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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문
제1부 처음 고용하는 사업주의 준비 제1장 우리 사업장에 맞는 채용 경로 001. 필요한 업무부터 적어 외국인 채용 가능성 판단하기 002. 해외에서 데려오기와 국내 체류자 채용 비교하기 003. 비자·체류자격·고용허가를 구별해 절차 잡기 004. 업종·직무·근무지별로 가능한 체류자격 추리기 005. 상시인력과 계절인력을 구분해 제도 선택하기 006. 사업장 규모와 내국인 고용현황부터 점검하기 007. 내국인과 외국인의 고용비용을 같은 조건에서 비교하기 008. 채용 가능일과 실제 출근 가능일 구분하기 009. 담당 기관별로 질문과 준비자료 나누기 010. 첫 채용의 진행·보류·중단 기준 정하기 제2장 사업주가 직접 신청하는 기본 도구 011. 고용24·EPS·하이코리아·비자포털 역할 익히기 012. 사업장 회원·인증수단·담당자 권한 준비하기 013. 관할 고용센터와 출입국 관서 확인하기 014. 최신 공고와 첨부 지침을 찾아 적용일 확인하기 015.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본인 신청 구별하기 016. 회사 서류와 근로자 서류를 나누어 요청하기 017. 외국어 서류의 번역·공증·인증 필요 여부 확인하기 018. 접수번호·보완요청·결과 통지를 한곳에서 관리하기 019. 전화상담으로 해결되지 않는 쟁점을 서면 질의하기 020. 직접 처리할 업무와 전문가에게 맡길 업무 구분하기 제3장 채용 비용과 대행계약 점검 021. 수수료·보험·교육·숙소를 포함한 총비용 계산하기 022. 필수 비용과 선택 서비스 비용 구분하기 023. 공식 지원기관의 무료·유료 서비스 확인하기 024. 알선·행정대행·법률대리의 업무범위 확인하기 025. 소개업체와 대행인의 등록·자격 확인하기 026. 견적서의 성공보수·추가비·환불조건 비교하기 027. 대행계약에 업무범위·기한·서류반환 조건 적기 028. 비자 승인 보장과 특별 배정 약속 점검하기 029. 근로자에게 비용을 넘기기 전에 비용 부담자 확인하기 030. 대행을 중단하거나 업체와 분쟁이 생겼을 때 정리하기 제2부 E-9 고용허가제 신청과 인력 인수 제4장 신청 자격과 배정 준비 031. 우리 사업장이 E-9 허용 업종인지 확인하기 032. 실제 사업과 사업자등록·업종분류 일치시키기 033. 내국인 구인노력의 방법과 인정기간 확인하기 034. 고용허용 인원과 신청 가능한 인원 계산하기 035. 지역·업종별 추가고용 기준 적용 여부 확인하기 036. 체불·고용제한 등 신청 장애요인 먼저 점검하기 037. 회차별 신청기간과 배정 방식을 확인하기 038. 배점 항목과 제출 증빙 준비하기 039. 사업장별 신청 단위와 중복 신청 여부 확인하기 040. 접수 전 누락과 오류를 최종 점검하기 제5장 고용허가 신청과 근로자 선정 041. E-9 고용허가 신청서를 순서대로 작성하기 042. 보완요청과 사업장 확인에 대응하기 043. 배정 결과와 대기·미선정 사유 확인하기 044. 알선받은 구직자의 경력과 업무 적합성 검토하기 045. 국적에 대한 선입견 없이 채용조건 정하기 046. 표준근로계약으로 채용조건 전달하고 확인받기 047. 계약 체결 지연·거절 시 다음 절차 확인하기 048. 발급된 고용허가서의 인적사항과 조건 확인하기 049. 신청 철회·채용 취소·인원 변경 처리하기 050. 불허 사유를 구분해 보완·재신청 검토하기 제6장 도입 진행과 국내 인력 채용 051. E-9 입국 절차에서 회사와 수행기관 역할 나누기 052. 송출국 지정과 실제 도입 개시 여부 구분하기 053. 입국 지연에 맞춰 생산계획과 채용일정 조정하기 054. 취업교육과 인수일정 확인하고 사업주 준비하기 055. 배정 인력의 미입국·입국 취소에 대응하기 056. 인수 당일 계약자와 도착한 근로자 대조하기 057. 사업장 변경 중인 E-9 구직자를 채용하기 058. 종전 사업장 서류와 새 사업장 고용절차 확인하기 059. E-9 근무 개시 전에 필요한 허가 완료 확인하기 060. 신규 입국자와 사업장 변경자의 첫 달 업무 나누기 제3부 E-7 전문인력 채용과 신청 제7장 직종과 지원자 요건 검토 061. E-7 세부유형과 채용 직무 연결하기 062. 허용 직종 코드와 실제 담당업무 대조하기 063. 학력·전공·경력 요건 충족 여부 확인하기 064. 학력이나 경력의 예외요건을 적용할 수 있는지 확인하기 065. 해외 학위·경력증명의 진위와 일관성 점검하기 066. 외국 자격증과 국내 업무면허를 구별하기 067. 직함만 바꾼 단순업무 채용을 걸러내기 068. 개발·설계·연구직의 실제 업무 입증하기 069. 조리·서비스·기능직의 직종별 추가요건 확인하기 070. 후보자별 신청 가능성과 부족한 요건 정리하기 제8장 사업장 요건과 채용조건 설계 071. E-7 고용업체 자격과 제한 사유 확인하기 072. 직종별 내국인 고용·외국인 비율 기준 확인하기 073. 매출·납세·영업실적 증빙 준비하기 074. 적용 연도의 E-7 임금요건과 예외 확인하기 075. 연봉 구성항목과 심사상 인정되는 임금 대조하기 076. 회사의 실제 필요에 맞춰 고용사유서 작성하기 077. 신청서류의 담당업무·근무장소·조직도 일치시키기 078. 추천서가 필요한 직종의 발급기관과 요건 확인하기 079. 신설기업·소규모 사업장의 입증자료 준비하기 080. 임금기준 변경과 불허 가능성을 반영해 채용조건 협의하기 제9장 E-7 접수와 보완 및 결과 대응 081. 해외 채용과 국내 체류자 채용의 신청 경로 나누기 082. 회사·지원자·대리인의 서류와 서명 구분하기 083. E-7 신청서와 고용계약·증빙의 불일치 고치기 084. 학력·경력에 대한 보완요청에 답하기 085. 직무·채용 필요성에 대한 보완요청에 답하기 086. 임금·고용인원에 대한 보완요청에 답하기 087. 심사 지연 중 계약과 입사예정일 관리하기 088. 불허 통지의 사유와 대응 기한 확인하기 089. 재신청과 불복절차의 차이를 검토하기 090. 허가된 직종·근무처·기간을 인사자료에 반영하기 제4부 숙련인력과 지역인재 및 동포 채용 제10장 기존 직원의 E-7-4 전환 091. E-7-4 전환 대상인지 현재 자격과 이력 확인하기 092. 적용 중인 점수표와 필수요건 구분하기 093. 소득·근속·숙련 경력을 증빙하기 094. 한국어 능력과 교육 이수자료 준비 지원하기 095. 위반 이력과 제외요건을 확인하는 범위 정하기 096. 사업주 추천과 고용계약의 책임 확인하기 097. 전환 인원 한도와 추천 가능 인원 확인하기 098. 전환 준비 중 기존 취업·체류기한 관리하기 099. 전환 후 유지해야 할 고용조건 인계하기 100. 제도개선 발표와 실제 시행 지침 구분하기 제11장 지역특화형 제도와 장기근속 설계 101. 소재지의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 참여 여부 확인하기 102. 지역우수인재 F-2-R 채용조건 확인하기 103. 지역특화 숙련기능인력 E-7-4R 요건 확인하기 104. 지자체 추천과 출입국 허가의 역할 구분하기 105. 거주지·근무지역 유지조건을 채용 전에 설명하기 106. 지역사업의 모집기간·선발·잔여인원 확인하기 107. 지역 조건이 있는 직원의 전근·이직 가능성 검토하기 108. 가족 동반 문의에서 회사의 지원범위 정하기 109. 장기근속을 위한 직무·급여·교육 계획 세우기 110. 지자체 지원사업의 대상·중복지원·정산조건 확인하기 제12장 통합 F-4와 기존 H-2 근로자 관리 111. 동포 체류자격 통합 이후 채용 경로 다시 확인하기 112. F-4 취업제한 직종과 맡길 업무 대조하기 113. 지역특례가 있는 F-4의 적용범위 확인하기 114. 기존 H-2 근로자의 현재 자격과 남은 기간 확인하기 115. 기존 H-2 채용의 특례고용 절차 적용 여부 확인하기 116. H-2에서 F-4로 변경할 때 회사 자료 지원하기 117. F-4 변경 후 종전 업무를 계속할 수 있는지 확인하기 118. 자격변경 뒤 고용신고·보험 변경 필요 여부 확인하기 119. 동포의 신분·거소 자료와 취업조건 함께 확인하기 120. 구제도 안내로 생긴 채용·배치 오류 바로잡기 제5부 국내 체류 외국인과 유학생 채용 제13장 체류자격별 채용 가능성 확인 121. F-2 세부자격과 허가조건을 확인하고 채용하기 122. F-5 영주자 채용 시 신분과 고용서류 확인하기 123. F-6 결혼이민자 채용 시 필요한 자료 확인하기 124. F-1·F-3 동반·방문동거자를 채용하기 전 확인하기 125. 난민인정자·인도적체류자·난민신청자의 취업조건 구분하기 126. H-1 관광취업자의 국가별 조건과 업무제한 확인하기 127. 단기방문·무사증 입국자에게 일을 맡기기 전 확인하기 128. 해외 기술자의 단기 설치·수리와 C-4 필요 여부 확인하기 129. D-7·D-8·D-9 소지자의 타사 근무 가능성 확인하기 130. 원격근무·프리랜서 계약으로 취업제한을 우회하지 않기 제14장 D-2·D-4 시간제 근로자 채용 131. 학생의 체류자격·학교·재학상태 확인하기 132. 시간제취업 허가 신청에서 학교·학생·회사 역할 나누기 133. 허용 업종·직종·근무장소를 확인하기 134. 학기·방학·과정별 허용시간 확인하기 135. 한국어 능력·학업요건에 따른 조건 확인하기 136. 어학연수생의 취업 가능 시점 확인하기 137. 여러 사업장에서 일하는 학생의 시간을 합산 관리하기 138. 허가 결과를 확인한 뒤 근무표 확정하기 139. 근무처 변경·추가와 계약변경 절차 확인하기 140. 휴학·중퇴·졸업으로 취업조건이 바뀔 때 대응하기 제15장 D-10 인턴과 졸업생 정규직 전환 141. D-10 세부유형과 허용 활동 확인하기 142. 기업 탐방·채용시험과 실제 근로 구별하기 143. 인턴 채용의 대상 기업·직종·절차 확인하기 144. 인턴 기간·사업장별 제한·변경사항 관리하기 145. 무급 인턴 약정 전에 근로자성과 임금의무 확인하기 146. 졸업생의 학위·전공·경력과 채용 직종 연결하기 147. D-2·D-10에서 취업자격으로 바꾸는 일정 세우기 148. 정규직 허가 전 인턴 업무와 출근범위 관리하기 149. 졸업·학위증명 지연에 맞춰 서류와 입사일 조정하기 150. 전환 불가·불허 시 적법한 채용 대안 검토하기 제6부 계절근로자와 업종별 별도 경로 제16장 농어업 계절근로자 도입 준비 151. 계절근로와 E-9 중 사업에 맞는 방식 비교하기 152. 관할 지자체의 계절근로 모집과 참여요건 확인하기 153. 직접 고용형과 공공형의 고용·이용관계 구분하기 154. 농어가 규모·작업량에 맞춰 필요 인원 신청하기 155. 숙소와 근로조건을 갖춰 참여 심사 준비하기 156. 해외 인력 유치에서 지자체와 사업주 역할 나누기 157. 계절근로 사증 유형과 허용기간 확인하기 158. 알선 비용과 불법 브로커 개입 여부 점검하기 159. 근로계약·입국·작업 시작일 함께 맞추기 160. 배정 축소·입국 지연에 대비해 작업 대안 마련하기 제17장 계절근로 현장 운영과 종료 161. 다른 농어가에서 일하게 하기 전 허용 절차 확인하기 162. 공공형 인력을 이용하는 농어가의 책임 확인하기 163. 우천·작황 부진으로 일이 줄었을 때 대응하기 164. 계약한 작목·작업과 다른 일을 맡기기 전 확인하기 165. 계절근로자의 근로시간·휴일 적용범위 확인하기 166. 계절근로자 숙소·식사 제공조건 관리하기 167. 사고·질병·중도귀국 발생 시 지자체와 처리하기 168. 계절근로자 연락두절 시 사실확인과 신고 구분하기 169. 계절근로 기간 연장과 종료일정 확인하기 170. 다음 계절 재고용에 필요한 평가·추천자료 정리하기 제18장 선원과 업종별 채용의 경계 171. 어선·업무 조건에 따라 E-9과 E-10 구분하기 172. E-10 채용의 도입기관·계약·승선절차 확인하기 173. 선원 고용의 보험·재해·근로조건 적용체계 확인하기 174. 건설현장 간 인력 이동과 고용허가 단위 확인하기 175. 제조업·뿌리산업·조선업의 채용 경로 비교하기 176. 음식점·호텔의 업종·지역·업무 제한 확인하기 177. 물류·운송·청소 업무의 취업 가능 범위 확인하기 178. 요양·돌봄 인력의 자격·비자·사업 적용범위 확인하기 179. 교육·연구·통역 등 직무의 E-1~E-7 적용 검토하기 180. 파견·도급·용역 인력의 고용주와 지휘체계 확인하기 제7부 근로계약과 입국 및 첫 달 관리 제19장 지원자 확인과 근로계약 181. 여권·체류증·허가내역으로 지원자 본인 확인하기 182. 사본과 조회 결과가 다를 때 진위 확인하기 183. 채용 단계 개인정보의 수집·보관 범위 정하기 184. 근로계약에 업무·장소·시간·임금을 구체적으로 적기 185. 체류허가기간과 근로계약기간을 별도로 관리하기 186. 한국어 계약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교부하기 187. 수습기간과 평가·임금조건을 정하기 188. 숙식·교통·항공료 등 별도 약정을 정리하기 189. 위약금·보증금·여권 보관 요구를 계약에서 걸러내기 190. 계약변경 시 설명·합의·허가 변경 여부 확인하기 제20장 사증발급과 입국 일정의 공동 관리 191. 사증발급인정서와 재외공관 사증 신청 구분하기 192. 회사 초청자료와 근로자 본인 제출자료 맞추기 193. 공관별 제출서류와 접수 방식을 확인하기 194. 여권 유효기간과 사증의 입국 가능기간 확인하기 195. 비자 심사 중 추가서류·면접 요청에 대응하기 196. 사증 발급 후 입국 일정과 항공권 조율하기 197. 사증이 있어도 입국심사가 별도임을 안내하기 198. 사증 발급 뒤 채용조건이 달라졌을 때 처리하기 199. 입국 불허·항공편 취소·연락두절에 대응하기 200. 입국일·계약효력일·실제 근무일을 구분해 기록하기 제21장 첫 출근과 첫 달 업무 201. 입사 첫날 본인·허가조건·근무장소 다시 확인하기 202. 외국인등록·체류카드 발급에서 회사 자료 지원하기 203. 급여계좌 개설 전후 지급방법 마련하기 204. 연락처·비상연락망을 동의와 필요범위에 맞춰 확보하기 205. 통역·번역 지원을 활용해 업무 안내하기 206. 첫 작업 전 안전교육·보호구·작업 자격 확인하기 207. 근태 기록·휴가 신청·급여 문의 방법 알려주기 208. 현장 책임자와 동료의 지도 역할 정하기 209. 입국 후 건강 관련 확인과 개인정보 보호 구분하기 210. 입사 첫 30일의 계약·등록·보험 누락 점검하기 제8부 근로시간과 임금 및 휴가 운영 제22장 근무표와 근로시간 관리 211. 사업장 규모·업종별 근로시간 규정 적용 확인하기 212. 출퇴근·준비·정리·대기시간을 기록하기 213. 휴게시간과 실제 자유 이용 여부 확인하기 214. 연장근로의 동의와 한도 관리하기 215. 야간·휴일이 겹치는 교대근무표 점검하기 216. 유연근로제 도입 전 대상과 절차 확인하기 217. 출장·외부 작업의 시간과 비용 처리하기 218. 조퇴·지각·결근을 실제 기록에 따라 처리하기 219. 근태기록과 근로자 설명이 다를 때 확인하기 220. 생산량·건별 보수 계약의 근로시간 누락 막기 제23장 급여 계산과 지급 오류 해결 221. 적용 연도 최저임금과 산입항목 확인하기 222. 시급·월급·연봉을 같은 기준으로 비교하기 223.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의 쓰임 구분하기 224. 연장·야간·휴일수당 계산하기 225. 주휴수당의 발생요건과 계산 확인하기 226. 중도 입사·퇴사·무급기간의 급여 계산하기 227. 상여·성과급·수당의 지급조건 정리하기 228. 임금 공제와 회사 대여금 상환을 구분하기 229. 임금명세서 교부와 실제 지급 증빙 남기기 230. 급여 과소·과다 지급과 지급 지연 바로잡기 제24장 휴일과 휴가 및 가족 관련 제도 231. 주휴일·공휴일·약정휴일을 구분해 운영하기 232. 연차휴가 발생과 사용일수 관리하기 233. 연차 사용촉진과 미사용수당 적용 확인하기 234. 본국 방문을 위한 장기휴가 협의하기 235. 병가·휴직의 취업규칙과 임금조건 확인하기 236. 임신한 직원의 업무·근로시간 보호조치 적용하기 237. 출산전후휴가와 급여 신청의 회사 업무 처리하기 238. 배우자 출산휴가·육아휴직의 적용요건 확인하기 239.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가족돌봄 제도 검토하기 240. 휴가·휴직이 끝난 직원의 복귀와 배치 준비하기 제9부 보험과 세금 및 숙소 비용 관리 제25장 전용보험과 사회보험 가입 241. 외국인 전용보험과 사회보험을 구분하기 242. 출국만기보험의 대상·가입·납입 관리하기 243. 임금체불 보증보험의 가입요건과 갱신 확인하기 244. 귀국비용보험·상해보험의 본인 가입 지원하기 245. 보험 누락·미납·임금변동·사업주 변경 처리하기 246. 국민연금 적용을 국적·체류자격·협정별로 확인하기 247. 건강보험 직장가입 취득과 예외 여부 확인하기 248. 고용보험을 자격·사업장·사업별로 구분해 적용하기 249. 산재보험 적용과 사업장 가입상태 확인하기 250. 보험 취득·변경·상실 신고와 공제액 대조하기 제26장 원천징수와 연말정산 251. 국적과 세법상 거주자 판정을 구분하기 252. 외국인 직원의 월 급여 원천징수 처리하기 253. 단일세율 특례의 자격·기한·유불리 확인하기 254. 해외 가족의 공제요건과 증빙 확인하기 255. 조세조약상 면제·감면 적용 여부 확인하기 256. 연말정산 자료와 근로자 확인서 받기 257. 전 직장 소득과 복수 근무지 자료 합치기 258. 해외 지급 급여·상여의 국내 처리 확인하기 259. 연말정산 오류와 과다공제 수정하기 260. 세무대리인에게 자료를 맡기고 결과 검산하기 제27장 숙소 제공과 생활비 공제 261. 숙소 제공 여부와 비용 부담을 채용 전에 정하기 262. 건축물 용도와 숙소 사용 가능 여부 확인하기 263. 임시숙소·농어촌 숙소의 허용기준 확인하기 264. 소방·난방·전기·위생 시설 점검하기 265. 숙식비 산정과 임금 공제의 근거 확인하기 266. 전기·수도·인터넷 비용의 분담과 증빙 관리하기 267. 방 배정·생활규칙과 사생활 보호 조정하기 268. 숙소 민원·시설 고장·관리자 출입 처리하기 269. 이사·숙소 변경과 주소 신고 일정 연결하기 270. 퇴사자의 퇴거·잔여비용·물품 인도 정리하기 제10부 안전사고와 갈등 및 근무 공백 대응 제28장 예방교육과 산업재해 처리 271. 언어 수준에 맞춰 안전교육을 설계하고 확인하기 272. 위험성평가에 외국인 직원의 실제 작업 반영하기 273. 기계·추락·화학물질 위험 작업의 투입요건 확인하기 274. 폭염·한파와 옥외작업의 예방조치 마련하기 275. 보호구와 작업지시를 직원이 이해하도록 전달하기 276. 사고 발생 시 구조·치료·현장 보존부터 처리하기 277. 산업재해 발생 보고와 산재급여 신청을 구분하기 278. 산재 조사와 보험급여 심사에 사실자료 제출하기 279. 치료 중 고용·임금·체류와 복귀를 함께 관리하기 280. 중대사고·사망 시 사업주 대응체계 가동하기 제29장 고충과 차별 및 직장 내 갈등 281. 통역이 필요한 고충을 안전하게 접수하기 282. 국적별 임금·배치 차이가 문제 될 때 기준 점검하기 283.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조사하고 조치하기 284. 성희롱 신고의 보호조치와 조사 진행하기 285. 폭행·협박·절도 의심 시 안전 확보와 사실확인하기 286. 종교·식사·문화 차이와 업무 요구 조정하기 287. 관리자 지시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을 때 개선하기 288. 업무능력 부족에 교육·평가·개선기회 제공하기 289. 징계 사유·절차·수위를 취업규칙과 대조하기 290. 합의서·확인서를 이해 가능한 언어로 작성하기 제30장 결근과 연락두절 및 인력 공백 291. 갑작스러운 결근 시 연락과 사실확인 순서 정하기 292. 연락두절을 사직·무단이탈로 단정하기 전 확인하기 293. 연락두절 관련 고용변동 신고의 요건과 기한 확인하기 294. 귀국 휴가 뒤 복귀하지 않은 직원 처리하기 295. 구금·입원 등 근무 불가 사유가 확인됐을 때 대응하기 296. 직원 간 집단갈등으로 작업이 멈췄을 때 대응하기 297. 외국인 직원의 부업·외부근무 사실을 알게 됐을 때 확인하기 298. 긴급 대체인력 투입 전 취업자격 재확인하기 299. 계정·설비·회사 물품 접근권한과 개인 권리 구분하기 300. 인력 공백 이후 채용·교육·배치계획 다시 세우기 제11부 고용변동과 체류기간 및 현장점검 제31장 사업장과 근무조건의 변경 301. 대표자·법인·사업자등록 변경 시 고용관계 확인하기 302. 사업장 이전·공장 증설 전 근무처 절차 확인하기 303. 지점·계열사·고객사로 보내기 전 배치 가능성 확인하기 304. 직무·직종 변경과 겸무에 필요한 허가 확인하기 305. 휴업·물량 감소·폐업 시 고용과 체류 업무 나누기 306. E-9 직원이 사업장 변경을 요청했을 때 처리하기 307. E-7 직원의 이직과 근무처 변경 서류 처리하기 308. 고용센터 신고와 출입국 신고를 각각 확인하기 309. 고용승계·합병·영업양도 때 인사자료 인계하기 310. 허가 범위를 벗어난 배치를 발견했을 때 시정하기 제32장 체류 연장과 만료 위험 관리 311. 체류만료·계약만료·여권만료를 따로 관리하기 312. 자격별 체류연장 서류와 회사 협조사항 확인하기 313. E-7-4 연장의 현재 제출요건 확인하기 314. 연장 접수와 허가 완료를 구분해 근무 가능 여부 확인하기 315. 방문예약 부족·전자민원 오류 때 공식 대안 확인하기 316. 세금·보험료 체납 등 심사 장애요인 확인하기 317. 여권·인적사항·주소 변경의 신고 주체 확인하기 318. 출국·재입국 전 체류허가와 신청 중 민원 확인하기 319. 체류기간 경과·허가취소 사실을 알게 됐을 때 대응하기 320. 가족·질병 등 개인 체류문제의 회사 지원범위 정하기 제33장 근로감독과 출입국 조사 321. 현장점검의 담당기관·신분·요구사항 확인하기 322. 계약·허가·근태·급여·보험자료 준비하기 323. 자료 제출범위와 개인정보 보호 확인하기 324. 사실확인서와 조사 진술을 기록에 맞춰 작성하기 325. 직원 통역과 사업주의 전문 조력 준비하기 326. 시정지시의 대상·기한·완료 자료 관리하기 327. 과태료·범칙금·형사절차의 통지 구분하기 328. 고용허가 취소·고용제한의 범위와 불복기한 확인하기 329. 압수수색 등 수사절차에서 자료 보전과 조력 요청하기 330. 정기 자체점검으로 반복 위반 막기 제12부 고용 종료와 정산 및 재고용 제34장 사직과 계약종료 및 해고 331. 자진사직·합의해지·계약만료·해고 구분하기 332. 사직 의사와 퇴사일을 명확하게 확인하기 333. 기간제 계약 종료와 갱신기대 문제 검토하기 334. 해고 사유·예고·서면통지의 적용요건 확인하기 335. 출산·산재 등 해고 제한 사유 먼저 확인하기 336. 종료 사유에 다툼이 있을 때 증거와 절차 정리하기 337. 임금체불 진정에 지급내역과 시정계획 제출하기 338.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에 사업주 자료 준비하기 339. 분쟁 합의에서 지급·이행·권리포기 조항 점검하기 340. 퇴사자 고용종료 신고와 증명서 발급 마무리하기 제35장 마지막 급여와 퇴직급여 및 출국정산 341. 마지막 임금·수당·연차 정산 항목 확정하기 342. 퇴직급여 대상과 계속근로기간 확인하기 343. 평균임금과 퇴직급여 계산 검산하기 344. 출국만기보험금과 사용자 부담 차액 정산하기 345. 퇴직·사업장 변경·출국에 따른 보험 청구 구분하기 346. 금품 청산기한과 지급방법·지연 문제 처리하기 347. 중도퇴사 세금정산과 보험 상실·정산 처리하기 348. 귀국 전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등 본인 청구 안내하기 349. 해외 계좌 송금과 수령 증빙 확보하기 350. 출국 후 발견한 미지급금·오지급금 바로잡기 제36장 재입국과 재고용 및 업무 인계 351. 출국 예정일과 회사에 남는 업무 정리하기 352. 출국명령·강제퇴거 상황의 고용종료와 정산 처리하기 353. E-9 재고용에 따른 취업활동기간 연장 검토하기 354. 재입국 취업특례의 사업주·근로자 요건 확인하기 355. 특별한국어시험 등 재입국 경로와 구별하기 356. 다시 채용할 직원의 자격·업무·입국일 재확인하기 357. 퇴사자 자료의 보존기간과 폐기기준 정하기 358. 담당자 교체 시 계정·기한·진행업무 인계하기 359. 제도 변경 시 계약·급여·신고 체계 갱신하기 360. 다음 채용을 위한 비용·지연·분쟁 원인 점검하기 부록 1. 상황별 빠른 찾기 색인 부록 2. 체류자격별 채용 사전검토표 부록 3. 업종과 직무별 채용 경로 비교표 부록 4. 기관과 당사자별 신청업무 분담표 부록 5. 외국인 채용 총비용 예산표 부록 6. 대행업체 견적과 계약 비교표 부록 7. 사업장 제출서류 준비표 부록 8. 근로자 제출서류 요청표 부록 9. 채용과 허가 진행 일정표 부록 10. 입사 첫 30일 점검표 부록 11. 근태와 급여 검산표 부록 12. 보험과 세금 관리표 부록 13. 숙소와 작업장 안전점검표 부록 14. 사고와 고충 및 연락두절 대응표 부록 15. 고용변동과 체류기간 관리대장 부록 16. 퇴사와 출국 및 재고용 점검표 부록 17. 회사 실무서식과 작성 예시 부록 18. 실무용어와 공식 자료 갱신 목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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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을 채용할 때 사업주가 부딪히는 어려움은 낯선 비자 이름을 이해하는 데만 있지 않다. 필요한 인력을 찾았더라도 그 사람이 실제로 맡을 일, 회사가 이용할 수 있는 제도, 근로자의 현재 자격, 신청과 출근의 순서를 함께 맞춰야 한다. 어느 한 부분을 확인했다고 전체 준비가 끝나는 것은 아니다. 『대한민국 외국인 근로자 고용 및 비자 실무백과 2026』은 이처럼 여러 업무가 이어지는 지점을 중심으로 구성된 책이다. 외국인 고용을 사업주의 실제 업무 순서에 놓고, 채용 전의 판단에서 입사 후 관리와 고용 종료까지 따라간다.
첫 토픽이 필요한 업무를 적는 일에서 시작한다는 점은 책의 성격을 잘 보여 준다. 단순히 “생산직 한 명”이라고 정하는 대신 주된 작업과 보조업무, 다루는 제품과 설비, 근무 장소와 지시 관계를 구체적으로 살피도록 한다. 이는 신청서 항목을 채우기 전에 회사가 실제로 어떤 사람을 어떤 조건으로 고용하려는지 정리하는 과정이다. 인원 부족이라는 상황을 실제 직무와 사업장 조건으로 풀어 쓰게 한다는 점에서 출발점이 분명하다. 이후의 채용 경로 검토가 이 첫 기록과 연결되므로, 독자는 자신의 업무를 설명할 자료가 왜 필요한지도 함께 이해할 수 있다. 여러 채용 경로를 한데 모으면서도 각각의 검토 범위를 나눈 점도 눈에 띈다. E-9와 E-7, 기존 직원의 E-7-4 전환, 지역특화형 제도, 동포와 국내 체류 외국인, 유학생·인턴·계절근로자 등을 별도의 장과 토픽에서 살핀다. 채용 가능한 사람이 누구인지 알아보는 단계와 회사가 그 경로를 사용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단계를 함께 다룬다. 이 구성은 익숙한 한 가지 절차를 다른 체류자격에 그대로 적용하려는 혼동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 독자는 여러 제도를 모두 외우기보다 자신의 사업장과 실제 업무에 맞는 부분을 찾아 검토할 수 있다. 실무서로서의 장점은 비슷해 보이는 상태를 구분하는 설명에서 드러난다. 신청을 접수한 상태와 허가를 받은 상태, 회사가 원하는 출근일과 실제 취업 가능한 시점, 근로계약기간과 체류기간은 서로 연결되어 있지만 같은 정보는 아니다. 회사가 내부적으로 자료를 준비한 것과 기관의 처리가 끝난 것도 구별해야 한다. 책은 이런 차이를 업무 장면에 넣어 설명하고, 확인한 결과와 아직 남아 있는 일을 기록하도록 안내한다. 담당자에게 필요한 것은 제도의 명칭뿐 아니라 현재 어디까지 진행되었으며 다음에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라는 점을 구성에 반영하였다. 내용의 범위가 채용과 입국에 머물지 않는 점도 활용도를 높인다. 근로계약, 첫 출근과 첫 달의 업무에서 시작해 근로시간과 급여, 휴가, 보험과 세금, 숙소 비용으로 이어진다. 안전사고와 고충, 차별과 갈등, 결근과 연락두절, 사업장과 근무조건의 변경도 별도로 다룬다. 고용 종료 부분에서는 퇴사의 사유와 처리, 마지막 지급과 출국정산, 다시 채용할 때의 확인, 담당자 인계를 살핀다. 외국인 고용을 도입 절차 하나로 이해하기보다 근무하는 동안 계속 관리하고 종료 후에도 정리해야 할 업무로 보여 준다는 데 의미가 있다. 360개 토픽과 18종 부록은 설명을 읽는 단계와 회사의 기록을 만드는 단계를 연결한다. 채용 사전검토표와 경로 비교표는 검토의 범위를 정하는 데, 총비용 예산표와 대행계약 비교표는 조건과 역할을 살피는 데 쓰일 수 있다. 회사와 근로자의 서류 준비표, 진행 일정표, 첫 30일 점검표, 근태·급여 검산표는 실제 업무의 누락을 점검하는 도구다. 사고와 고충 대응, 고용변동과 체류기간 관리, 퇴사와 재고용 관련 표까지 이어져 독자가 현재 업무에 필요한 양식을 고를 수 있다. 서식마다 어떤 상황을 정리하려는 것인지 본문과 함께 읽는 방식이 적합하다. 이 도구들의 성격을 회사 내부의 관리용으로 밝힌 점은 활용 범위를 이해하는 데도 중요하다. 표를 작성했다는 사실만으로 신청이나 신고가 끝나는 것은 아니며, 회사가 정한 목표일이 곧 법정기한인 것도 아니다. 책은 기록과 실제 처리 결과를 구분하고, 기관에 확인할 사항과 회사가 남겨야 할 자료를 함께 살핀다. 제도와 신청 방식이 바뀔 수 있음을 전제로 토픽별 참고자료와 공식 자료 갱신 목록을 제시한다. 따라서 필요한 부분을 읽은 뒤 처리 시점의 공식 안내와 개별 조건을 대조하고, 결과를 기록하는 순서로 활용할 수 있다. 사업주의 직접 처리 능력을 높이려는 구성 안에 근로자의 권리 보호가 함께 놓여 있다는 점도 살펴볼 만하다. 이해할 수 있는 계약 설명, 정확한 지급, 안전교육과 작업환경, 개인정보 관리와 공정한 고충 처리를 회사의 일상적인 고용관리와 연결한다. 업무를 대행업체나 외부 전문가에게 맡길 때에도 회사가 준비할 자료와 확인할 결과를 구분한다. 모든 일을 혼자 처리하도록 요구하기보다 스스로 확인할 범위와 도움을 구할 범위를 판단할 수 있게 하는 방향이다. 필요한 질문과 자료를 갖추어 상담하거나 의뢰하는 데에도 활용할 수 있다. 처음 외국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는 전체 과정을 따라 읽는 안내서로, 경험이 있는 인사담당자에게는 당면한 상황과 기록을 점검하는 참고서로 적합하다. 담당자가 바뀌거나 여러 사람이 채용·급여·신고 업무를 나누어 맡는 회사라면 역할과 진행상태를 함께 확인하는 자료로도 사용할 수 있다. 이 책의 활용 가치는 많은 제도를 모았다는 사실에만 있지 않다. 실제 업무와 사람의 조건을 정리하고, 준비와 제출, 결과 확인과 후속 관리까지 연결하는 데 있다. 읽은 내용을 회사의 질문과 기록, 다음 행동으로 옮기려는 독자에게 필요한 실무적 출발점을 제공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