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대한민국을 힐링하고,
경제민주화·정치민주화로 한국을 글로벌시장에 소통시킬
명의는 누구인가?
Who is the New Face

“내 무덤에 침을 뱉어라” 18년 장기집권과 그의 부하들의 권력투쟁으로 그들에 의해 피살된 박정희 대통령의 무덤에 침을 뱉을 자 누구인가? 근대화는 단순히 서구화와 동일시되는 개념이 아니라 서양과 동양이라는 지역적 차원과 지역적 차이를 초월하여 모든 사회가 그 사회적 변동에 있어서 조만간 도달해야 할 보편적 사회과정이다.

공업화가 중핵역할을 하는 근대화는 산업구조의 변동을 뜻할 뿐만 아니라 기계생산의 도입이 기초가 되어 경제와 사회가 근본적으로 변동하는 과정이다. 나아가 인간의 정신구조나 변화까지도 포함한 인간생활의 전 분야에 걸친 변동을 가져온다. 이 자본주의 생성의 진면목을 보여준 산업혁명으로 근대국가에서 산업화(공업화)는 필수이다.

국제냉전과 속 냉전질서에서 반공을 국시로 한 유신독재는 세계 자본주의 역사상 가장 짧은 기간에 경제발전과 성장을 이끌어낸다. 그러나 국제냉전질서와 속 냉전질서의 외교안보와 그 변화 여파에 따른 결과물로 한국의 자본주의 체제는 불균형적이고 불공정한 구조적 모순을 가져온다. 분단 한국에서 정부주도하의 산업화에 따른 구조적 모순과 그 폐해는 1% 대 99%의 양극화 사회를 가져온다.

중국의 부상으로 글로벌시장을 ‘G2’가 이끌고 있는데도 산업화 vs 민주화는 맞수대결의 시뮬레이션을 보여준다. 21세기 글로벌 시장과 유라시아 질서에서 한국의 경제와 외교·안보는 위험에 직면한다. 산업화 vs 민주화의 맞수대결로는 한국에 평화통일은 없다.

누구의 꼼수로 글로벌 시장의 유라시아질서에서 한국의 경제·안보가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을까? 글로벌 시장에서 국가경쟁력은 기업의 경쟁력에서 나온다. 그런데도 이분화로 산업화 대 민주화의 시대착오적 관념에서 벗어나지 못한 통치력으로 유라시아 질서에서 자립경제와 자주국방은 주변4강(미·일·중·러)외교의 먹잇감이 될 위기에 처해있다.

외교 안보와 경제가 직결된 'G2' 중심의 글로벌 시장과 유라시아질서에서 국가전략정책을 당권으로 파기시킨 새누리당 박근혜 의원은 아버지의 자립경제·자주국방을 이해 못한 철부지 유신공주로 글로벌 시장에 한국을 소통시킬 수 없다. 박근혜 의원은 더 이상 국민을 슬프게 하는 공주가 되어서는 안 된다.

글로벌 시장과 유라시아 질서에서 경제와 외교·안보를 무시한 채 오직 정권쟁취를 향한 민주통합당의 포퓰리즘(대중인기영합주의)은 미국으로 하여금 일본을 핵무장 시키도록 한다. 무장평화시대를 망각한 민주통합당의 정치엘리트들은 한반도 통일을 원치 않는 중국·러시아의 국익에 합당하도록 장소제공을 하고자 한다.

정보기술혁명과 글로벌시장경제질서에서 한국의 ‘경제 민주화’는 국내외적인 질서변화의 영향과 국내경제 환경으로 정부개입의 산업화에 따른 제도적 모순의 개선이다. 박정희 대통령이 잉태한 산업화와 불균형적이고 불공정한 한국 자본주의체제는 국제냉전질서와 속 냉전질서에서 외교 안보와 그 변화 여파에 따른 결과물로 유신독재와 맞닿아 있다. 박정희 대통령의 중화학 공업화와 유신독재는 국내외 냉전질서의 유산이다. 한국의 경제민주화는 정부주도하의 산업화의 성장결과가 오히려 불균형적이고 불공정한 자본주의체제를 시장의 공정한 룰(rule)로 그리고 시장을 통한 부(wealth)의 분배구조를 만들어내는 정치민주화이다. 2012년 새누리당의 박근혜의원은 아버지 박정희 대통령의 산업화와 그 경제성장에 따른 불공정한 구조적 모순을 개혁하는 것이 ‘경제민주화’이다.

새누리당 박근혜의 국민을 위한 민주정치는 박정희 대통령의 약소국으로서 시대적 아픔의 유신독재를 벗어버리고 산업화의 경제성장을 정치민주화로 치유시킬 수 있는 길을 선택하는 것이다. 글로벌 시장에서 이것이 한국의 경제민주화로 자본주의자유시장경제와 자유민주주의는 수레의 양 바퀴로 정치민주화를 이루고자 하는 18대 대통령의 수레를 미는 것이 박근혜 씨 역할이다.

산업화 대 민주화는 ‘우리’의 ‘적’으로 더 이상 이분화 정치로 국론을 분열시킬 수 없다. 지난 세기의 세계질서와 국내질서의 시대적 아픔을 서로 치유하고 세계시장에 동참자가 되어야 한다. 이것이 중도통합정당이며 글로벌시장경제질서의 정도이다. 중도란 어느 쪽으로도 치우지지 않는 것을 말한 것으로 어디에 기울거나 치우치지도 않아서 지나치거나 모자람이 없음을 말한다.
바로 여기에 중도의 참 의미가 담겨져 있다. “중도는 곧 정도”로 원인과 결과에 대한 치유로서 옳은 또는 적중(꼭 알맞음)이며 과녁이다. 그러므로 이 중도는 나와 너, 옳음과 그름, 이것과 저것, 내편과 네 편으로 나뉘어 대립하고 갈등하는 고통을 치유하는 바른 길이다.
이것은 글로벌시장경제질서라는 바른길을 가기 위한 수단과 방법으로 정도는 중도이다.

글로벌 시장에서 명품회사 대한민국을 만들 뉴 페이스

120년 전 우리 조상은 편협 된 중화 중심주의로 대륙문명과 해양문명 사이에서 새로운 세계질서를 수용하지 못하고 미·소 냉전질서를 고스란히 맞이한다. 그 결과 정치지도자의 잘못된 선택으로 망국의 국민들은 시련의 아픔을 겪었고, 국토분단의 현시점에 놓여있다. 21세기 G2(미·중)중심의 글로벌 시장에서는 이들 두 문명을 모두 수용하고, 이를 발전시킬 수 있는 국가균형발전을 이루어야 한다.
이것은 곧 유라시아 질서의 주춧돌로 주변4강 외교의 지렛대가 되어 한국에 평화통일을 가져온다. 한국의 평화통일은 핵무기로부터 글로벌시장을 지키고 인류의 파멸을 막는다.

글로벌시장의 경쟁력은 경제력으로 미국과 일본에 약한 중국은 21세기 동북아지역을 독점적으로 지배하고 글로벌 시장의 ‘G2’로의 강대국 발판을 마련하고자 한다. 2009년 중국 공산당은 ‘중국의 핵심이익’은 ‘국가안보를 위한 필수적 체제이념’ 그리고 영토 등을 말한다고 정의한다. 글로벌시장에 ‘G2‘로 가까이 다가선 중국의 기세등등한 일방주의는 과거 패권주의적 일강대국지배주의의 외교를 보여주고 있다. 여기에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강한 러시아 재건’을 외치며 국방력 강화에 나서고 있다. 군 현대화를 추진 중인 푸틴 대통령은 ‘극동개발부’를 신설, 글로벌 시장 ‘G2’로 떠오르는 중국의 경제적 침투를 막고 중국 일본 한국 등 동북아 국가들과 역내 경제권을 형성 미국에 대항하고자 한다. 북한의 핵보유로 미국의 핵우산 속에 있는 경제대국 일본의 핵무장은 시간문제이다. 글로벌 시장에서 미국은 중국을 견제하고 러시아를 동반자로 일본을 잠재우려면 제갈량을 얻어야 한다. 미국이 얻어야 하는 제갈량은 누구인가?

글로벌 시장에서 한국의 정도를 이끌 지도자는 누구인가? 산업화·민주화 반세기만에 한국에서는 경제민주화와 정치민주화를 모토로 동반성장위원회가 운영된다. 정운찬 동반성장위원장·전 국무총리는 분단 한국의 특수한 상황에서 산업화 vs 민주화로 자유방임적인 대기업 집중의 시장독점을 경제민주화로 동반성장의 길을 열고자 한다. 정경유착과 관치금융의 한국정치 경제구조에서 정치민주화 없이는 이를 실행하여 글로벌시장에 소통시킬 수 없다. 자본주의 자유시장경제이론과 자유민주주의 정치를 실전으로 경험한 정운찬 동반성장연구소 이사장은 경제민주화·정치민주화로 한국을 글로벌경쟁시장의 명품회사로 만들고자 국민의 선택을 기다리고 있다. 핵무장평화시대 한국경제를 순환시키고 글로벌시장에 소통시킬 명의는 누구인가?

사람은 살면서 누구나 한번쯤 아파보았을 것이다. 명의를 만나 정확한 진단을 받고 치료받아 병이 나으면 얼마나 상쾌하고 시원하던가? 100년 전 3.1 운동 이후 민족적 분열과 갈등을 극복하지 못하여 국권상실과 망국, 독립운동의 좌절 그리고 국토분단으로 이어진다. 오랜 실패 끝에 국제냉전질서 붕괴와 글로벌시장경제질서에서 얻은 기회로 우리 민족의 역량, 통합의 중도로 글로벌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잘 나가는 한국인을 만들 수 있는 지도자 선택이 필수이다. 위기의 한국경제를 정확히 진단하고 치료하여 글로벌 시장에 순환시켜 줄 명의를 선택해야 명품회사 한국국민 나는 혈액순환이 잘되어 건강하게 부자로 잘 살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