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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재정정책의 역할과 성장에의 영향
1. 정책 목표와 재정정책의 역할 23 2. 재정목표 달성을 위한 수단과 한계 45 3. 소결 56 Ⅱ. 재정지출과 경제성장 1. 논의배경 58 2. 재정지출과 경제성장: 최근의 동향 59 3. 이론적 접근 67 4. 실증분석 71 5. 소결 86 Ⅲ. 조세정책과 경제성장 1. 배경 88 2. 조세정책과 경제성장의 연관성 이론 89 3. 기존의 경제성장 모형 91 4. 실증분석 102 5. 소결 116 Ⅳ. 재정정책과 형평성 이슈.소득 불평등과 경제성장 1. 서론 119 2. 선행연구 및 관련 이론 124 3. 소득 불평등 완화를 위한 정책방안 134 4. 실증분석 151 5. 소결 167 Ⅴ. 결 론 참고문헌 17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