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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제 1 편 서 론

제 1 절 형법의 기본개념
제 2 절 죄형법정주의
제 3 절 형법의 적용범위
제 4 절 형법이론

제 2 편 범 죄 론

제 1 장 범죄의 기본개념

제 1 절 범죄의 의의와 종류
제 2 절 행 위 론
제 3 절 행위의 주체

제 2 장 구성요건

제 1 절 구성요건이론
제 2 절 결과반가치와 행위반가치
제 3 절 부작위범
제 4 절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제 5 절 구성요건적 고의
제 6 절 사실의 착오
제 7 절 과 실
제 8 절 결과적 가중범

제 3 장 위 법 성

제 1 절 위법성의 이론
제 2 절 정당방위
제 3 절 긴급피난
제 4 절 자구행위
제 5 절 피해자의 승낙
제 6 절 정당행위

제 4 장 책 임 론

제 1 절 책임이론
제 2 절 책임능력
제 3 절 위법성의 인식
제 4 절 법률의 착오
제 5 절 기대가능성

제 5 장 미 수 론

제 1 절 미 수 범
제 2 절 중지미수
제 3 절 불능미수
제 4 절 예 비 죄

제 6 장 공 범 론

제 1 절 공범이론
제 2 절 간접정범
제 3 절 공동정범
제 4 절 교 사 범
제 5 절 종 범
제 6 절 공범과 신분

제 7 장 죄 수 론

제 1 절 죄수이론
제 2 절 일 죄
제 3 절 수 죄

제 3 편 형 벌 론

제 1 절 형벌의 종류
제 2 절 형의 양정
제 3 절 누 범
제 4 절 집행유예ㆍ선고유예ㆍ가석방
제 5 절 형의 시효와 소멸
제 6 절 보안처분

품목정보

발행일
2015년 02월 25일
쪽수, 무게, 크기
700쪽 | 176*248*35mm
ISBN13
9791130327310

출판사 리뷰

이 책은 지송 이재상 교수의 형법총론 제 8 판이다. 이재상 교수께서는 2013년 초 형법총론 제 7 판, 형법각론 제 9 판, 형사소송법 제 9 판을 위한 개정 작업을 마무리하여 출간하시고 같은 해 2학기 개강을 준비하시던 중 타계하셨다. 이 교수님의 별세로 한국 형사법학계는 말할 수 없는 큰 손실을 입었다. 이재상 교수께서는 형사법학에 대한 남다른 애정과 긍지를 가지고 열의와 노력을 다하여 공들여 다듬으셨던 이 교과서를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형사법 교수진이 계속 이어나가 줄 것을 부탁하셨다. 이에 이화의 형사법 교수진은 이 교수님의 뜻에 따라 형법은 장영민, 강동범 교수가, 형사소송법은 조균석 교수가 그 책임을 맡기로 하였다.

집필자들은 향후 교과서의 개정에 관하여 다음의 두 원칙을 세웠다: 첫째, 원저자인 이재상 교수의 견해를 원칙적으로 유지한다. 둘째, 새로운 입법 및 판례와 학설은 적시에 반영하여 시의에 맞는 교과서로서의 역할을 다하도록 한다. 집필자의 견해가 이 교수님의 견해와 차이가 있고 그 언급이 불가피한 때에는 각주를 이용하여 피력하는 것으로 하였다.

이것이 이재상 교수께서 이룩하신 형법학의 제 성취를 보전하는 길이라고 판단하였다. 그리하여 이 책은 이재상 교수님의 정신이 깃든 교과서로서 학생들에게 형법 공부의 길잡이가 되고, 실무가들에게 소중한 참고자료가 되며, 나아가 형법학의 발전에 기여하는 책으로 의미를 갖게 될 것이다.

형법총론 제 8 판은 그간에 있었던 형법의 개정과 새로운 판례를 반영하였다. 성범죄에 대한 친고죄 규정의 폐지, 심신장애인으로의 명칭 변경 그리고 벌금액에 따른 노역장유치 기간의 차등화 등의 법개정, 횡령죄의 불가벌적 사후행위 인정 제한 판례 등 판례의 변경을 반영하였다. 그리고 초판 이후 거듭된 개정과정에서 문맥이 매끄럽지 않게 된 표현은 의미를 다치지 않는 한 가다듬었다.

새 판을 준비하면서 이 책의 오늘이 있기까지 도와 준 분들에게 이 자리에서 감사의 마음을 표하고자 한다. 먼저 이 책의 초판에서부터 많은 기여를 하신 정현미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께 감사를 드린다. 또한 안경옥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주호노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박미숙 박사, 이화여자대학교 강사인 이원경.이희경.이강민 박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윤지영 박사, 그리고 김구슬.윤경아.김희진.임이랑 법학석사께 감사를 드린다.

이 분들은 모두 이재상 교수의 제자로서 현재 형사법학계에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큰 기여를 할 것으로 믿는다. 이번 제 8 판을 준비하는 데에는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의 김정연 변호사, 장선미, 유은영 법학석사의 도움이 컸다. 이들에게도 고마운 마음을 전한다.

끝으로 형법총론 제 8 판을 이어나갈 수 있게 해 주신 박영사 안종만 회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 아울러 새판의 제작의 책임을 맡아 노력해 주신 조성호 이사님과 이렇게 멋진 책을 만들어주신 편집부의 김선민 부장님, 나경선 차장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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