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시험 시행 기관인 법무부는 2021년도 시행 제10회 변호사시험부터는 응시생들에게 한글 법전을 제공한다고 4월 1일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시험장에서 응시자에게 제공해 온 시험용 법전에는 관보에 공고된 원문대로 법령이 수록되어 있었기 때문에 일부 법령의 한자 법령문(헌법·민법·형법 등 15개 법령이 국·한문 혼용으로 수록)은 응시자에게 불편의 대상이었으므로 법무부는 ‘법제처의 온라인 한글 법령 서비스와 현행 시각장애 응시자용 한글 법전’등을 바탕으로 시험장에서 활용하기 편한 한글 법전을 제작해 응시자에게 제공하기로 한 것입니다.

이에 법학사에서는 ‘한글 기본6법전’과 ‘한글 기본3법전’의 출판 경험을 살려 『한글 변호사시험용 법전』을 펴냅니다.

『2021년도 제10회 변호사시험 대비 한글 변호사시험용 법전』의 구성 및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법무부의 변호사시험장 제공 법전과 동일한 체계·판형 및 법령 수록
수록 법령의 범위와 차례 등의 체계는 2020년 1월 7일부터 11일까지 시행한 제9회 변호사시험의 시험장에서 제공한 ‘2020년도 제9회 변호사시험 法典(공법·민사법·형사법)’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동일한 판형(국판, 148×210mm)으로 제작하여 손에 익숙해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법제처의 온라인 한글 법령 서비스를 바탕으로 한 한글화 작업
법제처의 온라인 한글 법령 서비스에 따라 법령의 한자를 한글화하였습니다. 다만 법제처의 온라인 한글 법령 서비스에도 ?공직선거법? 등 일부 법령에 남아있는 한자도 한글화하였고 정확한 의미전달을 위하여 법령 원문의 괄호 안에 한자가 병기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연히 그대로 유지하였습니다.

3.2020년 5월 20일 현재 공포된 법령의 개정사항 반영
2020년 5월 19일 개정된 ?형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까지 반영하였습니다. 특히 2020년 2월 4일 개정된 ?형사소송법?, ?검찰청법? 등의 개정 내용을 꼼꼼히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수록법령 중 ?법원조직법?이나 ?근로기준법? 등의 일부조항처럼 시행일이 2021년 1월 10일 이후인 경우 또는 ?형사소송법?이나 ?검찰청법?의 일부조항처럼 시행일이 미지정인 경우에는 시행 조항 다음에 그 시행 예정 또는 시행일 미지정 조항을 박스 및 음영으로 처리하여 수록하였습니다.

변호사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에게 누가 되지 않도록 열과 성을 다했습니다. 특히 법무부의 변호사시험장 제공 법전과 가능한 한 동일한 형태의 편집은 매우 힘든 작업이었고 많은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따라서 시간에 쫓겨 작업을 하여 책을 엮고 나니 후련함보다는 아쉬움이 더 큽니다. 이 점 양해를 구하며 이 법전이 힘든 수험생활의 여정에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조문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이 법전이 항상 곁에 두고 펼쳐 보는 동반자가 되길 바랍니다.


2020년 5월 20일
법조문연구회 대표 편저자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