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해양안전심판 일반론

제1절 해양안전심판 제도 11
제2절 해양안전심판원 12
Ⅰ. 심판원의 기능 12
Ⅱ. 심판원의 조직 13
Ⅲ. 외국의 조사?심판기관 14
Ⅳ. 소관 법령 15
제3절 해양안전심판원의 관할 16
Ⅰ. 사고발생장소에 따른 관할 16
Ⅱ. 사건의 병합 18
Ⅲ. 사건의 이송 18
Ⅳ. 관할의 이전 18
제4절 해양안전심판원의 심판권 및 징계권 19
Ⅰ. 개 관 19
Ⅱ. 외국적 선박의 해양사고에 대한 심판권 존부 19
Ⅲ. 외국인 해기사에 대한 징계권 존부 23
1. 외국적 선박에 승선한 외국인 해기사 _ 23
2. 한국선박에 승선한 외국인 해기사 _ 23
Ⅳ. 한국인 해기사에 대한 징계권 존부 24
1. 한국선박에 승선한 한국인 해기사 _ 24
2. 외국적 선박에 승선한 한국인 해기사 _ 24
제5절 용어의 정의 25
Ⅰ. 해양사고 25
Ⅱ. 준해양사고 26
Ⅲ. 선 박 27
Ⅳ. 해양사고관련자 29
1. 의 의 _ 29 2. 종 류 _ 29 3. 권리와 의무 _ 29


제2장 해양안전심판의 심판관계자

제1절 면허행사 해양사고관련자 31
Ⅰ. 의 의 31
Ⅱ. 면허행사의 판단에 관한 기준 31
Ⅲ. 해양사고관련자의 추가?철회?변경 32
1. ‘해양사고관련자 추가’와 관련된 문제 _ 32
2. ‘해양사고관련자 변경’과 관련된 문제 _ 34
Ⅳ. 감독청에 의한 이중징계 금지 36
제2절 일반 해양사고관련자 39
Ⅰ. 의 의 39
Ⅱ. 구체적 사례 40
Ⅲ. 심판절차상 특징 41
1. 대리인의 심판정 출석 _ 41 2. 시정 등 권고재결 _ 41
3. 행정기관에 대한 권고재결 _ 42
제3절 이해관계인 43
Ⅰ. 해심법상 지위 43
Ⅱ. 권리와 의무 43
제4절 심판변론인 48
Ⅰ. 개 관 48
Ⅱ. 사선 심판변론인 48
1. 의 의 _ 48 2. 선임권자 _ 48
3. 선임방법 _ 49 4. 선임의 시간적 범위 _ 50
Ⅲ. 심판변론인의 자격과 등록 51
1. 심판변론인의 자격 _ 51 2. 심판변론인의 등록 _ 51
Ⅳ. 심판변론인의 권리와 의무 51
Ⅴ. 국선 심판변론인 52
1. 도입배경 _ 52 2. 국선 심판변론인의 선정 _ 53
3. 보수?수당 _ 54
제5절 심 판 부 55
Ⅰ. 심판부의 구성 55
1. 심판관의 자격 및 신분 _ 55
2. 심판부의 구성 및 의결 _ 56 3. 비상임심판관 _ 57
Ⅱ. 심판관의 제척?기피?회피 58
1. 제 척 _ 58 2. 기 피 _ 61
3. 회 피 _ 61 4. 심판절차의 정지 _ 62
Ⅲ. 심판부의 직원 62
제6절 조 사 관 62
Ⅰ. 해심법상 지위 62
Ⅱ. 지휘?감독체계 64
Ⅲ. 조사관의 자격 65
Ⅳ. 권 한 66


제3장 제1심 심판

제1절 제1심의 심판절차 67
Ⅰ. 심판의 청구 67
1. 심판불필요처분 _ 67 2. 심판에 부쳐야 할 사건 _ 67
3. 약식심판 _ 68
Ⅱ. 심판의 준비 68
1. 사건의 배당 _ 68 2. 주심심판관의 심판준비 _ 68
3. 심판기일의 지정 _ 70
Ⅲ. 심판절차 70
1. 공개심판주의 _ 70 2. 구술변론주의 _ 71
3. 증거심판주의 _ 71 4. 자유심증주의 _ 72
5. 기타 절차 _ 74
Ⅳ. 재 결 75
1. 의의 및 종류 _ 75 2. 합 의 _ 77
Ⅴ. 결 정 77
Ⅵ. 원인제공비율 78
제2절 징계재결 82
Ⅰ. 개 관 82
1. 고의?과실 _ 82 2. 직 무 _ 85 3. 인과관계 _ 86
Ⅱ. 종 류 87
Ⅲ. 징계량 결정지침 88
Ⅳ. 연도별, 면허별 징계통계 88
Ⅴ. 징계의 집행유예 90
1. 도입배경 _ 90 2. 제도의 특징 _ 91
3. 집행유예 결격사유 _ 91 4. 직무교육과정의 이행 _ 92
5. 집행유예의 효과 _ 94
제3절 권고재결 95
Ⅰ. 권고재결의 종류 95
Ⅱ. 권고재결의 요건 96
Ⅲ. 권고재결 예시(중앙해심 2014~2019년) 102
제4절 시정 등의 요청 111
Ⅰ. 제도의 취지, 연혁 111
Ⅱ. 대 상 111
Ⅲ. 소명기회의 부여 113
Ⅳ. 내 용 113
Ⅴ. 집 행 114
Ⅵ. 시정 등의 요청 예시(중앙해심 2015~2018년) 116
제5절 재결서의 작성 118
Ⅰ. 형식적 기재사항 118
1. 사 건 명 _ 118 2. 해양사고관련자의 표기순서 _ 119
3. 이해관계인과 심판변론인 _ 119
4. 청구취지 및 관여조사관 _ 119
5. 필요적 변론의 표시 _ 120 6. 심판관의 서명날인 _ 120
Ⅱ. 주 문 121
1. 원인규명의 주문 _ 121 2. 징계의 주문 _ 124
3. 징계하지 아니할 경우 _ 127 4. 권고?명령의 주문 _ 127
5. 시정?개선조치 요청의 주문 _ 128 6. 기각재결의 주문 _ 128
7. 사고가 없었다고 인정할 때의 주문 _ 129
Ⅲ. 이 유 129
1. 원인고찰 _ 130 2.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 _ 130
3. 사고방지교훈 _ 130
Ⅳ. 재결요약서 131


제4장 제2심 심판 및 집행

제1절 제2심 심판 133
Ⅰ. 제2심의 법적 성격 133
Ⅱ. 제2심 청구권자 134
Ⅲ. 제2심 청구의 이익 134
Ⅳ. 제2심 청구방법 138
Ⅴ. 제2심 청구기간 138
Ⅵ. 제2심 청구의 효력 139
Ⅶ. 제2심 재결 140
Ⅷ. 제2심 청구의 취하 140
제2절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140
Ⅰ. 제도의 취지 140
Ⅱ. 내 용 141
Ⅲ. 적용범위 142
제3절 재결의 집행 144
Ⅰ. 재결의 집행시기 144
1. 지방심판원 재결 _ 144 2. 중앙심판원 재결 _ 146
Ⅱ. 재결의 집행기관 147
Ⅲ. 징계의 집행 147
Ⅳ. 징계의 실효 148
Ⅴ. 재결집행이 완료된 경우 소의 이익 148


제5장 재결취소소송

제1절 심 급 151
제2절 소송과 행정심판의 구조적 차이 152
제3절 전속관할 153
제4절 제소기간 154
제5절 원고적격 155
Ⅰ. 조 사 관 155
Ⅱ. 면허행사 해양사고관련자 156
Ⅲ. 일반 해양사고관련자 157
Ⅳ. 이해관계인의 원고적격 여부 158
제6절 피고적격 159
제7절 대상적격 159
Ⅰ. 대상적격이 있는 것(징계재결, 권고재결) 160
Ⅱ. 대상적격이 없는 것(원인규명재결) 161
Ⅲ. 대상적격이 없는 것(원인제공비율) 162
Ⅳ. 대상적격이 없는 것(이의신청 기각결정) 164
Ⅴ. 기 타 164
제8절 본안판단 166
제9절 파기환송판결의 기속력 170
제10절 집행정지 171


제6장 주요 판결 및 재결례

제1절 중앙해심 재결례 173
제2절 항법 관련 판결 181
제3절 면허행사 해양사고관련자의 책임 존부 192
Ⅰ. 해 기 사 192
Ⅱ. 도 선 사 198
제4절 일반 해양사고관련자의 책임 존부 201
제5절 용선계약 205
Ⅰ. 정기용선계약과 선체용선계약의 차이점 205
Ⅱ. 선원부 선체용선계약 206
Ⅲ. 정기용선계약과 항해용선계약의 차이점 210
Ⅳ. 용선계약과 책임의 주체 210
1. 선체용선자에 대한 권고재결 _ 211
2. 정기용선자에 대한 권고재결 _ 212

참고자료 215
참고문헌 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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