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편 부가가치세법

01

부가가치세의 기초이론 / 12
제1절 부가가치세의 유형과 과세방법 12
제2절 영세율과 면세 13
제3절 납세의무자 14
제4절 과세기간 19
제5절 납세지 21
제6절 사업자등록 27
제7절 과세거래 일반 32
제8절 재화의 공급의제 (간주공급) 39
제9절 공급시기 42
제10절 공급장소 47
제11절 영세율 48
제12절 면세 54

02

과세표준과 매출세액의 계산 / 62
제1절 과세표준 일반 62
제2절 과세표준 특례 68
제3절 매출세액 72
제4절 세금계산서 74
제5절 세금계산서 및 영수증 발급의무 면제 79
제6절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80
제7절 수정세금계산서 82
제8절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85

03

매입세액과 차가감납부세액 / 86
제1절 매입세액공제 88
제2절 차가감납부세액 96
제3절 공통사용재화 공급가액 안분계산 98
제4절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99
제5절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의 재계산 101
제6절 과세전환 매입세액 101
제7절 가산세 102
제8절 신고·납부절차 109
제9절 결정·경정·징수 및 환급절차 115

04

간이과세 / 116
제1절 간이과세자 118
제2절 과세유형의 변경 120
제3절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123
제4절 신고와 납부 126
제5절 재고매입세액·재고납부세액 128

02 편 법인세법

01

법인세법 총설 / 134
제1절 법인세의 과세대상과 납세의무자 134
제2절 사업연도 및 납세지 139
제3절 세무조정과 소득처분 145
제4절 법인세 계산구조 152

02

손익의 귀속사업연도와 자산 · 부채의 평가 / 154
제1절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154
제2절 자산의 취득가액 및 자산 · 부채의 평가기준 162

03

익 금 / 174
제1절 익금과 익금불산입 174
제2절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178
제3절 의제배당 181
제4절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187

04

손 금 / 194
제1절 손금과 손금불산입 194
제2절 세금과 공과금 203
제3절 인건비 206
제4절 기업업무추진비 209
제5절 기부금 215
제6절 지급이자 222

05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감가상각 / 230
제1절 감가상각 시부인계산의 구조 230
제2절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231
제3절 상각범위액의 결정요소 232
제4절 감가상각 시부인 238
제5절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의 손금불산입 특례 242
제6절 감가상각의제 등 기타문제 245

06

충당금과 준비금 / 252
제1절 퇴직급여충당금과 퇴직연금충당금 252
제2절 대손금과 대손충당금 260
제3절 일시상각충당금과 압축기장충당금 266
제4절 준비금 268

07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 274
제1절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274
제2절 자산의 고가매입·저가양도 278
제3절 가지급금인정이자 278
제4절 불공정자본거래 278

08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 282
제1절 과세표준의 계산 282
제2절 산출세액의 계산 287
제3절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288
제4절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투자 ㆍ 배당 및 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 290
제5절 세액감면(이월감면×) 295
제6절 세액공제 296
제7절 최저한세 307

09

법인세의 납세절차 / 314
제1절 기납부세액 314
제2절 법인세의 신고·납부 317
제3절 결정·경정·징수 및 환급 320
제4절 가산세 321
제5절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327
제6절 비영리법인의 각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329
제7절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331

10

합병 및 분할 등에 대한 과세특례 / 344
제1절 합병에 대한 과세체계(비적격합병) 344
제2절 합병에 대한 과세특례(적격합병) 346
제3절 분할에 대한 과세체계 354
제4절 합병 및 분할에 대한 기타문제 360

03 편 소득세법

01

소득세법 총설 / 366
제1절 납세의무자 및 과세대상소득 366
제2절 소득세의 특징 369
제3절 납세지 371
제4절 종합소득세 계산구조 374

02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 376
제1절 이자소득의 범위와 수입시기 376
제2절 배당소득의 범위와 수입시기 382
제3절 금융소득의 과세방법 387
제4절 Gross-up제도(법인세와 소득세의 이중과세 조정제도) 395
제5절 세액계산의 특례 397

03

사업소득 / 398
제1절 사업소득의 범위와 비과세 사업소득 398
제2절 사업소득금액의 계산 403
제3절 사업소득의 수입시기 418
제4절 사업소득의 과세방법 419
제5절 기준경비율 제도 421

04

근로 · 연금 · 기타소득 / 424
제1절 근로소득 424
제2절 연금소득 438
제3절 기타소득 446

05

소득금액계산의 특례 / 458
제1절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458
제2절 결손금과 이월결손금의 공제 458
제3절 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금액계산의 특례 461
제4절 기타 소득금액계산의 특례 4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