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편 행정소송제도

제1장 행정쟁송제도의 개관
Ⅰ. 행정쟁송의 의의
Ⅱ. 행정쟁송제도의 발전
Ⅲ. 행정쟁송의 기능
Ⅳ. 행정쟁송의 종류

제2장 행정소송제도의 일반
제1절 행정소송의 개관
Ⅰ. 행정소송의 의의
Ⅱ. 행정소송(항고소송)의 특수성
Ⅲ.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Ⅳ. 현행 행정소송법의 문제점
제2절 행정소송의 한계
Ⅰ. 사법의 본질에서 오는 한계
Ⅱ. 권력분립에서 오는 한계
제3절 행정소송의 종류
Ⅰ. 성질에 의한 분류
Ⅱ. 내용에 의한 분류
제4절 항고소송
제1항 취소소송
Ⅰ. 재판관할
Ⅱ. 당사자
Ⅲ. 취소소송의 소익(원고적격)
Ⅳ. 취소소송의 대상
Ⅴ. 취소소송의 제기요건
Ⅵ. 취소소송의 제기효과－집행부정지
Ⅶ. 예외적 행정심판전치주의
Ⅷ. 취소소송의 심리
Ⅸ. 취소소송의 판결
제2항 무효등확인소송
Ⅰ. 개설
Ⅱ. 재판관할
Ⅲ. 당사자
Ⅳ. 소송제기
Ⅴ. 심리
Ⅵ. 판결
Ⅶ. 선결문제
제3항 부작위위법확인소송
Ⅰ. 개설
Ⅲ. 당사자
Ⅳ. 소송제기
Ⅴ. 심리
Ⅵ. 판결
제5절 당사자소송
Ⅰ. 개설
Ⅱ. 종류
Ⅲ. 특수성
제6절 객관적 소송
Ⅰ. 개설
Ⅱ. 민중소송
Ⅲ. 기관소송

제3장 행정소송절차의 실무
Ⅰ. 행정소송절차의 흐름
Ⅱ. 송달료ㆍ소가ㆍ인지액의 납부
Ⅲ. 증거제출
Ⅳ. 재판부의 조정권고

제4장 행정소송절차에 따른 서식작성례

제2편 행정소송의 기초 서식

서식 2-01 소송등인지의 과오납금 반환신청서
서식 2-02 소송등인지의 환급청구서
서식 2-03 간접강제 신청서
서식 2-04 소송비용액 확정신청
별지 2-05 소송비용계산서
서식 2-06 기일변경(연기) 신청서
서식 2-07 기일지정 신청서
서식 2-08 당사자 선정서
서식 2-09 변론재개 신청서
서식 2-10 소송고지 신청서
서식 2-11 보조참가 신청서
서식 2-12 소송대리허가 신청서
서식 2-13 소송절차수계 신청서
서식 2-14 소취하서
서식 2-15 송달장소와 송달영수인 선정신고
서식 2-16 위임장(제출)
서식 2-17 위임장
서식 2-18 피고경정 신청서
서식 2-19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 신청서
서식 2-20 재판기록 열람ㆍ복사 신청서
서식 2-21 증명원
서식 2-22 항고장
서식 2-23 항소장
서식 2-24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서
서식 2-25 준비서면
서식 2-26 감정신청서
서식 2-27 검증ㆍ감정 신청서
서식 2-28 문서송부촉탁 신청서
서식 2-29 문서제출명령 신청서
서식 2-30 사실조회 신청서
서식 2-31 신체감정 신청서
서식 2-32 필름감정촉탁 신청서
서식 2-33 증거자료
서식 2-34 보정서
서식 2-35 증인신청서
서식 2-36 공매절차에 대한 속행정지 효력정지신청서
서식 2-37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효력정지신청서
서식 2-38 영업정지처분 집행정지신청서
서식 2-39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집행정지신청서
서식 2-40 정보공개청구서
서식 2-41 제3자 의견서(비공개요청서)
서식 2-42 정보공개 위임장
서식 2-43 정보공개(비공개)결정 이의신청서
서식 2-44 정보공개청구 취하서
서식 2-45 판결문 검색ㆍ열람 신청서
서식 2-46 판결문제공 신청서

제3편 행정소송의 유형별 소장 사례

제1장 조세관련 소송
Ⅰ. 의의
Ⅱ. 유형별 주의사항 및 소송수행요령

서식 3?1-01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청구의 소
서식 3?1-02 종합소득세경정청구일부거부처분취소 청구의 소
서식 3?1-03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청구의 소
서식 3?1-04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청구의 소
서식 3?1-05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청구의 소
서식 3?1-06 근로소득세부과처분취소 청구의 소
서식 3?1-0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청구의 소
서식 3?1-0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청구의 소
서식 3?1-0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청구의 소
서식 3?1-1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청구의 소
서식 3?1-11 종합부동산세등과세처분취소 청구의 소
서식 3?1-12 상속세부과처분경정청구의 소
서식 3?1-13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청구의 소
서식 3?1-14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청구의 소
서식 3?1-15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청구의소
서식 3?1-16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청구의 소
서식 3?1-17 취득세등부과처분 취소청구의 소
서식 3?1-18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청구의 소
서식 3?1-19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청구의 소
서식 3?1-20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청구의 소
서식 3?1-21 조세심판원각하결정 무효확인의 소
서식 3?1-22 법인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청구의 소
서식 3?1-23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청구의 소
서식 3?1-24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청구의 소
서식 3?1-25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청구의 소
서식 3?1-26 법인세등경정거부처분취소 청구의 소
서식 3?1-27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청구의 소
서식 3?1-28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청구의 소
서식 3-1-29 법인세등부과처분 취소청구의 소
서식 3-1-30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청구의 소
서식 3-1-31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청구의 소
서식 3-1-32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청구의 소
서식 3-1-33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청구의 소
서식 3-1-34 부가가치세부과처분 취소청구의 소

제2장 허가ㆍ특허ㆍ신고 등 관련소송
Ⅰ. 의의 499
Ⅱ. 주요 쟁점 및 소송수행 요령
서식 3-2-01 진료비삭감처분등 취소청구의 소
서식 3-2-02 보험약가인하처분취소 청구의 소
서식 3-2-03 부당이득금환수고지처분취소 청구의 소
서식 3-2-04 요양기관업무정지처분취소 청구의 소
서식 3-2-05 요양기관업무정지처분취소 청구의소
서식 3-2-06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 청구의 소
서식 3-2-07 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 청구의 소
서식 3-2-08 업무정지처분취소 청구의 소
서식 3-2-09 과징금등부과처분취소 청구의 소
서식 3-2-10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청구의 소
서식 3-2-11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청구의 소
서식 3-2-12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청구의 소
서식 3-2-13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청구의 소
서식 3-2-14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청구의 소
서식 3-2-15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청구의소
서식 3-2-16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청구의 소
서식 3-2-17 난민불인정처분취소 청구의 소
서식 3-2-18 난민불인정처분취소 청구의 소
서식 3-2-19 난민인정불허처분취소 청구의소
서식 3-2-20 난민인정불허가처분취소 청구의 소
서식 3-2-21 난민인정불허처분취소 청구의 소
서식 3-2-22 난민인정불허처분취소 청구의 소
서식 3-2-23 국적취득신청불허가처분취소 청구의소
서식 3-2-24 국적취득신청불허가처분취소 청구의 소
서식 3-2-25 국적신청불허가처분취소 청구의 소
서식 3-2-26 강제퇴거명령취소 청구의 소
서식 3-2-27 출국금지연장기간처분취소 청구의 소
서식 3-2-28 옥외집회금지통고처분취소 청구의 소
서식 3-2-29 옥외집회금지통고처분취소 청구의 소
서식 3-2-30 옥외집회금지통고처분취소 청구의 소
서식 3-2-31 하천점용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청구의 소
서식 3-2-32 담배제조업허가신청거부처분취소 청구의 소
서식 3-2-33 행위허가불가처분취소 청구의 소
서식 3-2-34 공원시설사용허가증서교부처분무효확인의 소
서식 3-2-35 정관변경허가처분무효등확인의 소
서식 3-2-36 건축허가신청서처리불가처분취소 청구의 소
서식 3-2-37 건축신고서반려처분취소 청구의 소
서식 3-2-38 영업허가취소처분취소 청구의 소
서식 3-2-39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청구의 소
서식 3-2-40 감차처분취소 청구의소
서식 3-2-41 영업정지처분취소 청구의 소
서식 3-2-42 영업정지처분취소 청구의소
서식 3-2-43 업무정지처분취소 청구의 소
서식 3-2-44 이주대책신청거부처분취소 청구의 소
서식 3-2-45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청구의 소
서식 3-2-46 자동차부분정비사업조합설립인가취소처분취소 청구의 소
서식 3-2-47 사업시행인가처분일부취소 청구의 소
서식 3-2-48 관리처분계획및인가처분무효확인의 소
서식 3-2-49 관리처분계획취소 청구의 소
서식 3-2-50 국방ㆍ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처분무효확인등의 소
서식 3-2-51 주유소용지공급신청거부처분취소 청구의 소
서식 3-2-52 노동조합설립신고서반려처분취소 청구의 소
서식 3-2-53 노동조합설립신고반려처분취소 청구의 소
서식 3-2-54 통보처분취소 청구의 소
서식 3-2-55 식품품목신고거부처분취소 청구의 소
서식 3-2-56 문화재지정해제신청거부처분취소 청구의소
서식 3-2-57 의사자인정거부처분취소 청구의 소
서식 3-2-58 군인사망보상금지급거부처분취소 청구의 소
서식 3-2-59 국립묘지안장거부처분취소 청구의 소
서식 3-2-60 신청거부처분취소 청구의 소
서식 3-2-61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금지행위및시설해제신청 거부처분취소 청구의 소
서식 3-2-62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금지행위및시설해제신청거부취소 청구의 소
서식 3-2-63 전입신고수리거부처분취소 청구의 소

제3장 산업재해보상관련 소송
Ⅰ. 의의 835
Ⅱ. 유형별 쟁점사항 및 소송수행요령
서식 3-3-01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청구의 소
서식 3-3-0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청구의 소
서식 3-3-03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청구의 소
서식 3-3-04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청구의 소
서식 3-3-05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청구의 소
서식 3-3-06 요양결정취소처분등취소 청구의 소
서식 3-3-07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청구의 소
서식 3-3-08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청구의 소
서식 3-3-09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청구의 소
서식 3-3-10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등 부과처분취소 청구의 소
서식 3-3-11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청구의 소
서식 3-3-1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청구의 소
서식 3-3-13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청구의 소
서식 3-3-14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청구의 소
서식 3-3-15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청구의 소
서식 3-3-16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청구의 소
서식 3-3-17 유족보상금부지급결정취소 청구의 소
서식 3-3-18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청구의 소
서식 3-3-19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청구의 소
서식 3-3-20 평균임금정정신청불승인처분취소 청구의 소
서식 3-3-21 평균임금정정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청구의 소
서식 3-3-22 유족보상금부지급처분취소 청구의 소
서식 3-3-23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취소 청구의 소
서식 3-3-24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취소 청구의 소

제4장 부당해고ㆍ징계 등 신분관련 소송
Ⅰ. 의의
Ⅱ. 주요 쟁점 사항 및 소송수행요령
서식 3-4-01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청구의 소
서식 3-4-02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청구의 소
서식 3-4-03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등 청구의 소
서식 3-4-04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청구의 소
서식 3-4-05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청구의 소
서식 3-4-06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청구의 소
서식 3-4-07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청구의소
서식 3-4-08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청구의 소
서식 3-4-09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청구의 소
서식 3-4-10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청구의 소
서식 3-4-11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청구의 소
서식 3-4-12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청구의 소
서식 3-4-13 부당호봉승급누락구제재심판정취소 청구의 소
서식 3-4-14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청구의 소
서식 3-4-15 재임용거부처분취소결정취소 청구의 소
서식 3-4-16 재임용재심사인용결정취소 청구의 소
서식 3-4-17 교사임용시험불합격처분취소 청구의 소
서식 3-4-18 교사임용시험불합격처분취소 청구의 소
서식 3-4-19 불합격처분취소등 청구의 소
서식 3-4-20 유치원 임용고사 수정공고 처분취소등 청구의 소
서식 3-4-21 징계영창처분취소 청구의 소
서식 3-4-22 제재처분취소 청구의 소
서식 3-4-23 해임처분취소결정취소 청구의 소
서식 3-4-24 해임처분취소 청구의 소
서식 3-4-25 정직처분취소 청구의 소
서식 3-4-26 정직처분취소 청구의 소
서식 3-4-27 직권면직처분무효 확인의 소
서식 3-4-28 면직처분무효확인의 소
서식 3-4-29 명예퇴직수당지급제외처분취소 청구의 소
서식 3-4-30 파면처분등취소 청구의소
서식 3-4-31 퇴직수당청구의 소

제5장 정보공개청구관련 소송
Ⅰ. 의의
Ⅱ. 주요쟁점 및 소송수행 요령
서식 3-5-01 정보공개청구의 소
서식 3-5-02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청구의 소
서식 3-5-03 정보비공개처분취소 청구의 소
서식 3-5-04 정보공개청구거부처분취소 청구의 소
서식 3-5-05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청구의 소
서식 3-5-06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청구의 소
서식 3-5-07 정보비공개처분취소 청구의 소
서식 3-5-08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청구의 소
서식 3-5-09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청구의 소
서식 3-5-10 정보비공개결정취소 청구의 소
서식 3-5-11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청구의 소

제6장 변상금 부과처분 및 기타 관련 소송
Ⅰ. 의의
Ⅱ. 주요 쟁점 및 소송수행요령
서식 3-6-01 변상금부과처분취소 청구의 소
서식 3-6-02 변상금부과처분취소 청구의 소
서식 3-6-03 변상금부과처분취소 청구의 소
서식 3-6-04 이주비지급 청구의 소
서식 3-6-05 국민주택특별공급대상자부적격처분취소 청구의 소
서식 3-6-06 입주권지위확인의 소
서식 3-6-07 주거이전비청구의 소
서식 3-6-08 청소년유해매체물결정통보및고시처분취소 청구의 소
서식 3-6-09 청소년관람불가등급분류결정처분취소 청구의 소
서식 3-6-10 청소년유해매체물지정고시취소 청구의 소
서식 3-6-11 청소년유해매체물결정취소 청구의 소
서식 3-6-12 포상금지급거부처분취소 청구의 소
서식 3-6-13 행정중심복합도시예정지구및주변지역지정고시처분취소 청구의 소
서식 3-6-14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청구의 소
서식 3-6-15 영업시간제한등처분취소 청구의 소
서식 3-6-16 행정처분취소 청구의 소
서식 3-6-17 디엔에이 강제처분취소 청구의 소
서식 3-6-18 기탁금및보전금액반환고지취소 청구의 소
서식 3-6-19 기탁금및선거비용보전액반환처분무효확인등의 소
서식 3-6-20 수강료조정명령등취소 청구의 소
서식 3?6-21 영업정지처분취소 청구의 소
서식 3?6-22 조합설립추진위원회승인무효 확인의 소
서식 3?6-23 범죄경력자료기재처분취소 청구의 소
서식 3?6-24 출국금지처분취소 청구의 소
서식 3?6-25 이주대책부적격처분취소 청구의 소
서식 3?6-26 시정요구처분취소 청구의 소
서식 3?6-27 유족연금미해당결정처분취소 청구의 소
서식 3?6-28 유족비대상처분취소 청구의 소
서식 3?6-29 유족연금부지급처분취소 청구의소
서식 3?6-30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청구의 소
서식 3?6-31 중개사무소등록취소처분취소 청구의소
서식 3?6-32 예방접종으로인한장애인정거부처분취소 청구의 소
서식 3?6-33 거부처분취소및실업급여수급지위확인 청구의소
서식 3?6-34 거부처분취소 청구의 소
서식 3?6-35 등급분류취소처분취소 청구의 소
서식 3?6-36 침사자격정지처분취소 청구의 소
서식 3?6-37 신규고용촉진장려금반환명령등취소 청구의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