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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보건보험기금 정책적 의미와 발전 방향
이정임 저
동방문화사 2026.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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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제2절 연구목적 및 연구질문
제3절 연구방법과 범위
제4절 책의 구성

제2장 사회주의 보건의료체제 경험국의 보건의료재정
제1절 사회주의 보건의료재정의 이론적 배경
제2절 비교 대상 국가의 선정
제3절 보건의료재정 분석틀

제3장 북한 보건의료재정의 변화와 보건보험기금
제1절 북한 보건의료재정의 형성과 구조 변화
제2절 북한 보건보험기금의 형성배경과 정책적 의미
제3절 북한 보건의료재정체계 분석

제4장 사회주의 보건의료체제 경험국의 보건보험 발전 경험
제1절 중국
제2절 베트남
제3절 러시아
제4절 우즈베키스탄

제5장 북한 보건보험기금의 정책적 의미
제1절 사회주의 보건의료체제 경험국과 북한의 비교분석
제2절 북한 보건보험기금의 정책적 의미

제6장 북한 보건보험기금의 발전 방향
제1절 보건보험기금 발전을 위한 제도적 과제
제2절 국제사회·남한의 지원방안
제3절 결론

관련 분류

품목정보

발행일
2026년 10월 28일
쪽수, 무게, 크기
312쪽 | 153*223*30mm
ISBN13
9791189979904

출판사 리뷰

이 책은 보건의료재정의 재원조달, 위험분산, 서비스 구매, 제도 운영·관리 기능을 중심으로 북한의 제도적 과제를 검토하고, 중국·베트남·러시아·우즈베키스탄의 제도 변화와 비교한다. 비교국의 경험을 북한에 그대로 적용하기보다 각국이 재정 여건과 보건의료체계의 특성에 따라 어떤 선택을 했는지 분석하고, 북한의 제도 설계에 참고할 수 있는 조건과 한계를 구분하고자 했다. 특히 기금의 재원과 관리 주체, 보장 범위, 의료기관에 대한 지불 방식에 관한 정보가 충분히 확인되지 않는 현실을 고려해, 확인된 사실과 분석적 해석을 구별했다.북한의 보건의료재정은 제한된 자료와 변화하는 정책 환경 속에서 이해해야 하는 주제다. 이 책이 북한 보건보험기금의 실체를 성급히 규정하기보다 제도의 작동에 필요한 요소와 추가로 확인해야 할 쟁점을 구체화하는 데 기여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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