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는 매우 정치적인 세금이며 대표적인 포퓰리즘 세금이라고 하겠다. 정치와 국가운영이 포퓰리즘에 빠지면 그 나라는 재정이 거덜나고 국론이 지나치게 분열되어 아르헨티나나 베네수엘라의 경우처럼 상당한 수준의 국가도 큰 곤경에 처하게 되는 우려가 있는 바와 같이 포퓰리즘 정책은 상당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국가정책의 포퓰리즘은 주로 복지정책에서 많이 나타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는 세금부과에서도 포퓰리즘이 만연되고 있는 실정이다.
--- p.16

여기에서 독일의 유명한 재산세에 대한 반액과세 위헌결정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재산에서 생겨난 수익은 한편으로는 조세와 같이 공동체를 위한 부담의 대상이 되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권리주체에게 사적 수익의 이용가능성이 남아 있어야 한다. 따라서 재산세는 기대가능수익에 대한 모든 조세부담금액을 합한 금액이 유형적 고찰에 의하여 수입, 공제 가능한 비용(손비)과 그 밖의 부담 경감을 고찰하였을 때, 사적 이용과 공적 이용 간에 각각 절반 가까이 귀속되도록 부과되며, 또한 이 경우 평등원칙에 의하여 요구되는 응능부담원칙에 따른 세부담의 배분에 반하지 않는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에만, 소득에 대한 그 밖의 조세에 추가하여 부과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 p.109

종합부동산세는 사실상의 부동산부유세이기 때문에 프랑스와 독일(1995년 위헌으로 법 폐지)의 경우처럼 부채를 공제한 순자산에 대하여 부과해야 하는데, 종합부동산세는 총자산에다 최고세율 7.2%의 대단히 높은 세율을 적용하여 인별 합산하여 과세하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세금 계산 구조가 잘못된 세금인 것으로, 사실상 대부분의 주택임대전문 사업자는 5년 이내에 도산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 p.200

종부세와 재산세 중복과세는 조세법률주의에 분명히 위반되는 것이다. 더욱이 지방세분 부동산보유세의 36~38% 수준 자체를 공제대상에서 제외하여 종부세와 재산세의 실질적인 이중과세가 발생하는 결과가 되는 것은 더욱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된다. 이러한 이중과세는 입법자가 의도하지 않았을 것이지만, 포괄위임의 결과로 발생한 것이 분명하므로 이 규정의 포괄위임은 명백히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된다 할 것이다. 또한 종부세법의 모든 과세요건은 지나치게 포괄위임되어 있어 재산세와 이중과세 문제, 이사 또는 상속에 따른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일률적이며 무차별적인 과세, 관련 규정의 반복적인 세법개정, 조정대상지역의 지나친 확대 지정에 따른 무리한 과세와 규정 삭제, 공정시장가액비율의 재량적 조정, 공시가격의 자의적이며 차등적인 산정의 문제 등 종부세의 잘못된 세금 부과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부과된 종부세가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마저 침해하고 있기 때문에, 종부세법의 포괄위임 규정이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헌법재판관의 판결은 조세법률주의 규정을 무용지물로 만들고 있는 것이므로, 헌법재판소의 종부세 합헌결정은 분명히 헌법위반이라 할 것이다.
--- p.362

헌법상에 규정된 ‘납세의 의무’의 규정의 본질을 보면, 조세는 일정한 법률 위반을 전제하거나 의무의 이행을 강제하기 위하여 부과·징수되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국민에게 경제활동과 관련된 자유를 포함하는 기본권을 보장하고 실질적인 자유와 평등을 실현하기 위하여 부과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조세 자체가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평등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세금은 국가가 국민의 재산을 무상으로 빼앗을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다. 그렇다고 하여 세원도 아니고 담세력을 표상하지 않는 부동산 투자 행위에 대하여 그 행위가 부동산 가격 안정에 도움이 안 된다고 국가가 세금의 이름을 빌려 부동산 투자 행위를 한 국민을 응징적 차원에서 세금 아닌 사실상의 재산형 형벌을 부과하는 것은 절대로 인정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