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편 헌법총론

제1장 헌법과 헌법학
제1절 헌법일반 3
Ⅰ. 헌법의 개념 / 3 Ⅱ. 헌법관 / 7
Ⅲ. 헌법의 특성 / 8
제2절 헌법의 해석 9
Ⅰ. 헌법의 해석 / 9 Ⅱ. 합헌적 법률해석 / 10
제3절 헌법의 제정 13
Ⅰ. 헌법제정의 의의 / 13 Ⅱ. 헌법제정권력 / 13
제4절 헌법의 개정 14
Ⅰ. 헌법개정의 의의 및 필요성 / 14 Ⅱ. 헌법개정의 한계 인정여부 / 14
Ⅲ. 헌법개정한계의 내용 / 14 Ⅳ. 한국헌법의 개정절차 / 15
제5절 헌법의 변천 18
Ⅰ. 헌법변천의 의의 및 인정여부 / 18 Ⅱ. 헌법변천의 한계 / 18
제6절 헌법의 수호 19
Ⅰ. 헌법의 수호(보호)의 의의 / 19 Ⅱ. 헌법의 수호(보호)의 종류 / 19
Ⅲ. 저항권 / 19
Ⅳ. 방어적 민주주의 / 21
제2장 대한민국 헌법총설
제1절 대한민국 헌정사 22
제2절 대한민국의 국가형태 38
Ⅰ. 국가형태의 의의 / 38 Ⅱ. 국가형태에 대한 현대적 분류 / 38
Ⅲ. 대한민국의 국가형태 / 38
제3절 대한민국의 구성요소 39
Ⅰ. 주권 / 39 Ⅱ. 국민 / 39
Ⅲ. 영역 / 47
제4절 한국헌법의 기본원리 51
제1항 헌법전문 51
Ⅰ. 헌법 전문의 의의 / 51 Ⅱ. 헌법 전문의 규범적 효력 / 51
Ⅲ. 헌법전문의 내용 / 52
제2항 국민주권 원리 53
Ⅰ. 국민주권 원리의 개념 / 53 Ⅱ. 현행 헌법상 국민주권 원리의 구현 / 54
제3항 민주주의 원리 56
Ⅰ. 민주주의의 개념 / 56 Ⅱ. 민주주의의 내용 / 56
Ⅲ. 오늘날 민주주의의 형태 / 57 Ⅳ. 현행 헌법상 민주주의 원리의 구현 / 57
제4항 법치국가 원리 58
Ⅰ. 법치국가 원리의 의의 / 58 Ⅱ. 법치국가 원리의 내용 / 58
Ⅲ. 현행 헌법상 법치주의 원리의 구현 / 59
제5항 사회국가 원리 65
Ⅰ. 사회국가의 의의 / 65 Ⅱ. 사회국가원리의 수용 / 65
Ⅲ. 사회국가원리의 한계 / 66 Ⅳ. 현행 헌법상 사회국가 원리의 구현 / 66
제6항 문화국가 원리 70
Ⅰ. 문화국가 원리의 의미 / 70 Ⅱ. 문화국가원리의 내용 / 71
Ⅲ. 현행 헌법상 문화국가 원리의 구현 / 71
제7항 국제평화주의 72
Ⅰ. 국제평화주의의 의의 / 72 Ⅱ. 침략전쟁의 부인 / 73
Ⅲ. 평화통일의 지향 / 73 Ⅳ. 외국인의 법적지위 보장 / 73
Ⅴ. 국제법존중주의 / 74
제5절 한국헌법의 기본제도 80
제1항 정당제도 80
Ⅰ. 헌법상 정당제도 및 정당의 기능 / 80 Ⅱ. 정당의 개념 / 80
Ⅲ. 정당의 지위 / 80 Ⅳ. 정당의 법적 성격 / 81
Ⅴ. 정당의 자유 / 81 Ⅵ. 정당의 설립 / 82
Ⅶ. 정당의 활동 / 84 Ⅷ. 당내 민주주의(당내 민주화) / 85
Ⅸ. 정당의 소멸 / 86 Ⅹ. 정당과 정치자금 / 92
제2항 선거제도 97
Ⅰ. 선거권 / 97 Ⅱ. 선거제도의 기본원칙 / 101
Ⅲ. 대표제와 선거구제 / 109 Ⅳ. 현행 헌법상 선거제도 / 111
제3항 공무원제도 126
Ⅰ. 공무원의 의의 / 126 Ⅱ.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공무원 / 127
Ⅲ. 직업공무원제도 / 127
제4항 지방자치제도 132
Ⅰ. 지방자치제도 개설 / 132 Ⅱ. 현행 헌법상 지방자치제도 / 136

제2편 기본권론

제1장 기본권 총론
제1절 기본권 일반 157
Ⅰ. 기본권의 의미 / 157 Ⅱ. 기본권의 분류 / 157
제2절 기본권의 성격 158
Ⅰ. 자연권성 및 실정권성, 주관적 공권 / 158 Ⅱ. 기본권의 이중적 성격 / 158

제3절 기본권과 제도보장 158
Ⅰ. 제도보장의 의의 / 158 Ⅱ. 현행 헌법상 제도보장 / 159
제4절 기본권의 주체 159
Ⅰ. 의의 / 159 Ⅱ. 구체적 검토 / 159
제5절 기본권의 효력 165
Ⅰ. 의의 / 165 Ⅱ. 기본권의 대국가적 효력 / 165
Ⅲ. 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 / 165
제6절 기본권의 경합과 충돌 167
Ⅰ. 기본권의 경합 / 167 Ⅱ. 기본권의 충돌 / 168
제7절 기본권의 제한 및 한계 171
Ⅰ. 의의 / 171 Ⅱ. 기본권의 내재적 한계 / 171
Ⅲ. 기본권 제한의 유형 / 172 Ⅳ. 기본권 제한의 일반원칙 / 173
제8절 기본권의 침해와 구제 183
Ⅰ. 입법부에 의한 침해와 구제 / 183 Ⅱ. 행정부에 의한 침해와 구제 / 183
Ⅲ. 사법부에 의한 침해와 구제 / 183 Ⅳ. 사인에 의한 침해와 구제 / 183
Ⅴ. 국가인권위를 통한 구제 / 183
제9절 기본권의 보호의무 186
Ⅰ. 의의 / 186 Ⅱ. 헌법적 근거 / 186
Ⅲ. 내용 / 186
제2장 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
제1절 인간의 존엄과 가치 190
Ⅰ. 의의 및 성격 / 190 Ⅱ. 주체 / 190
Ⅲ. 일반적 인격권 / 191
제2절 행복추구권 196
Ⅰ. 의의 및 법적성격 / 196 Ⅱ. 내용 / 196
제3장 평등권
Ⅰ. 의의 / 211 Ⅱ. 내용 / 211
Ⅲ. 적극적 평등실현조치(잠정적 우대조치, Affirmative action) / 224 Ⅳ. 간접차별 / 224
제4장 자유권적 기본권
제1절 인신에 관한 자유 229
제1항 생명권 229
Ⅰ. 의의 및 내용 / 229 Ⅱ. 제한 및 한계 / 229
제2항 신체를 훼손당하지 않을 권리 232
제3항 신체의 자유 232
Ⅰ. 의의 / 232 Ⅱ. 신체의 자유의 실체적 보장 / 233
Ⅲ. 신체의 자유의 절차적 보장 / 248
제2절 사생활영역의 자유 274
제1항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274
Ⅰ. 의의 / 274 Ⅱ. 내용 / 274
제2항 주거의 자유 286
Ⅰ. 의의 / 286 Ⅱ. 내용 / 286
제3항 거주·이전의 자유 288
Ⅰ. 의의 / 288 Ⅱ. 주체 / 289
Ⅲ. 내용 / 289
제4항 통신의 자유 291
Ⅰ. 의의 / 291 Ⅱ. 내용 / 291
Ⅲ. 효력 / 292 Ⅳ. 제한 및 한계 / 293
제3절 정신생활영역의 자유 298
제1항 양심의 자유 298
Ⅰ. 의의 / 298 Ⅱ. ‘양심’의 의의 / 298
Ⅲ. 주체 / 299 Ⅳ. 내용 / 299
Ⅴ. 제한 및 한계 / 304
제2항 종교의 자유 305
Ⅰ. 의의 / 305 Ⅱ. 주체 / 305
Ⅲ. 내용 / 305 Ⅳ. 제한 및 한계 / 308
Ⅴ. 국교부인과 정교분리의 원칙 / 308
제3항 언론·출판의 자유 309
Ⅰ. 의의 / 309 Ⅱ. 내용 / 310
Ⅲ. 제한 / 318 Ⅳ. 한계 / 324
제4항 집회·결사의 자유 325
Ⅰ. 집회의 자유 / 325 Ⅱ. 결사의 자유 / 334
제5항 학문과 예술의 자유 338
Ⅰ. 학문의 자유 / 338 Ⅱ. 예술의 자유 / 341
제4절 경제생활영역의 자유 343
제1항 재산권 343
Ⅰ. 의의 / 343 Ⅱ. 재산권보장의 내용 / 347
Ⅲ. 재산권의 제한 / 348 Ⅳ. 재산권의 공용침해 / 358
제2항 직업의 자유 363
Ⅰ. 의의 / 363 Ⅱ. 주체 / 364
Ⅲ. 내용 / 367 Ⅳ. 제한 및 한계 / 368
제3항 소비자의 권리 386

제5장 정치적 기본권
제1절 총설 387
제2절 참정권 388
Ⅰ. 의의 / 388 Ⅱ. 법적 성격 / 388
Ⅲ. 주체 / 388 Ⅳ. 내용 / 388
Ⅴ. 참정권 제한의 한계 / 397
제6장 청구권적 기본권
제1절 청구권적 기본권 일반이론 398
제2절 청원권 398
Ⅰ. 의의 / 398 Ⅱ. 내용 / 399
Ⅲ. 청원법 이외의 관련 법률 / 400
제3절 재판청구권 402
Ⅰ. 의의 / 402 Ⅱ. 법적 성격 / 402
Ⅲ. 주체 / 402 Ⅳ. 내용 / 403
Ⅴ. 재판청구권의 제한 / 415
제4절 국가배상청구권 418
Ⅰ. 의의 / 418 Ⅱ. 법적 성격 / 418
Ⅲ. 주체 / 418 Ⅳ. 내용 / 419
Ⅴ. 국가배상책임의 성질 / 421 Ⅵ. 배상책임자 / 421
Ⅶ. 국가배상청구의 절차 / 422 Ⅷ. 국가배상청구권의 제한 / 422
제5절 형사보상청구권 426
Ⅰ. 의의 / 426 Ⅱ. 주체 / 426
Ⅲ. 내용 / 426
제6절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429
Ⅰ. 의의 / 429 Ⅱ. 법적 성격 / 429
Ⅲ. 주체 / 429 Ⅳ. 내용 / 429
Ⅴ.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의 제한 / 431
제7장 사회적 기본권
제1절 사회적 기본권의 일반론 432
Ⅰ. 의의 / 432 Ⅱ. 법적성격 / 432
제2절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433
Ⅰ. 의의 / 433 Ⅱ. 주체 / 433
Ⅲ. 내용 / 434 Ⅳ. 제한 및 한계 / 437
제3절 교육을 받을 권리 440
Ⅰ. 의의 / 440 Ⅱ. 성격 / 440
Ⅲ. 주체 / 440 Ⅳ. 교육을 받을 권리의 내용 / 440
Ⅴ. 교육제도의 보장 / 449
제4절 근로의 권리 452
Ⅰ. 의의 / 452 Ⅱ. 성격 / 452
Ⅲ. 주체 / 452 Ⅳ. 내용 / 452
제5절 근로3권 457
Ⅰ. 의의 / 457 Ⅱ. 법적 성격 / 457
Ⅲ. 주체 / 457 Ⅳ. 근로3권의 내용 / 458
Ⅴ. 근로3권의 제한 및 한계 / 463
제6절 환경권 468
Ⅰ. 의의 / 468 Ⅱ. 성격 / 468
Ⅲ. 내용 / 468 Ⅳ. 침해와 구제 / 469
제7절 혼인과 가족생활의 보장 472
Ⅰ. 의의 / 472 Ⅱ. 성격 / 472
Ⅲ. 내용 / 472
제8절 모성의 보호 479
Ⅰ. 의의 / 479 Ⅱ. 내용 / 479
제9절 보건권 480
Ⅰ. 의의 / 480 Ⅱ. 내용 / 480
제8장 국민의 기본적 의무
Ⅰ. 의의 / 481 Ⅱ. 기본적 의무의 내용 / 481

제3편 통치구조론

제1장 통치구조의 구성원리
제1절 대의제 원리 487
Ⅰ. 대의제의 의의 / 487 Ⅱ. 대의제의 이념적 기초 / 487
Ⅲ. 대의제의 보완 / 488
제2절 권력분립 원리 490
Ⅰ. 의의 / 490 Ⅱ. 고전적 권력분립과 기능적 권력분립 / 490
제3절 정부형태 492
Ⅰ. 정부형태 개설 / 492 Ⅱ. 정부형태의 유형 / 492
Ⅲ. 현행 헌법상 정부형태 / 493

제2장 국 회
제1절 의회주의 494
Ⅰ. 의회주의의 의의 / 494 Ⅱ. 의회주의의 내용 / 494
Ⅲ. 의회주의의 위기와 극복 / 494
제2절 국회의 구성과 조직 495
Ⅰ. 국회의 구성 / 495 Ⅱ. 국회의 조직 / 495
제3절 국회의 운영과 의사절차 511
Ⅰ. 국회의 운영 / 511 Ⅱ. 국회의 의사절차에 관한 원칙 / 512
Ⅲ. 발언과 표결에 관한 원칙 / 517
제4절 국회의 권한 520
Ⅰ. 입법에 관한 권한 / 520 Ⅱ. 재정에 관한 권한 / 527
Ⅲ. 국정통제에 관한 권한 / 537 Ⅳ. 국회의 자율권 / 549
제5절 국회의원 553
Ⅰ. 국회의원의 지위와 신분 / 553 Ⅱ. 국회의원의 헌법상 특권 / 557
제3장 대통령과 정부
제1절 대통령 562
Ⅰ. 대통령의 지위와 신분 / 562 Ⅱ. 대통령의 권한 / 566
Ⅲ. 대통령의 권한에 대한 통제 / 595 Ⅳ. 대통령의 의무 / 596
Ⅴ. 대통령의 자문기관 / 597
제2절 정부 598
제1항 국무총리 598
Ⅰ. 국무총리 개설 / 598 Ⅱ. 국무총리의 헌법상 지위와 신분 / 599
Ⅲ. 국무총리의 권한 / 601
제2항 국무위원 602
Ⅰ. 국무위원의 의의 / 602 Ⅱ. 국무위원의 신분 / 603
Ⅲ. 국무위원의 권한 / 603
제3항 국무회의 603
Ⅰ. 국무회의 개설 / 603 Ⅱ. 국무회의의 구성과 운영 / 604
Ⅲ. 국무회의의 심의 / 604
제4항 행정각부 605
제5항 감사원 605
Ⅰ. 개설 / 605 Ⅱ. 헌법상 지위 / 606
Ⅲ. 감사원의 구성과 신분 / 606 Ⅳ. 감사원의 권한 / 607
제3절 선거관리위원회 610
Ⅰ. 개설 / 610 Ⅱ. 헌법상 지위 / 610
Ⅲ. 선거관리위원회의 종류 / 610 Ⅳ.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과 신분 / 610
Ⅴ. 선거관리위원회의 권한 / 611
제4장 법원
제1절 사법권의 독립 614
Ⅰ. 사법권 독립의 의의 / 614 Ⅱ. 사법권 독립의 내용 / 614
제2절 법원의 구성과 조직 624
Ⅰ. 법원의 종류 / 624 Ⅱ. 대법원 / 624
Ⅲ. 각급법원 / 626 Ⅳ. 특별법원 / 627
제3절 사법절차와 운영 629
Ⅰ. 재판의 전심절차 / 629 Ⅱ. 재판의 심급제 / 629
Ⅲ. 재판의 공개제 / 632
제4절 법원의 권한 634
Ⅰ. 쟁송재판권 / 634 Ⅱ. 위헌법률심판제청권 / 634
Ⅲ. 명령ㆍ규칙 심사권 / 634 Ⅳ. 대법원의 규칙제정권 / 636
Ⅴ. 법정 질서유지권 / 636
제5절 사법권의 한계 637
Ⅰ. 실정법상 한계 / 637 Ⅱ. 국제법상 한계 / 637
Ⅲ. 권력분립상 한계 / 637 Ⅳ. 사법본질상 한계 / 637

제4편 헌법재판론

제1장 헌법재판제도 일반이론
제1절 헌법재판제도 일반론 641
Ⅰ. 의의 및 성격 / 641 Ⅱ. 우리나라의 헌법재판제도의 유형 / 641
Ⅲ. 우리나라 헌법재판제도 연혁 / 641
제2절 헌법재판소의 구성과 조직 643
Ⅰ. 구성 / 643 Ⅱ. 조직 / 643
제3절 헌법재판소의 일반심판절차 645
Ⅰ. 재판부 / 645 Ⅱ. 당사자와 대표자·대리인 / 646
Ⅲ. 심판청구 / 646 Ⅳ. 심리 / 648
Ⅴ. 결정 / 649 Ⅵ. 가처분 / 650
Ⅶ. 결정의 효력 / 652 Ⅷ. 재심 / 654
Ⅸ. 다른 법령의 준용 / 656
제2장 특별심판절차
제1절 위헌법률심판 658
Ⅰ. 의의 / 658 Ⅱ. 위헌법률심판의 요건 / 658
Ⅲ. 위헌법률심판의 심사기준 / 665 Ⅳ. 위헌법률심판결정의 유형 / 666
Ⅴ. 위헌법률심판결정의 효력 / 670
제2절 헌법소원심판 675
Ⅰ. 의의 / 675 Ⅱ.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심판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 675
Ⅲ.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 678 Ⅳ. 헌법소원심판의 심리 / 719
Ⅴ. 헌법소원심판의 결정 / 720
제3절 권한쟁의심판 722
Ⅰ. 권한쟁의심판의 의의 / 722 Ⅱ. 권한쟁의심판의 특징 / 722
Ⅲ. 권한쟁의심판의 종류와 당사자 / 723 Ⅳ. 권한쟁의심판의 요건 / 723
Ⅴ. 권한쟁의심판의 결정 / 733

판례색인 7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