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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도서 형법적용범위론
전지연 저
연세대학교 대학출판문화원 2024.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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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머리말] 형법의 탈지역화를 위하여

제1편 형법의 시간적 적용범위

제1장 의의 제2장 입법례
제3장 형법의 시간적 적용범위
/제1절 행위시법주의·재판시법주의
/제2절 행위시법주의
/제3절 최혜조항원칙
/제4절 소급효금지의 원칙
/제5절 한시법과 추급효
/제6절 백지형법

제2편 형법의 지역적 적용범위

제1장 서론
제2장 지역적 적용범위에 관한 입법방식 제3장 형법의 지역적 적용범위
/제1절 지역적 적용범위에 관한 형법의 규정
/제2절 속지주의(국내범)
/제3절 속인주의(내국인의 국외범)
/제4절 보호주의(외국인의 국외범)
/제5절 세계주의
제4장 형법의 지역적 적용범위와 관련한 특수문제
/제1절 남북한 사이의 형법적용
/제2절 사이버범죄에서 형법의 적용
/제3절 인적 적용범위 특례
/제4절 외국에서 집행받은 형
/제5절 외국에서 집행받은 미결구금 제5장 결어 : 형법의 탈지역화

제3편 형법총칙의 타 법령에 대한 적용

제1장 의의 제2장 입법례 제3장 적용요건
/제1절 원칙
/제2절 예외

[참고문헌]
[부록]
[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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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1

저전지연

  

全智淵

연세대학교 정법대학 행정학과, 연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법학석사) 졸업, 독일 Gottingen대학교 법과대학 박사(Dr.iur.) 영국 Cambridge대학 법과대학 연구교수, 한림대학교 법학부 부교수 법무부 남북법령연구특별위원회 형사소위 위원장, 사법시험위원, 행정고시위원, 입법고시위원, 변호사시험·위원, 한국형사법학회 회장,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 연세대학교 법과대 학장/법학전문대학원 원장 현재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품목정보

발행일
2024년 09월 30일
쪽수, 무게, 크기
472쪽 | 153*224*30mm
ISBN13
9788968508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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