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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법 편
[헌법 분야] ㆍ대한민국헌법 11 ㆍ국적법 23 ㆍ청원법 31 ㆍ헌법재판소법 33 ㆍ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48 ㆍ국민투표법 51 ㆍ공직선거법 68 ㆍ정당법 236 ㆍ정치자금법 247 ㆍ국회법 276 ㆍ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318 ㆍ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323 ㆍ인사청문회법 328 ㆍ정부조직법 333 ㆍ법원조직법 345 ㆍ검찰청법 369 ㆍ변호사법 381 ㆍ출입국관리법 411 ㆍ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452 ㆍ국가인권위원회법 458 ㆍ사면법 472 ㆍ범죄피해자 보호법 475 ㆍ감사원법 485 ㆍ방송법 500 ㆍ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543 ㆍ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554 ㆍ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565 ㆍ개인정보 보호법 573 ㆍ통신비밀보호법 607 ㆍ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622 ㆍ국가재정법 632 ㆍ군사법원법 662 ㆍ계엄법 742 ㆍ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746 ㆍ모자보건법 782 ㆍ근로기준법 796 ㆍ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819 ㆍ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837 ㆍ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842 [행정법 분야] ㆍ국가공무원법 859 ㆍ행정절차법 902 ㆍ행정심판법 916 ㆍ행정대집행법 932 ㆍ행정규제기본법 934 ㆍ행정소송법 943 ㆍ지방자치법 950 ㆍ경찰관 직무집행법 985 ㆍ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991 민 사 법 편 [민법 분야] ㆍ민법 1019 ㆍ민법 제312조의2 단서의 시행에 관한 규정 1117 ㆍ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1118 ㆍ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1138 ㆍ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1142 ㆍ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1152 ㆍ신원보증법 1155 ㆍ이자제한법 1156 ㆍ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 1158 ㆍ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1159 ㆍ국가배상법 1169 ㆍ제조물 책임법 1174 ㆍ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1177 ㆍ주택임대차보호법 1198 ㆍ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1208 ㆍ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1216 ㆍ부동산등기법 1223 ㆍ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1242 [상법 분야] ㆍ상법 1246 ㆍ상법 시행령 1392 ㆍ어음법 1410 ㆍ수표법 1423 [민사소송법 분야] ㆍ민사소송법 1432 ㆍ민사소송규칙 1480 ㆍ민사집행법 1504 ㆍ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1545 ㆍ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1547 ㆍ소액사건심판법 1555 ㆍ가사소송법 1559 형 사 법 편 [형법 분야] ㆍ형법 1581 ㆍ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1614 ㆍ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1622 ㆍ부정수표 단속법 1627 ㆍ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1629 ㆍ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1632 ㆍ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644 ㆍ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1660 ㆍ소년법 1684 ㆍ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1695 ㆍ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1711 ㆍ도로교통법 1717 ㆍ교통사고처리 특례법 1780 ㆍ여신전문금융업법 1783 ㆍ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1821 [형사소송법 분야] ㆍ형사소송법 1854 ㆍ형사소송규칙 1923 ㆍ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 및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1960 ㆍ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1978 ㆍ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규칙 1988 ㆍ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1996 ㆍ공소장 및 불기소장에 기재할 죄명에 관한 예규 19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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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은 변호사 시험 준비생들을 위한 법전으로 엮었습니다.
공법편/민사법편/형사법편 이 법전은 2020년 4월까지 공포되고 시행 중인 법령과, 시험 시행일(2021. 1. 5 ~ 1. 9)까지 시행 예정인 법령을 수록하였습니다. 단, 수록법령 중 일부조항의 시행일이 시험시행일 이후인 경우에는 개정조항을 표시하여 수록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