면허 취득자가 준수사항을 어겨서 운전한 경우, 무면허운전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_ 319
30. 행정청이 행정처분을 한 후 자의로 그 행정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_ 319
31.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은 후 자동차를 운전하였으나 위 취소처분이 행정쟁송절차에 의하여 취소된 경우, 무면허운전의 성립 여부 _ 319
32. 구 도로교통법시행령 제53조의 법적 성질(효력 규정) 및 구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53조 제2항을 위반한 방법에 의한 통지의 효력(무효) _ 320
33.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53조 제1항 [별표 16]상의 운전면허행정처분기준의 대외적 기속력 유무(소극) 및 그 기준 중 하나인 벌점의 법적 성질 _ 320
34. 구 도로교통법 제78조 제1항 제8호 소정의 "음주측정불응"이 성립하기 위한 요건 _ 321
35. 운전면허취소에 있어서의 행정청의 재량행위 기준 _ 321
36. 교통사고를 야기하지 않은 음주운전자에 대한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에 있어 운전자의 불이익과 공익목적 실현의 비교·교량 _ 322
37.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새로이 운전면허를 취득하여 개인택시 영업을 계속하여 온 자에 대하여 그 후 위 운전면허 취소를 이유로 운송사업면허취소를 한 경우, 재량권의 일탈 여부 _ 323
38. 2종보통운전면허로 12인승 승합차를 운전한 것이 자동차종합보험보통약관상의 무면허운전에 해당하는지 여부 _ 323
39. 도로교통법상 주차와 정차의 구별 기준 및 운전면허 없는 화물차의 운전자가 그 화물차를 일시 주차시킨 상태에서 추돌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사고를 자동차공제약관상의 '무면허운전중에 발생한 사고'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 _ 324
40. 처분청이 당초의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철회하고 정지처분을 한 경우, 당초의 취소처분을 대상으로 한 소의 이익 유무(소극) _ 324
41. 면허운전면책규정의 적용 범위 및 무면허운전면책규정이 운전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된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여부 및 무면허운전과 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 경우에만 적용되는지 여부 _ 325
42.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소정의 운전면허행정처분기준의 대외적 기속력 유무 및 운전면허취소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 _ 325
43. 음주운전을 단속한 경찰관 명의로 행한 운전면허정지처분의 효력(무효) _ 326
44. 자동차를 이용한 범죄행위가 이루어진 경우, 직접 자동차를 운전하지 아니한 공범자의 운전면허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_ 326
45. 운전면허의 효력 발생시기 및 그 판단 기준 및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당할 지위에 있거나 그 정지처분기간 중에 새롭게 취득한 운전면허의 효력 _ 327
46.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53조 제2항의 성질 및 면허관청이 임의로 출석한 상대방의 편의를 위하여 구두로 면허정지사실을 알린 경우 면허정지처분으로서의 효력이 있는지 여부 _ 327
47. 음주운전으로 인한 운전면허 취소요건 _ 328
48. 아파트단지 내 건물 사이의 통로 한 쪽에 주차구획선을 그어 차량이 주차할 수 있도록 한 주차구역이 도로교통법 소정의 도로인지 여부 _ 328
49. 음주측정기의 신뢰성을 문제삼아 음주측정을 거부한 운전자에 대한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재량권 일탈로 본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_ 329
50. 자동차운행정지처분 기간이 지난 경우에도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이익이 있는지 여부 _ 330
51. 상대방에게 고지되지 아니한 중기조종사면허 정지처분의 효력 및 주취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내고 교통경찰관에게 운전면허증을 반납한 경우 면허에 관한 행정처분사실을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_ 330
52. 승용자동차를 음주운전한 사유만으로 특수면허의 취소나 정지를 할 수 있는지 여부 _ 331
53. 이륜자동차를 음주운전한 사유만으로 제1종 대형면허나 보통면허의 취소나 정지를 할 수 있는지 여부 _ 331
54. 운전면허취소사유의 하나로 규정된 도로교통법 제78조 제3호의 “허위 또는 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받은 사실이 드러난 때”의 의미 _ 332
55. 개인택시운전자가 음주운전의 내용을 직접인정한 경우 그 운송사업면허의 취소에 있어서 청문절차의 이행요부 _ 332
56. 유효기간이 만료된 운전면허증을 지니고. 자동차를 운전한 행위가 도로교통법 제77조 소정의 운전면허증의 휴대 및 제시의무 위반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_ 332
57.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중대한 교통사고"인지 여부의 판단기준 _ 333
58. 운전면허취소의 통지가 없는 동안의 차량운전이 무면허운전인지 여부 _ 333
59.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5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무사고운전 경력의 의미 _ 333
60. 운전면허 취소사유로서의 " 면허대여" 의 의미 _ 333
61. 자동차운전면허점수제행정처분사무처리규칙에 의한 운전면허취소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이 행정소송의 전치요건인 행정심판청구에 해당하는지 여부 _ 334
62.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이 무면허운전을 한 경우 도로교통법 제70조 제7호에 의하여 2년간 운전면허발급이 제한되는지 여부 _ 334
63. 도로교통법 제2조 제19호 소정의 운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_ 335
64. 자동차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하였으나 면허증을 교부받지 아니한 자로 하여금 운전을 하게 하던 버스운전사가 버스진행중 방향조작을 위해 핸들을 낚아채 꺾음으로써 발생한 사고와 자동차종합보험보통약관 소정의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사고 _ 335
65. 자동차를 정차시킨 후 시동열쇠를 꽂아둔 채 운전석을 떠난 운전사의 책임 _ 336
66. 운전면허증에 사진을 바꾸어 붙인 행위자의 죄책 _ 336
67. 음주운전 경력이 있는 운전자가 운전면허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호흡측정기의 측정 결과에 불복하면서 혈액채취에 의한 측정을 요구하였는데, 담당 경찰관이 운전자의 음주운전 경력을 확인하지 않은 채 호흡측정기의 측정 결과만을 보고서 운전면허 정지대상자라고 알려주어 운전자가 혈액채취에 의한 측정을 포기한 경우, 호흡측정기의 측정 결과만으로는 운전자의 음주운전 사실을 증명할 수 없다고 한 사례 _ 336
68. 미합중국 운전면허를 교부받은 주한 미군이 대한민국 내에서 주한미군규정에 의한 '양국어로 된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지 않고 운전한 경우, 무면허운전에 해당하는지 여부 _ 337
69. 주취상태에서 차의 시동을 걸지 않은 채 핸드브레이크를 풀고 브레이크 페달을 조작하여 자동차를 움직이게 한 것이 도로교통법 제41조 제1항 소정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_ 337
70. 최종 음주시간을 확인하여 20분이 경과된 후에 측정하거나 피측정자의 입을 물로 헹구게 한 다음 측정하지 아니한 음주측정수치를 근거로 한 운전면허취소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 _ 338
71. 한 쪽이 막혀 있고 진입하기 위하여는 경계석을 넘어야 하는 등 일반차량이 통행할 수 없는 구조이어서 주차장으로밖에 이용할 수 없는 공터가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 소정의 '일반교통에 사용되는 모든 곳'에 해당하는지 여부 _ 338
72. 음주측정 직전에 구강청결제를 입안에 뿌린 운전자에 대한 혈중알코올 농도 0.5%의 음주측정 결과가 측정 당시 운전자의 상태 및 알코올이 생리반응에 미치는 정도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없다는 이유로, 위 측정 결과에 기한 운전면허취소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사례 및 위드마크 공식에 의한 음주 정도 측정 결과를 운전면허 취소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 _ 339
73. 도로교통법 제107조의2 제2호의 음주측정불응죄의 성립요건 _ 339
74. 신빙성 없는 음주측정수치를 기초로 면허취소처분을 내린 경찰관의 행위가 직무상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본 사례 _ 340
75. 음주상태로 건물에 부설된 주차장 내에서 차의 주차위치를 옮기기 위하여 한 운전은 도로교통법 소정의 "주취중 운전"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_ 340
76.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보유자가 음주 등으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타인에게대리운전을 시킨 경우 자동차의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상실하는지 여부 _ 342
77. 음주측정 결과를 유죄의 증거로 삼기 위한 요건 및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치가 0.058%로 나왔다는 사실만으로는 음주운전의 법정 최저 기준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의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_ 342
Ⅴ. 자동차운전면허구제 최신 재결례 _ 344
1. 택시운전자격취소처분취소 - 기각결정 _ 344
2.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 인용(결격기간 계산) _ 348
3.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 일부인용(강제추행) _ 352
4.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강제추행) _ 358
5. 자동차운전면허 정지처분 취소청구(운전 중 휴대용 전화사용 등) _ 364
6. 자동차운전면허 정지처분 취소청구(주취상태 운행) _ 367
7.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피해자 고의충돌) _ 370
8. 자동차운전면허 정지처분 취소청구(주행거리 1.5m) _ 375
9.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결격기간 중 운전면허 취득) _ 378
10.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교통단속경찰관 폭행) _ 380
11.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대마흡연 후 운행) _ 383
12.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음주측정 불복) _ 386
13.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음주측정 등 절차상 하자) _ 389
14.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자동차이용범죄 - 강간) _ 392
15.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 자동차를 이용하여 범죄행위(살인) _ 395
16. 자동차운전면허 정지처분 취소청구 - 승객의 차내 음주가무로 인한 소란행위를 방치 _ 398
17.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두차례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정지 후 주취운행) _ 401
18.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일부인용(주취운전, 12년 무사고) _ 404
19.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 구호조치 및 신고의무 위반 _ 407
20.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짧은 거리 운행) _ 410
21.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음주측정 불응 _ 413
22.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주취운행, 인적피해발생 _ 416
23.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운전면허취소기준치 도과 주취운전 _ 419
24. 자동차운전면허 정지처분 취소청구-벌점초과 _ 421
25.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운전면허취득 후 얼마 안 돼 음주운전 _ 424
26.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 구호조치 등 위반 _ 426
27.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 면허정지처분 후 음주운전 _ 429
28.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음주측정 불응 _ 432
29.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 구호조치 등 위반 _ 436
30.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운전면허정지기간 중 운행 _ 440
31. 자동차운전면허 정지처분 취소청구 - 운전면허정지처분기준치 도과 운전 _ 443
32.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 일부인용(기준치초과 운전) _ 446
33.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미등록차량 운전) _ 449
34.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기준치 초과 운행 _ 452
35.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부적법한 청구 _ 455
36.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 기준치초과 운행 _ 457
37.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음주측정 절차하자 _ 460
38.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인용(미등록차량 운행) _ 466
39.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구호조치 등 위반 _ 470
40.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일부인용(기준치초과 운행) _ 474
41.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 종전 운전면허 취소 경력자 음주운행 _ 477
42.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 기준치초과 운행 _ 480
43.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일부인용(기준치초과 운행) _ 483
44.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기준치초과 운행 _ 486
45.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제소기간도과 후 청구 _ 489
46.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일부인용(벌점초과 등) _ 491
47.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인용(채혈측정치 이례적인 수치) _ 494
48.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감금행위 _ 498
49.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인용(감금 등) _ 503
50.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인용(처분절차 하자 : 1년 후 통보) _ 508
51.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인용(음주측정 불응) _ 512
52.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짧은 거리 운행 _ 518
53.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하자의 치유 _ 522
54.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절차상 하자(의견제출기회 미부여) _ 525
55. 자동차운전면허 정지처분 취소청구-인용(무단횡단) _ 529
56.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강제추행 _ 533
57. 자동차운전면허 정지처분 취소청구-인용(음주측정 절차상 하자) _ 538
58. 자동차운전면허 정지처분 취소청구-벌금부과 _ 541
59. 자동차운전면허 정지처분 취소청구-단속중인 경찰관 폭행 _ 545
60.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벌점부과(절차상 하자) _ 550
61.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음주측정방법 _ 554
62.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인용(절차상 하자 : 통지) _ 558
63. 단순음주사건에서 청구인의 개인적 사정보다는 공익을 우선시하여 심판청구를 기각한 사례 _ 562
64. 청구인의 위반행위가 「도로교통법」제93조제1항상 반드시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유형인 경우 _ 564
65. 행정심판 청구 시 청구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행정심판 대상이 되지 못하는 대표적인 각하 사례 _ 565
66. 단순음주사건에서 청구인의 개인적 사정보다는 공익을 우선시하여 심판청구를 기각한 사례 _ 566
67. 청구인의 법규위반 정도가 중대하여 심판청구를 기각한 사례 _ 568
Ⅵ. 운전면허취소 및 정지취소심판 처리절차 및 구제서식 _ 569
1. 처리절차 _ 569
2. 운전면허취소심판 _ 575
3. 운전면허취소심판 서식 _ 581
3. 자동차운전면허처분 효력정지신청 _ 619
4. 운전면허정지처분취소 _ 626
5. 운전면허취소 청구의 소 _ 633
6.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무효 청구 _ 668
7. 기타 관련서식 - 행정심판법 시행규칙 제5조 관련 _ 671

서식차례

[서식] 반성문 샘플 _ 108
[서식] 범칙금 납부통고서 _ 293
[서식] 심판청구 취하서 _ 170
[서식] 운전면허정지·취소처분결정통지서 _ 203
[서식] 운전면허정지·취소처분사전통지서 _ 190
[서식] 이의신청서 _ 198
[서식] 임시운전증명서 _ 210
[서식] 자동차 운전면허정지처분 취소심판 청구서 _ 606
[서식] 자동차 운전면허정지처분 취소심판 청구서 _ 613
[서식] 자동차 운전면허정지처분 취소심판 청구서 _ 626
[서식] 자동차 운전면허정지처분 취소심판 청구서 _ 630
[서식] 자동차 운전면허정지처분 취소청구의 소 _ 658
[서식]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심판 청구서 _ 581
[서식]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심판 청구서 _ 587
[서식]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심판 청구서 _ 597
[서식]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심판 청구서 _ 603
[서식]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심판 청구서 _ 610
[서식]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심판 청구서 _ 616
[서식]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의 소 _ 633
[서식]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의 소 _ 642
[서식]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의 소 _ 645
[서식]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의 소 _ 648
[서식]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의 소 _ 651
[서식]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의 소 _ 655
[서식]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의 소 _ 661
[서식]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의 소 _ 665
[서식]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효력정지신청 _ 619
[서식]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효력정지신청서 _ 622
[서식]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_ 209
[서식] 진술서 _ 207
[서식] 행정심판청구서 _ 160
[서식] 행정처분 집행정지 신청서 _ 98
[서식] 행정처분집행정지신청 _ 89
[서식] 행정처분집행정지신청서 _ 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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