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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도서 CEO 플랜의 모든 것
실전 영업현장에 기반한 CEO플랜의 BIBLE, 책상머리 이론에 불과한 CEO플랜 거부!
송재상 ,주범종 ,민정하 ,박복환 공저
절세전략연구원(TaxDown) 2014.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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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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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증보판 머리말
초판 머리말


I. CEO 플랜의 개념

1. CEO 플랜의 정의

2. CEO 플랜의 방법 및 구성
(1) 임원 퇴직금제도의 정비 및 활용
(2) 보장기능과 적립 및 투자기능을 함께 갖고 있는 장기금융상품의 활용

3. CEO 플랜의 목적

4. CEO 플랜의 응용
(1) 회사의 핵심 직원에 대한 보장 플랜 - 사고 대비
(2) 회사의 핵심 직원에 대한 인센티브 플랜 - 성과 대비

5. 기 타


Ⅱ. 회사에 대한 이해

1. 대상 회사
(1) 회사의 형태
(2) 회사의 특징

2. 회사와 관련된 세금
(1) 부가가치세
(2) 법인세
(3) 소득세
(4) 상속세 및 증여세


Ⅲ. CEO 플랜의 절세효과

1. 소득세 절세효과
(1) 가지급금
(2) 근로소득
(3) 배당소득
(4) 퇴직소득
(5) 사례를 통한 소득세의 비교

2. 법인세 절세효과

3. 상속세 및 증여세 절세효과
(1) 임원 퇴직금 중간정산 이후 주식을 증여하는 것이 최선
(2)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의 이해

★쟁점 1 CEO 플랜을 통해 상속을 대비한다?


Ⅳ. 임원에 대한 세법상의 제재 사항

1. 임원에 대한 급여
(1) 원칙
(2) 예외 - 손비로 인정되지 않는 임원의 급여

2. 임원에 대한 상여금
(1) 원칙
(2) 예외

3. 임원에 대한 퇴직금
(1) 개념 - 퇴직금과 상여의 구분
(2) 퇴직급여의 범위
(3) 현실적인 퇴직
(4) 임원 퇴직급여의 한도
(5) 퇴직급여지급규정
(6) 퇴직급여규정의 적격요건
(7) 퇴직급여에 대한 부당행위계산부인
(8) 퇴직급여충당금
(9) 퇴직보험
(10) 퇴직연금

★쟁점 2 임원에 대한 퇴직금 중간정산은 1회만 가능하다?
★쟁점 3 임원에 대한 퇴직금 중간정산 후 다시 퇴직금 제도를 시행하면 이미 지급한 퇴직금은 상여처리된다?
★쟁점 4 임원퇴직급여지급규정에서 정하는 배율(가중치)는 얼마가 적당한가?


Ⅴ. 보험에 대한 회계 및 세무처리

1. 개 요

2. 보험에 대한 기업회계기준과 법인세법의 이해
(1) 기업회계기준의 보험에 대한 이해
(2) 법인세법의 보험에 대한 이해
(3) 변액보험과 유니버셜보험에 대한 회계 및 세무처리

3. 과세당국의 종전 입장
(1) 피보험자가 임직원이고 계약자와 보험금수익자가 법인인 보장성보험
(2) 피보험자가 임직원이고 계약자와 보험금수익자가 법인인 저축성보험

4. 과세당국의 최신 입장 : 2006년 8월 28일
(1) 최신 예규의 요지
(2) 예규 내용의 변천사
(3) 최신 예규 전문

5. 보험계약의 변경에 대한 세무문제
(1) 재직 기간 중에 보험계약을 변경하는 경우 - 급여(상여금)에 해당
(2) 퇴직하는 때에 보험계약을 변경하는 경우 - 퇴직금 또는 상여에 해당
(3) 보험계약의 평가문제

★쟁점 5 퇴직급여를 보험의 계약자 변경을 통해 지급하면 퇴직급여가 아닌 상여로 처분된다?
★쟁점 6 법인이 납부하는 보험료 중에서 사업비와 위험보험료가 손비로 인정되는가?
★쟁점 7 CEO 플랜을 위한 보험계약시 종신보험이나 정기보험으로 하면 납입보험료가 전부 비용처리되므로 절세효과가 있다?


Ⅵ. 자주 묻는 질문들 (FAQ)

자주 묻는 질문들


Ⅶ. CEO 플랜의 모든 것-요약정리

1. CEO PLAN의 정의 및 개념도
(1) CEO PLAN의 정의
(2) CEO PLAN의 대상
(3) CEO PLAN의 목적
(4) CEO PLAN의 구성
(5) CEO PLAN의 개념도

2. CEO PLAN의 간단한 사례
(1) 연봉인상 여력이 있는 CEO
(2) 부동산 취득계획이 있는 CEO

3. 한국 중소기업의 경영환경과 CEO PLAN의 관계
(1) 이론과 현실의 비교
(2) 시사점

4. 임원보수 규정의 이해
(1) 임원보수와 관련된 규정요약
(2) 손금(비용)에 관한 일반원칙
(3) 90세 만기 소멸성정기보험의 문제

5. 회사자금 인출방법의 비교
(1) 합법적 인출방법의 비교표
(2) 현재 연봉 8,000만원인 CEO의 사례

6. 임원퇴직금 제도
(1) 지급사유가 현실적 퇴직이어야 함 → 아니면 가지급금임!
(2) 지급성격이 상여적 지급이 아니어야 함 → 아니면 상여임!
(3) 퇴직금의 한도이내여야 함 → 한도초과분은 상여임!
(4) 퇴직금 재중간정산 가능여부

7. 임원퇴직금 지급규정
(1) 기본전제
(2) 소급적용의 문제
(3) 올바른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의 조건
(4) 지급배율에 대한 샘플

8. 퇴직금 재원의 마련
(1) 재원 마련의 필요성
(2) 보험을 통할 경우의 추가적인 장점

9. 회계 및 세무처리
(1) 납입시점 - 보험료의 비용처리 여부
(2) 사업비 부분에 대한 회계처리
(3) 기말평가 - 보험차익의 인식시기 문제
(4) 중도인출 - 2년 6개월 경과후 1,000만원 인출
(5) 해약 - 10년납이 끝나는 시점에 해약하여 8억 수령
(6) 퇴직급여 지급
(7) 계약자변경을 통한 퇴직급여 지급

부록 #1 CEO PLAN 을 위한 Fact Finding
부록 #2 표준정관 (예시)
부록 #3 임원 상여금 지급규정 (예시)
부록 #4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 (예시)
부록 #5 CEO 플랜의 시행에 대한 구체적인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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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저자 : 송재상
세무사 송재상은 서강대학교를 졸업하고 학사장교로 군생활을 했다. 강남구 역삼동과 영등포에서 세무회계사무소를 운영중이며, 신구대학 세무회계과 겸임교수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다. 보험을 비롯한 금융전문 세무문제와 양도소득세, 상속세 및 증여세를 중점적으로 연구하고 있으며, 절세컨설턴트와 FC로 활동하고 있다.
저자 : 박복환
변호사 박복환은 한양대 법대를 졸업하고 동대학원에서 지적재산권법을 전공하였으며, 현재 법무법인 샘에서 공기관 및 기업의 법률자문, 각종 소송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자산관리CEO과정 등을 통해CEO의 자산관리 및 절세방안에 대해 연구하였고, 현재 절세전략연구원에서 상속 및 기업 관련 법률 자문을 맡고 있다.
저자 : 민정하
세무사 민정하는 이화여자대학교에서 경영학을 전공하였고 영등포에서 송민세무회계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다 국세청 조세심사위원, 절세전략연구원의 전임연구원, 월간 라이프디자인 및 KDI(나라경제) 등의 절세칼럼니스트로 활동중이다. 특히 중소기업 세무회계 전문 최고의 세무사로 평가받고 있다.
저자 : 주범종
세무사 주범종은 가업승계 Tax Planning 및 절세컨설팅 전문단체인 절세전략연구원의 전문연구원을 맡고 있다. 부유층의 재산관련 세금인 양도소득세/상속세/증여세 전문가이자 CEO의 사업관련 세금인 법인세/종합소득세 전문가로서 세무/절세컨설팅 활동 및 강의활동을 가장 활발히 수행하고 있다. 주요 저서로는 ‘CEO플랜의 모든 것’, ‘가업승계의 비밀’(이상 공저)가 있다.

품목정보

발행일
2014년 01월 31일
쪽수, 무게, 크기
232쪽 | 153*224*20mm
ISBN13
9788995990407

책 속으로

‘CEO플랜의 모든 것’이 세상에 첫 선을 보인 것은 2006년 10월이었습니다.

그동안 CEO플랜은 매우 긍정적인 개념임에도 불구하고 공론화되지 못한 채 ‘어둠의 계약’으로 불릴 정도로 민감한 주제로 머물렀었습니다. 모 보험회사는 공식적으로 ‘CEO플랜’을 통한 보험판매를 금지하였다고 할 정도였습니다. 그 이유는 현행 세법규정의 미비와 유권해석의 혼돈으로 인한 것이었습니다. 세무당국은 일관되게 보험계약을 통한 회사의 리스크관리와 장기자금운영 정책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했었고, 세무전문가들에게 ‘CEO플랜’은 절세플랜이라기 보다 보험마케팅의 일종으로만 인식되어 관심의 대상이 되지 못해왔었습니다.

‘CEO플랜의 모든 것’은 여기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지금껏 아무도 시도하지 않은 내용에 대해 공식적인 의견을 공적인 방법에 의해 개진하였다는 것에 개인적인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념적인 차원에서 머물렀던 ‘CEO플랜’을 최초로 이론적, 법률적 관점에서 접근했고, 구체적인 세무처리 내용을 제시하므로 인해 CEO플랜의 신뢰도와 완성도에 기여했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책을 낸 이후, CEO플랜을 소개하기 위해 직접 CEO와 상담을 진행하고 금융·보험전문가분들에게 강의를 하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듣게 되었습니다. 현장에서 만나 본 CEO 분들의 니즈는 분명했고 내용 설명 이후에 그 필요성을 더욱 더 크게 갖게 되었습니다. 그만큼 CEO플랜을 통한 기대성과가 크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처럼 현장에서 생생하게 체득한 성과에 기반하면서, 앞으로 계속 만나 뵙게 될 CEO분들과 금융·보험전문가분들을 생각하니 책임감이 더욱 커졌습니다. 그 책임감은 이번 ‘CEO플랜의 모든 것’ 증보 4판이 나오게 된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진정한 전문가는 책임을 회피하지 않습니다. 전문가는 감성으로 호소하는 것이 아닌 내용과 관련근거로 승부합니다. 이번 ‘CEO플랜의 모든 것’ 증보3판은 1판에서 부족한 사항, 현장에서 달리 주장되는 사항에 대해 절세전략연구원이 갖고 있는 전문성을 제대로 평가받는다는 의미도 갖고 있습니다.

이번 ‘CEO플랜의 모든 것’ 증보4판은 절세전략연구원에 새롭게 합류하신 곽종철 세무사, 가순태 세무사, 최용대 세무사님께서 절세플랜과 관련된 신뢰를 더욱 높여주셨고, 김향훈 변호사님께서 법률자문을 흔쾌히 맡아주심으로 인해 더할 나위없는 완성도를 이루고 있다고 자부합니다. 부디 이 책을 접하시는 모든 분들께서 ‘CEO플랜’의 진정한 가치를 맘껏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 본문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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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리뷰

CEO의 氣를 살려야 기업이 살고,
기업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
氣Up을 위해서 CEO플랜을 도입하라!

우리나라의 고도 성장기를 이끈 원동력 중 지금까지 가장 저평가되거나 오해의 대상이 되어온 집단이 기업인, CEO들이다.

기업을 경영하는 CEO는 지금 당장의 이윤보다 10년 후를 내다보고자 한다. 지금 성공한 CEO는 과거와 현재의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미래를 내다보고자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미래를 꿰뚫어 보는 통찰력과 함께 향후 자신 앞에 나타날 리스크를 극복할 지혜를 겸비해야 한다.

기업은 CEO만의 전유물이 아니며, 기업의 운영은 CEO 혼자 힘으로만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지만 CEO 없는 기업은 방향타 없는 배와 같다. CEO에게는 명예와 부가 주어질 수도 있지만 기업에 지어지는 리스크에 대해 전면적으로 노출되어 있다. CEO에게는 얻을 수 있는 대가에 비해 부담해야할 책임이 더 큰 것이다.

따라서 기업을 키우려면, 즉 기업의 氣운을 Up시키려면 CEO의 氣를 살려야 한다. 이것이 기업을 살려 나라를 부강하게 하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다.

과연 기업은 CEO와 핵심인재를 위한 성과 배분 및 보장 계획을 갖고 있는가?

많은 기업들이 회사의 제일의 재산은 ‘인재’라고 말한다. 그렇다면 말처럼 ‘최고의 재산인 인재’에 대해 그에 걸 맞는 보장시스템이나 성과보상계획을 갖고 있는가?

기업의 재산으로서 인재란 CEO와 핵심인재라 할 수 있다. 이들의 기업에서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1. 기업에 대한 중요성만큼 키우거나 선발하기 힘들다.

S급 인재를 ‘모시기’ 위한 눈물겨운 노력에 대한 회자는 이미 보편화되어 있다. 막대한 사이닝보너스 외에 고급주택, 고급승용차를 제공해야하는 것은 기본이다. 선발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다. 중요한 인재인 만큼 장래에 대한 보장계획을 통해 기업에 대한 충성도를 높여야 한다.

2. CEO 및 핵심인재는 많은 위험(Risk)에 노출되어 있다.

CEO 등은 기본 속성상 미래지향적이다. 미래는 기대감을 심어주지만 리스크 또한 부여한다. CEO 및 핵심인재가 부담해야할 리스크는 기업의 리스크와 다르지 않다. 기업과 CEO 및 핵심인재는 리스크에 대해 연대책임의 성격이 강하다.

그리고 CEO 등에게 노출된 리스크는 곧바로 기업의 리스크로 이어진다. CEO 등에게 직면한 리스크의 상황은 곧바로 기업의 리스크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CEO 등에 대한 보장 계획이 필요한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3. CEO 및 핵심인재는 퇴직 이후에도 관리가 필요하다.

CEO 등에 대해서는 재직기간 뿐만 아니라 기업을 떠난 이후에 대해서도 충분한 보상이 필요하다. 기업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지득하게 되는 각종 사업계획과 운영과정은 ‘영구적으로’ 대외비로 분류되어야 할 사항이고 기본적인 약속이다. 이러한 약속이 지켜지지 않아 발생하는 문제는 TV에서 충분히 보아왔고 지금도 시한폭탄 처럼 내재된 위험에 해당한다.

4.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CEO 및 핵심인재에게 충분한 성과보상이 필요하다.

재직 기간에 대한 노고를 치하하고 퇴직 이후에 기업에 대한 약속이행을 위해서 기업은 충분한 보상을 해주어야 한다.

이는 해당 CEO 등에게 소득이 되고 세금부과의 대상이 된다. 충분한 성과에는 그만큼 세금부담도 뒤따르는 것이다. 그렇다면 성과보상의 혜택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그에 대한 세금부담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가장 이상적이고 효율적인 세금 대책(Tax Plan)이 필요한 이유이다.


CEO플랜은 현재 기업경영환경에서 선택이 아닌 필수!

CEO 등이 재직기간 중에 처해있는 리스크 환경을 고려했을 때 CEO 등의 리스크에 대한 기업의 보장플랜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또한 CEO 등이 기업에 재직하는 동안이나 퇴직 이후에 CEO 등의 충분한 성과보상플랜에 대한 필요성은 점점 더 부각되고 있다.

이를 깔끔하게 해결하고 기업과 CEO 등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절세혜택이 부여되는 유일한 방안이 바로 CEO플랜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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