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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도서 헌법의 기초
전광석 저
집현재 2016.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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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제 1 장 헌법이란 무엇인가?
제 1 절 헌법의 개념 3
제 2 절 헌법의 기능 3
제 3 절 헌법의 발전 4
제 4 절 헌법의 특징 9

제 2 장 한국헌법의 제정과 개정
제 1 절 1948년에서 1960년까지의 헌법의 제정과 개정 17
제 2 절 1960년 제3차 및 제4차 헌법개정 20
제 3 절 1961년에서 1987년까지의 헌법개정 22
제 4 절 1987년 제9차 헌법개정, 그 이후 29

제 3 장 한국헌법의 기본원리
제 1 절 민주주의원리 33
제 2 절 법치국가원리 47
제 3 절 복지국가원리 48
제 4 절 문화국가원리 51
제 5 절 국제질서와 헌법 53

제 4 장 국민의 영역, 분단국가와 통일의 과제
제 1 절 국 민 59
제 2 절 영 역 63
제 3 절 남북관계와 통일의 과제 63

제 5 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제 1 절 기본권의 의의와 유형 69
제 2 절 기본권의 주체 71
제 3 절 기본권의 성격과 효력 75
제 4 절 기본권의 제한과 제한의 한계 78
제 5 절 개별기본권 88
제 6 절 국민의 의무 192

제 6 장 국가기구의 조직과 기능
제 1 절 정부형태론 197
제 2 절 공무원제도와 선거제도 205
제 3 절 국 회 223
제 4 절 대통령과 행정부·지방자치 266
제 5 절 사 법 부 294
제 6 절 헌법재판소 307

제 7 장 경 제 질 서
제 1 절 경제질서의 유형과 우리 헌법의 경제질서 351
제 2 절 헌법상 경제질서의 요소들 355

제 8 장 헌 법 개 정
제 1 절 국민주권과 헌법제정권력, 헌법개정권력 367
제 2 절 헌법개정절차 368

● 부록: 대한민국헌법 371
헌법재판소법 389
● 판례색인 407
● 사항색인 409

저자 소개

저자 : 전광석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및 동대학원(법학사, 법학석사)
독일 뮨헨대학교 법과대학(법학박사)
한림대학교 법학과 교수
한국공법학회 학술장려상(1994년 헌법 분야) 수상
헌법재판소 연구위원
한국사회정책학회 회장, 한국헌법학회 회장, 한국사회보장법학회 회장,
한국헌법판례학회 회장, 한국공법학회 부회장
현재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장
(저서)
Das Recht der sozialen Sicherheit und seine verfassungsrechtlichen
 Rahmenbedingungen i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und in der
 Republik Korea(Nomos, 1990)
복지국가의 기원(역)(교육과학사, 1992; 법문사, 2005)
사회보장법학(한림대출판부, 1993)
독일사회보장법론(법문사, 1994)
법학개론(공저)(박영사, 1995. 전정2판 2013)
환경오염의 법적 구제와 개선책(공저)(소화, 1996)
한국 가족정책의 이해(공저)(학지사, 1996)
한국사회보장법론(법문사, 1997; 제10판 집현재, 2014)
한국의 노동법 개정과 노사관계(공저)(한국노동연구원, 2000)
헌법판례연구(법문사, 2000)
판례헌법(공저)(신조사, 2002)
국제사회보장법론(법문사, 2002)
독일사회보장법과 사회정책(박영사, 2008)
사회변화와 입법(공저)(오름, 2008)
한국사회와 장애인정책-복지와 차별금지-(인간과 복지, 2011)(편저)
지속가능성과 법학의 과제(편저)(연세대 출판부, 2012)
복지국가론-기원, 발전, 개편-(신조사, 2012)
한국헌법학의 개척자들(집현재, 2015)(대한민국 학술원 우수학술도서(2016) 선정)
한국헌법론[제11판](집현재, 2016)

품목정보

발행일
2016년 07월 11일
판형
양장 ?
쪽수, 무게, 크기
436쪽 | 785g | 153*224mm
ISBN13
9788997304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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