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T 01 서론

CHAPTER 01 형법의 기본 개념 22
SECTION 1 형법의 의의 22
Ⅰ 개념 22
Ⅱ 형식적 의미의 형법과 실질적 의미의 형법 22
SECTION 2 형법의 지위와 성격 23
Ⅰ 형법의 법체계상 지위 23
Ⅱ 형법의 규범적 성격 23
SECTION 3 형법의 기능 24
Ⅰ 규제적 기능 24
Ⅱ 보호적 기능 24
Ⅲ 보장적 기능 24
SECTION 4 형법의 보충성의 원칙 25

CHAPTER 02 형법학파에 따른 범죄·형벌이론 26
SECTION 1 고전학파(구파)와 근대학파(신파) 26
SECTION 2 범죄이론 28
SECTION 3 형벌이론 29
Ⅰ 절대적 형벌이론(응보형주의) 29
Ⅱ 상대적 형벌이론(목적형주의) 29
Ⅲ 특별예방주의 30
Ⅳ 결합설(합일적 형벌이론) 31

CHAPTER 03 죄형법정주의 32
SECTION 1 죄형법정주의 의의 및 법적 근거 32
Ⅰ 의의 32
Ⅱ 법적 근거 32
SECTION 2 죄형법정주의의 연혁과 사상적 배경 33
SECTION 3 죄형법정주의의 내용 34
Ⅰ 관습형법의 금지(법률주의, 성문법률주의) 34
Ⅱ 명확성의 원칙 38
Ⅲ 소급효금지의 원칙 40
Ⅳ 유추해석의 금지의 원칙 45
Ⅴ 적정성의 원칙 71

CHAPTER 04 형법의 적용범위 75
SECTION 1 시간적 적용범위 75
Ⅰ 행위시법주의의 원칙 75
Ⅱ 행위시법주의의 예외：재판시법주의 76
Ⅲ 한시법과 추급효 78
Ⅳ 백지형법 86
SECTION 2 장소적 적용범위 87
Ⅰ 속지주의(영토주의) 87
Ⅱ 속인주의 89
Ⅲ 기국주의 89
Ⅳ 보호주의(현실주의：국가보호주의) 90
Ⅴ 세계주의 92
Ⅵ 외국에서 받은 형의 집행의 면제 92
Ⅶ 우리 형법의 태도 93
SECTION 3 인적 적용범위 94
Ⅰ 원칙 94
Ⅱ 예외 94

PART 02 기본적 범죄형태

CHAPTER 01 범죄의 기본개념 100
SECTION 1 범죄의 의의와 범죄의 체계 100
Ⅰ 범죄의 의의 100
Ⅱ 범죄의 체계 100
Ⅲ 범죄체계론 103
SECTION 2 행위론 105
Ⅰ 행위론의 의미 105
Ⅱ 행위개념의 기능(마이호퍼(Maihofer)의 주장) 105
Ⅲ 각 행위론의 내용 105
Ⅳ 행위개념의 종합 107

CHAPTER 02 구성요건 108
SECTION 1 구성요건의 개념 108
SECTION 2 구성요건이론의 발전 108
Ⅰ Beling 이전의 구성요건론 108
Ⅱ Beling의 형식적 구성요건론 108
Ⅲ Sauer·Mezger의 구성요건론과 소극적
구성요건표지이론 109
SECTION 3 형법상 불법의 개념과 의미 110
Ⅰ 구성요건과 위법성의 관계 110
Ⅱ 불법과 책임 110
Ⅲ 불법의 요소 110
SECTION 4 구성요건 일반 112
Ⅰ 구성요건의 기능과 형태 112
Ⅱ 구성요건의 분류 113
Ⅲ 구성요건의 유형 114
SECTION 5 객관적 구성요건요소 123
Ⅰ 행위주체(법인의 범죄능력) 123
Ⅱ 행위객체와 보호법익 130
Ⅲ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130
Ⅳ 객관적 귀속론 137
Ⅴ 형법 제17조의 해석 140
SECTION 6 주관적 구성요건 147
Ⅰ 고의의 의의 147
Ⅱ 고의의 범죄체계론상 위치 147
Ⅲ 고의의 내용과 인식대상 148
Ⅳ 고의의 종류 155
Ⅴ 기타의 주관적 구성요건：초과주관적 구성요건요소 159
SECTION 7 구성요건의 착오(사실의 착오) 160
Ⅰ 구성요건착오의 개념 160
Ⅱ 구성요건적 착오의 효과 161

CHAPTER 03 위법성 169
SECTION 1 위법성 일반론 169
Ⅰ 위법성의 의의 169
Ⅱ 위법성의 본질 169
Ⅲ 위법성의 판단방법 170
Ⅳ 위법성조각사유의 근거 171
Ⅴ 주관적 위법성조각사유(주관적 정당화요소) 171
Ⅵ 위법성조각사유의 종류 172
SECTION 2 정당방위 174
Ⅰ 의의 및 기본사상 174
Ⅱ 정당방위의 성립요건 174
Ⅲ 정당방위권의 제한(정당방위의 사회윤리적 제한) 178
Ⅳ 과잉방위 179
Ⅴ 오상방위(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조건)에 관한 착오,
허용구성요건의 착오) 180
Ⅵ 오상과잉방위 180
SECTION 3 긴급피난 186
Ⅰ 긴급피난의 의의 및 법적 성질 186
Ⅱ 긴급피난의 성립요건 187
Ⅲ 긴급피난의 특칙 189
Ⅳ 과잉피난 190
Ⅴ 오상피난 190
Ⅵ 의무의 충돌 190
SECTION 4 자구행위 196
Ⅰ 자구행위의 의의 및 법적 성질 196
Ⅱ 성립요건 196
Ⅲ 과잉자구행위 및 오상자구행위 199
SECTION 8 피해자의 승낙 202
Ⅰ 서설 202
Ⅱ 승낙과 양해의 구별 202
Ⅲ 양해 203
Ⅳ 피해자의 승낙 205
Ⅴ 추정적 승낙 207
SECTION 9 정당행위 212
Ⅰ 의의 212
Ⅱ 법령에 의한 행위 212
Ⅲ 업무로 인한 행위 217
Ⅳ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 218
Ⅴ 사회상규와 사회적 상당성 223

CHAPTER 04 책임 235
SECTION 1 책임이론 236
Ⅰ 책임의 의의와 책임주의 236
Ⅱ 책임의 근거 236
Ⅲ 책임의 본질：범죄체계론과 책임개념 238
SECTION 2 책임능력 241
Ⅰ 책임능력의 의의 및 규정방법 241
Ⅱ 책임무능력자 242
Ⅲ 한정책임능력자 245
Ⅳ 원인에 있어서의 자유로운 행위 246
SECTION 3 위법성의 인식 251
Ⅰ 의의 251
Ⅱ 위법성인식의 형태 251
Ⅲ 위법성인식의 체계적 지위 252
SECTION 4 금지착오(법률의 착오, 위법성착오) 254
Ⅰ 의의 254
Ⅱ 형태 255
Ⅲ 효과 257
Ⅳ 형법 제16조의 해석 257
SECTION 5 책임조각사유(기대가능성) 266
Ⅰ 의의 및 기대가능성론의 출발점 266
Ⅱ 기대가능성이론의 발전 266
Ⅲ 기대가능성을 초법규적 책임조각사유로 볼 것인가의 여부 267
Ⅳ 범죄유형과 기대가능성 267
Ⅴ 기대가능성의 판단기준 267
Ⅵ 형법상의 책임조각사유 268
Ⅶ 기타의 문제 270

PART 03 예외적 범죄형태론

CHAPTER 01 미수범 280
SECTION 1 미수범 총설 280
Ⅰ 범죄 완성의 시간적 단계 280
Ⅱ 범행의 각 시간적 단계에 대한 형법상 취급 280
Ⅲ 예비, 음모와 미수의 가벌성 근거 284
SECTION 2 예비와 음모 285
Ⅰ 개념 285
Ⅱ 성격 285
Ⅲ 성립요건 287
Ⅳ 처벌 288
Ⅴ 관련문제 289
SECTION 3 장애미수 293
Ⅰ 의의 293
Ⅱ 성립요건 293
Ⅲ 처벌 295
Ⅳ 실행착수가 문제되는 특수한 경우 296
SECTION 4 중지미수 302
Ⅰ 의의 302
Ⅱ 관대한 처벌의 근거 303
Ⅲ 성립요건 303
Ⅳ 처벌 306
Ⅴ 관련문제 306
SECTION 5 불능미수 310
Ⅰ 의의 310
Ⅱ 성립요건 311
Ⅲ 처벌 313

CHAPTER 02 공범론 318
SECTION 1 공범의 일반이론 318
Ⅰ 공범의 의의 318
Ⅱ 다수가 가담한 범죄형태 319
Ⅲ 공범 유사개념 320
Ⅳ 공범이론 325
SECTION 2 공동정범 337
Ⅰ 의의 337
Ⅱ 공동정범의 본질 337
Ⅲ 요건 338
Ⅳ 공동정범의 처벌 349
Ⅴ 관련문제 353
SECTION 3 간접정범 354
Ⅰ 의의와 본질 354
Ⅱ 간접정범의 성립요건 355
Ⅲ 간접정범의 처벌 361
Ⅳ 관련문제 361
SECTION 4 교사범 365
Ⅰ 의의 365
Ⅱ 본질 365
Ⅲ 교사범의 성립요건 366
Ⅳ 처벌 369
Ⅴ 관련문제 370
SECTION 5 종범(방조범) 374
Ⅰ 의의 374
Ⅱ 성립요건 374
Ⅲ 처벌 377
Ⅳ 관련문제 377
SECTION 6 공범과 신분 380
Ⅰ 문제 제기와 형벌규정의 기본태도 380
Ⅱ 신분의 의의와 종류 380
Ⅲ 형법 제33조의 해석론 381
Ⅳ 관련문제－소극적 신분과 공범문제 383

CHAPTER 03 부작위범 393
Ⅰ 서설 393
Ⅱ 부작위범의 종류 394
Ⅲ 부작위범의 성립요건 394
Ⅳ 부진정부작위범의 처벌 398
Ⅴ 관련문제 398
CHAPTER 04 과실범 404
SECTION 1 과실범 일반론 404
Ⅰ 과실범의 개념 404
Ⅱ 과실의 체계상 위치 405
Ⅲ 과실의 유형 405
SECTION 2 과실범의 성립요건 407
Ⅰ 구성요건 407
Ⅱ 위법성 411
Ⅲ 책임 411
Ⅳ 관련문제 412
SECTION 3 결과적 가중범 421
Ⅰ 서설 421
Ⅱ 문제점：책임주의원칙 위배여부 421
Ⅲ 진정결과적 가중범과 부진정결과적 가중범 422
Ⅳ 성립요건 423
Ⅴ 결과적 가중범의 공동정범 424
Ⅵ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 424
Ⅶ 결과적 가중범과 교사·방조 425

PART 04 죄수론

CHAPTER 01 죄수론 430
SECTION 1 죄수론의 일반이론 430
Ⅰ 죄수론의 의의 430
Ⅱ 죄수결정의 기준 430
SECTION 2 일죄 433
Ⅰ 법조경합 433
Ⅱ 포괄일죄 436
Ⅲ 포괄일죄의 처리 441
SECTION 3 수죄(경합론) 442
Ⅰ 상상적 경합 442
Ⅱ 경합범 447

PART 05 형벌론

CHAPTER 01 형벌의 의의와 종류 460
SECTION 1 형벌의 의의와 종류 460
Ⅰ 형벌의 의의 460
Ⅱ 형벌의 종류(형법 제41조) 460
SECTION 2 사형 461
Ⅰ 서설 461
Ⅱ 사형존폐론 461
SECTION 3 자유형 463
Ⅰ 의의 463
Ⅱ 형법상의 자유형 463
Ⅲ 자유형제도의 개선책으로 제시된 의견들 464
SECTION 4 재산형 465
Ⅰ 의의 465
Ⅱ 형법상의 재산형 465
SECTION 5 명예형 477
Ⅰ 의의 477
Ⅱ 종류 477
SECTION 6 형의 경중 478
Ⅰ 형의 경중의 기준 478

CHAPTER 02 양형(형의 양정) 479
SECTION 1 의의 479
SECTION 2 형의 양정의 단계 479
Ⅰ 법정형 479
Ⅱ 처단형 479
Ⅲ 선고형 479
SECTION 3 형의 가중·감경 480
Ⅰ 형의 가중사유 480
Ⅱ 형의 감경사유 480
Ⅲ 형의 가감례 483
SECTION 4 양형 485
Ⅰ 의의 485
Ⅱ 양형의 기준 485
Ⅲ 양형의 조건 486
SECTION 5 형의 면제 등 487
Ⅰ 형의 면제 487
Ⅱ 판결선고전 구금일수의 통산 487
Ⅲ 판결의 공시 488
Ⅳ 자수와 자복 488

CHAPTER 03 누범 491
SECTION 1 일반이론 491
Ⅰ 의의 및 성질 491
Ⅱ 누범가중과 책임주의 492
SECTION 2 누범가중의 요건 493
Ⅰ 전범(前犯)에 관한 요건 493
Ⅱ 후범(後犯)에 관한 요건 -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 494
Ⅲ 전범의 형집행종료 또는 면제 후 3년 이내에 범한 죄 494
SECTION 3 누범의 효과 등 495
Ⅰ 누범의 처벌 495
Ⅱ 소송법적 효과 495
Ⅲ 판결선고후의 누범발각 495

CHAPTER 04 선고유예·집행유예·가석방 498
SECTION 1 선고유예 498
Ⅰ 의의 498
Ⅱ 요건 498
Ⅲ 보호관찰명령 499
Ⅳ 효과 499
Ⅴ 선고유예의 실효 500
SECTION 2 집행유예 502
Ⅰ 의의와 요건 502
Ⅱ 효과 등 503
SECTION 3 가석방 508
Ⅰ 의의와 요건 508
Ⅱ 효과 등 509

CHAPTER 05 형의 시효와 소멸 511
SECTION 1 형의 시효 511
Ⅰ 의의 511
Ⅱ 시효의 기간 511
Ⅲ 효과 511
Ⅳ 정지와 중단 512
SECTION 2 형의 소멸 513
Ⅰ 의의 513
Ⅱ 형의 실효 513
Ⅲ 복권 513

CHAPTER 06 보안처분 518
SECTION 1 의의와 연혁 518
Ⅰ 의의 518
Ⅱ 연혁 518
SECTION 2 보안처분의 종류와 성질 519
Ⅰ 보안처분의 종류 519
Ⅱ 형벌과의 관계 519

판례색인 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