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형법총론
형법의 일반이론 3
제1장 형법의 기본 개념 4
제1절 형법의 의의와 성격 4
제2절 형법의 기능 4
제3절 형법의 발전 6
제2장 형법의 기본원리 7
제1절 죄형법정주의 7
제2절 형법이론 36
제3장 형법의 적용범위 38
제1절 형법의 시간적 적용범위 38
제2절 형법의 장소적 적용범위 43
제3절 형법의 인적 적용범위 48
범죄론 49
제1장 범죄론의 기초 50
제1절 범죄의 의의와 종류 50
제2절 행위론 55
제3절 범죄체계론 55
제4절 행위의 주체와 객체 56
제2장 구성요건론 62
제1절 구성요건의 일반이론 62
제2절 결과반가치와 행위반가치 64
제3절 부작위범 66
제4절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76
제5절 구성요건적 고의 87
제6절 구성요건적 착오 93
제7절 과실범 100
제8절 결과적 가중범 114
제3장 위법성론 124
제1절 위법성의 일반이론 124
제2절 정당방위 127
제3절 긴급피난 139
제4절 자구행위 145
제5절 피해자의 승낙 149
제6절 정당행위 156
제4장 책임론 174
제1절 책임의 일반이론 174
제2절 책임능력 177
제3절 위법성의 인식과 금지착오 187
제4절 기대가능성 201



제5장 미수론 208
제1절 미수범의 일반이론 208
제2절 장애미수 209
제3절 중지미수 215
제4절 불능미수 222
제5절 예비죄 227
제6장 정범 및 공범론 232
제1절 정범 및 공범의 일반이론 232
제2절 간접정범 240
제3절 공동정범 247
제4절 교사범 267
제5절 종 범 274
제6절 공범과 신분 283
제7장 죄수론 291
제1절 죄수의 일반이론 291
제2절 일 죄 294
제3절 수 죄 307
형벌론 321
제1절 형벌의 종류 322
제2절 형의 양정 335
제3절 누 범 341
제4절 집행유예?선고유예?가석방 346
제5절 형의 시효?소멸?기간 356
제6절 보안처분 359

형법각론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363
제1장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364
제1절 살인의 죄 364
제2절 상해와 폭행의 죄 372
제3절 과실치사상의 죄 388
제4절 낙태의 죄 403
제5절 유기와 학대의 죄 408
제2장 자유에 대한 죄 416
제1절 협박의 죄 416
제2절 강요의 죄 424
제3절 체포?감금죄 430
제4절 약취?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436
제5절 강간과 추행의 죄 446
제3장 명예와 신용에 관한 죄 486
제1절 명예에 관한 죄 486
제2절 신용?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519
제4장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542




제1절 비밀침해의 죄 542
제2절 주거침입의 죄 546
제5장 재산에 대한 죄 561
제1절 재산죄의 기본개념 561
제2절 절도의 죄 579
제3절 강도죄 593
제4절 사기죄 613
제5절 공갈의 죄 659
제6절 횡령의 죄 665
제7절 배임의 죄 699
제8절 장물의 죄 741
제9절 손괴의 죄 750
제10절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758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771
제1장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772
제1절 공안을 해하는 죄 772
제2절 폭발물에 관한 죄 777
제3절 방화와 실화의 죄 779
제4절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789
제5절 교통방해의 죄 791
제2장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796
제1절 통화에 관한 죄 796
제2절 유가증권?인지와 우표에 관한 죄 801
제3절 문서에 관한 죄 813
제4절 인장에 관한 죄 855
제3장 공공의 건강에 대한 죄 859
제1절 음용수에 관한 죄 859
제2절 아편에 관한 죄 861
제4장 사회의 도덕에 대한 죄 863
제1절 성풍속에 관한 죄 863
제2절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868
제3절 신앙에 관한 죄 872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875
제1장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대한 죄 876
제1절 내란의 죄 876
제2절 외환의 죄 879
제3절 국기에 관한 죄 884
제4절 국교에 관한 죄 884
제2장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887
제1절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887
제2절 공무방해에 관한 죄 927
제3절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953
제4절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961
제5절 무고의 죄 9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