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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도서 형사철학과 형사정책
형법학의 새로운 길
하태영 저
법문사 2007.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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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제1편 전통과 현대
제1장 다산 정약용의 형사철학과 형사정책
제2장 적극적 일반예방사상
제3장 국제형법: 세계주의의 도입 여부
제4장 국민의 사법참여
- 국민의 형사재판참여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비판 -
제5장 독일의 법학전문교육과 법조인양성

제2편 생명과 인권
제1장 사형제도는 폐지되어야 한다
제2장 긴급체포된 피의자와 체포적부심사청구
제3장 공소시효제도의 문제점과 개정방향
제4장 형법상 부작위범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
제5장 의사의 치료중단과 형사책임

제3편 형사재판과 형사정책
제1장 피고인에게 불리한 판례변경과 소급효금지의 문제
제2장 한국 형법에 있어서 재물개념의 논쟁사
- 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법제이론과 형법 제 346조 재물간주 규정의 개정 -
제3장 법원의 공소장 변경과 고소취소의 효력
제4장 삼심제 소송구조의 문제점과 상소제도의 개혁방안
제5장 매춘에 관한 법사회학적 연구
제6장 대형사고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제7장 특가법상 도주차량운전죄에 있어서 상해의 인정범위
제8장 도로교통법상 혈액검사를 통한 음주측정권
제9장 불법자금세탁에 관한 법적 대응방안
제10장 독일의 경미범죄 처리제도와 구체적 운영실태

제4편 독일 통일과 법치주의
-한국 통일에 대한 시사점 -
제1장 독일 통일과 스파이소송
제2장 독일 통일과 공소시효
제3장 독일 통일과 사법통합 -남북한의 사법제도 통합방안-
제4장 독일 통일과 경찰통합
제5장 독일 통일과 교정통합
참고문헌
판례색인
인명색인
사항색인

품목정보

발행일
2007년 07월 15일
판형
양장 ?
쪽수, 무게, 크기
765쪽 | 1474g | 188*254*40mm
ISBN13
9788918018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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