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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도서 2021 한글 변호사시험 법전
제10회 시험 대비
편집부 저
세창출판사 20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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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공 법 편

[헌법 분야]

ㆍ대한민국헌법 11
ㆍ국적법 23
ㆍ청원법 31
ㆍ헌법재판소법 33
ㆍ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48
ㆍ국민투표법 51
ㆍ공직선거법 68
ㆍ정당법 236
ㆍ정치자금법 247
ㆍ국회법 276
ㆍ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318
ㆍ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323
ㆍ인사청문회법 328
ㆍ정부조직법 333
ㆍ법원조직법 345
ㆍ검찰청법 369
ㆍ변호사법 381
ㆍ출입국관리법 411
ㆍ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452
ㆍ국가인권위원회법 458
ㆍ사면법 472
ㆍ범죄피해자 보호법 475
ㆍ감사원법 485
ㆍ방송법 500
ㆍ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543
ㆍ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554
ㆍ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565
ㆍ개인정보 보호법 573
ㆍ통신비밀보호법 607
ㆍ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622
ㆍ국가재정법 632
ㆍ군사법원법 662
ㆍ계엄법 742
ㆍ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746
ㆍ모자보건법 782
ㆍ근로기준법 796
ㆍ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819
ㆍ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837
ㆍ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842

[행정법 분야]

ㆍ국가공무원법 859
ㆍ행정절차법 902
ㆍ행정심판법 916
ㆍ행정대집행법 932
ㆍ행정규제기본법 934
ㆍ행정소송법 943
ㆍ지방자치법 950
ㆍ경찰관 직무집행법 985
ㆍ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991


민 사 법 편

[민법 분야]

ㆍ민법 1019
ㆍ민법 제312조의2 단서의 시행에 관한 규정 1117
ㆍ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1118
ㆍ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1138
ㆍ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1142
ㆍ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1152
ㆍ신원보증법 1155
ㆍ이자제한법 1156
ㆍ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 1158
ㆍ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1159
ㆍ국가배상법 1169
ㆍ제조물 책임법 1174
ㆍ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1177
ㆍ주택임대차보호법 1198
ㆍ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1208
ㆍ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1216
ㆍ부동산등기법 1223
ㆍ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1242

[상법 분야]

ㆍ상법 1246
ㆍ상법 시행령 1392
ㆍ어음법 1410
ㆍ수표법 1423

[민사소송법 분야]

ㆍ민사소송법 1432
ㆍ민사소송규칙 1480
ㆍ민사집행법 1504
ㆍ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1545
ㆍ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1547
ㆍ소액사건심판법 1555
ㆍ가사소송법 1559


형 사 법 편

[형법 분야]

ㆍ형법 1581
ㆍ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1614
ㆍ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1622
ㆍ부정수표 단속법 1627
ㆍ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1629
ㆍ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1632
ㆍ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644
ㆍ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1660
ㆍ소년법 1684
ㆍ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1695
ㆍ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1711
ㆍ도로교통법 1717
ㆍ교통사고처리 특례법 1780
ㆍ여신전문금융업법 1783
ㆍ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1821

[형사소송법 분야]

ㆍ형사소송법 1854
ㆍ형사소송규칙 1923
ㆍ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 및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1960
ㆍ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1978
ㆍ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규칙 1988
ㆍ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1996
ㆍ공소장 및 불기소장에 기재할 죄명에 관한 예규 1999

품목정보

발행일
2020년 07월 01일
쪽수, 무게, 크기
2024쪽 | 1706g | 크기확인중
ISBN13
9788984119475

출판사 리뷰

이 책은 변호사 시험 준비생들을 위한 법전으로 엮었습니다.
공법편/민사법편/형사법편

이 법전은 2020년 4월까지 공포되고 시행 중인 법령과, 시험 시행일(2021. 1. 5 ~ 1. 9)까지 시행 예정인 법령을 수록하였습니다. 단, 수록법령 중 일부조항의 시행일이 시험시행일 이후인 경우에는 개정조항을 표시하여 수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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