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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문
토픽 1 북한의 민족정체성 왜곡과 우리민족끼리 전략 비판 토픽 2 The Qualitative Transformation of North Korea: Catagenesis 토픽 3 The sources of DPRK conduct: inherent paradox in normalization 토픽 4 Retrospective on the Sunshine Policy and suggestions for the EU’s North Korea policy 토픽 5 Macro-viewpoints for Improving Women’s rights in North Korea 토픽 6 개성공단사업 전면 중단의 의미 토픽 7 개성공단사업을 재개하면? 토픽 8 국가운명을 가름할 선택 토픽 9 북한 주적론이 이슈화되는 이유 토픽 10 Wages from employer do not exist in the NK regime 토픽 11 북한 노동자의 법적 지위와 노동보수의 성격에 대한 고찰 토픽 12 통일부 기능에 대한 소고 토픽 13 개성공단사업 재개, 이대로 좋은가? 토픽 14 북한 김정은의 성격과 김여정의 지위에 대한 단상(斷想) 토픽 15 통일부 장관의 취재기자 차별에 대한 우려 토픽 16 북한의 ‘우리민족끼리’ 담론 분석 토픽 17 북한의 ‘우리민족끼리’ 전략전술과 대응책 토픽 18 김정은정권 2기 통치행태 전망과 대응 토픽 19 남북경제협력과 개성공업단지 근로자 인권 개선 방안 토픽 20 ‘김일성민족주의’와 ‘김정은국가주의’의 연원과 해악 토픽 21 ‘우리민족끼리’ 담론과 동조효과의 폐해 토픽 22 ‘바이든행정부시대 미북 핵협상 전망’ 토픽 23 한미정상회담의 성과 및 과제와 향후 전망 토픽 24 김정은시대 대남전략 기조와 대응 방안 토픽 25 김정은시대 대남전략과 북핵 해법 관련 소고(小考) 토픽 26 ‘영토완정(領土完整)’은 ‘적화통일(赤化統一)’ 개념이 아니다 토픽 27 북한 안전보위기관의 지위와 활동 특성 토픽 28 한반도 핵시대, 솔직하고 당당하게 대응해야 한다 토픽 29 ‘오물풍선’의 배경과 대책 방안 토픽 30 북한 김정은체제의 퇴행적 특성과 전망 재고(再考) 토픽 31 2024년 북한 정세 평가 및 2025년 전망 토픽 32 북한 김여정의 이재명정부에 대한 최초 평가 담화 토픽 33 ‘자유민주주의 기반 한민족통일’ 정책 제안 토픽 34 북한 제8기 제13차 당 전원회의 전망 토픽 35 이재명정부 출범 후 북한의 대남 · 대외 입장 평가 토픽 36 김정은의 ‘남북관계 근본적 대전환’ 정치전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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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우리의 반쪽으로서, 완전한 분리와 절연이 불가능하다. 그리고 북한 인권 문제를 다룸에 있어서는 가해 세력인 지배연합 세력과 피해자인 주민들을 분리해서 취급해야 한다.
--- p.5 현실적으로 핵 문제, 군사적 대치, 휴전선 접경 지역의 평화 관리 등은 남북한이 절연한다고 해서 없어지는 문제가 아니고, 완전한 분리는 곧 영구적인 군사적 위협과 분단의 고착화를 의미하므로, 대한민국 헌법 제4조가 지향하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만 궁극적인 ‘한민족통일’과 번영을 이룰 수 있다는 당위성을 뜻한다. --- p.6 위와 같은 사실은 북한 노동자의 인권 문제가 북한체제의 본질로부터 나오는 문제라는 것을 설명한다. 다시 말해 북한 노동자의 인권 문제가 국제 사회에서 이슈화되는 것은 김일성레짐(김정은정권)과 국제인권레짐의 부조화에서 비롯된 갈등 현상이다. --- p.238 “현재 북한에는 노동당과 장마당 두 개의 정당이 투쟁하고 있다”는 언설이 상징하듯, 시장화와 정보화는 주민들의 체제 변화 운동의 동력으로 기능할 수 있는 것이다. --- p.640 김정은의 대남전략 대전환은 대한민국의 대북 전략 및 정책에 대한 인식의 근본적인 재정립을 요구한다. 우선, 우리도 김정은정권을 ‘대화와 협력의 파트너’라는 일방적, 맹목적 시각에서 벗어나 안보전략을 근본적으로 전환해야 한다. --- p.6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