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 리 말

2022년도 법원행정고시는 2022. 3. 5.에 실시하기로 하면서 그동안 하반기에 진행되었던 시험 시행 절차가 상반기에 진행하는 것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준비 시간이 다소 촉박하게 되어 2022년 시험의 대비를 위한 법행바이블의 경우 2021년도 법원행정고시 제1차 시험의 헌법, 민법, 형법 문제의 해설만 통합하여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2021년 법원행정고시 제1차 시험의 특징으로는 헌법에서 2020년에는 10개가 출제된 것에 비하여 2021년에는 21개가 출제되면서 박스형 문제의 출제가 대폭 늘었고, 대법원 판례와 헌법재판소 결정의 태도를 함께 묻는 문제도 8개나 출제되었습니다. 그리고 민법에서도 박스형 문제가 18개 출제나 되었고, 판례를 바탕으로 하는 사례를 제시하고 이에 대해 옳거나 틀린 설명을 찾는 문제도 출제되었습니다. 또한 형법에서는 박스형 문제가 22개 출제가 되면서 여전히 박스형 문제의 출제가 많았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소사실을 제시하고 이와 관련된 판례의 태도를 묻는 문제도 출제되었으며, 총론에서 20개, 각론에서 20개 출제가 되어 총론의 비중이 많이 높아진 것이 특징이었습니다.

해가 갈수록 로스쿨 출신 응시생들이 증가하고 있고, 합격자 중에도 변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이 한 해당 2, 3명 이상은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만큼 특히 요즘같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는 공무원 시험 그 중에서도 법원행정고시의 합격은 최고의 진로선택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항상 원고를 제때 드리지 못함에도 책을 잘 완성해주시는 법률저널 이상연 국장님과 편집부의 노고에 늘 감사드리고, 출간 즈음해서는 책 작업으로 시간을 함께 보내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항상 격려를 아끼지 않는 아내와 딸 수아, 찬미에게도 사랑하고 고맙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코로나19 등 주변 상황에 상관하지 않고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하고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기는 의연함과 자신감이 필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각자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법원행정고시 합격이라는 꿈을 가지고 시간과 열정을 쏟아서 노력하시는 수험생 여러분들의 합격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2021년 12월
유 승 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