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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커 출신 변호사가 해부한 개인정보보호법
전승재 저
삼일인포마인 2026.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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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제1장 개인정보의 개념과 보호범위

제2장 개인정보 처리 생명주기별 준수사항
제1절 개인정보 처리원칙
제2절 기초 법률관계에서 도출되는 개인정보 합법처리 근거
제3절 특별한 개인정보 처리 근거 - 동의
제4절 개인정보의 이전 - 제3자 제공, 처리위탁, 국외이전
제5절 정보주체 권리행사에 대응할 의무
제6절 개인정보의 파기와 분리보관
제7절 개인정보처리자 이외의 자에게도 적용되는 금지의무

제3장 특수한 유형의 개인정보
제1절 가명정보
제2절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제3절 민감정보
제4절 고유식별정보 및 주민등록번호 법정주의
제5절 영상정보
제6절 금융분야 특별법상 개인정보

제4장 개인정보와 인공지능(AI)
제1절 인공지능의 작동원리 개요
제2절 인공지능 모형 학습 시 개인정보 합법처리근거
제3절 인공지능 모형 운영 시 개인정보 합법처리근거

제5장 국내 개인정보 유출 사례
제1절 개인정보 유출 일반론
제2절 1세대 개인정보 유출 판결 - 민사소송만으로 규율
제3절 2세대 개인정보 유출 판결 - 정부의 과징금 부과 개시
제4절 2.5세대 개인정보 유출 판결 - 담당임원 기소 병행한 과도기
제5절 3세대 개인정보 유출 판결 - 통합 개인정보위 출범 이후

제6장 미국 개인정보 집단소송 사례
제1절 미국 개인정보 유출 사례
제2절 미국 개인정보 권리침해 사례

제7장 맺음말

저자 소개 1

대구과학고등학교 졸업 한국과학기술원(KAIST) 전산학과 학사 한국과학기술원(KAIST) 전산학과 석사 前 삼성전자 연구원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제3회 변호사시험 합격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박사과정 수료 現 법무법인(유한) 바른 변호사 現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자문변호사

관련 분류

품목정보

발행일
2026년 11월 03일
쪽수, 무게, 크기
356쪽 | 188*257*30mm
ISBN13
9791167846570

출판사 리뷰

CPO·CISO가 꼭 알아야 할 개인정보 권리침해·유출 사례를 최대한 담아낸 현장 밀착형 해설서

[이 책의 특징]
● 해커 출신 변호사의 독보적인 융합 전문성: KAIST 전산학과 해킹동아리, 삼성전자 소프트웨어 개발팀, 법무법인 바른, 토스뱅크 법무팀,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조사3팀장 경력을 바탕으로, 기술과 법률을 아우르는 고도의 실무적 통찰을 제공합니다.

● 피부에 와닿는 사례 중심 해설: 공식 안내서나 추상적인 이론서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웠던 IT 서비스 현장의 쟁점을 폭넓게 다루며 구체적인 개인정보 보호법 해석례를 제시합니다.

[주제요약]

Q1. 어떤 내용을 다루고 있나요?
● 개인정보란 무엇이며 왜 보호하나
● 동의서에 있으면 적법하고 없으면 위법하다는 이분법에서 탈피하려면
● 동의 받았어도 무효화되는 다크패턴 사례
● 제3자 제공과 처리위탁은 어떻게 구분하나
● 가명정보, 익명정보, 민감정보, 영상정보, 금융분야 개인정보 등 특칙
● 고객정보를 인공지능에 활용하려면
● 털린 건 국민의 정보인데 왜 과징금은 정부가 걷어가나
● 해킹 당한 기업도 해킹의 피해자인데 왜 과징금을 부과 받나
● 한국의 과징금과 미국의 집단소송 중 어느 것이 더 무섭나

Q2. 누가 읽으면 될까요?
● 개인정보 보호법의 해석이나 현장 적용에 어려움을 겪는 CPO, CISO, 법률/보안/컴플라이언스 전문가
● 개인정보 불법활용 또는 유출로 인한 과징금·손해배상 등 회사의 법적 리스크에 대응하고자 하는 임직원
●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감독⸱점검을 수행하는 공무원, 조사관, 인증심사원
● 개인정보 보호법의 실제 적용례와 판례를 깊이 있게 연구하고자 하는 법조인 및 연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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