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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석방회의록분석(2020 하반기)
2020 하반기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 분석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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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제1장.상반기와 하반기 회의록은 무엇이 달라졌는가
제2장.코로나19가 가석방심사에 미친 영향
제3장.적격·보류·부적격은 심사 직전에도 바뀔 수 있다
제4장.형 집행률보다 출소 이후의 관리 가능성이 중요하다
제5장.추가 형사사건은 왜 심사결과를 바꾸는가
제6장.심사 직전의 징벌과 규율위반
제7장.피해회복에서는 합의보다 실제 회복 정도를 본다
제8장.피해자의 안전과 접근금지 계획
제9장.취업계획은 채용확인서가 아니라 실제 근무 가능성이다
제10장.가족의 보호의사와 실제 보호능력은 다르다
제11장.고령과 질병만으로 적격되는 것은 아니다
제12장.사회적 파장이 큰 사건에서는 높은 형 집행률도 부족할 수 있다
제13장.정신질환 수형자의 치료조건부 가석방
제14장.입원조건부 가석방의 도입과 준비
제15장.마약사범의 치료조건부 가석방
제16장.알코올·충동조절·집착범죄의 치료계획
제17장.치매·지적장애·중증환자의 보호계획
제18장.음주운전·무면허·도주치상 수형자의 대처법
제19장.사기·횡령·경제범죄 수형자의 대처법
제20장.살인·상해·강력범죄 수형자의 대처법
제21장.성범죄·성매매·집착범죄 수형자의 대처법
제22장.공직자·기업인 등 사회적 관심 사건의 대처법
제23장.외국인 수형자의 가석방 준비
제24장.장기수형자의 오랜 작업과 교정성과
제25장.무기수형자의 가석방 전력과 재심사
제26장.과거 가석방 전력이 현재 심사에 미치는 영향
제27장.소년기 범죄와 장기간의 변화
제28장.보류 이후 실제로 결과를 바꾸는 방법
제29장. 2020년6월 정기회의 분석
제30장. 2020년7월 정기회의 분석
제31장. 2020년9월 정기회의 분석
제32장. 2020년 교정의 날 기념회의 분석
제33장. 2020년11월 정기회의 분석
제34장. 2020년 기독탄신일 기념회의 분석
제35장.여섯 차례 회의록에서 확인된 최종 결론
부록1 2020년6월 정기 가석방회의록
부록2. 2020년7월 정기 가석방회의록
부록3. 2020년9월 정기 가석방회의록
부록4. 2020년 교정의 날 기념 가석방회의록
부록5. 2020년11월 정기 가석방회의록
부록6. 2020년 기독탄신일 기념 가석방회의록

저자 소개 1

저법학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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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교정분야 내공이 높은 콘텐츠 기획 및 연구작가. 『안기모딱딱이』등 저자

관련 분류

품목정보

발행일
2026년 09월 01일
쪽수, 무게, 크기
176쪽 | 442g | 182*257*11mm
ISBN13
9791122034233

책 속으로

가석방은 단순히 형기의 일정 부분을 복역했다는 사정만으로 결정되는 제도가 아니다. 법률상 가석방이 가능한 시기에 이르렀더라도 실제 심사에서는 범죄의 내용과 동기, 선고형과 형집행 정도, 수형생활 중의 태도, 교정성적, 피해회복 여부, 범죄전력, 재범위험성, 가족관계와 출소 후 생활환경 등 여러 요소를 함께 살펴본다.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에는 이러한 심사 과정이 실제 사례별로 나타난다. 심사대상자의 죄명과 범죄내용, 피해규모, 피해자와의 합의 또는 변제 상황, 수형생활 중 상벌관계, 재범 가능성, 출소 후 거주지와 가족의 보호환경 등에 관한 사항이 검토되며, 심사위원들이 관련 내용을 질문하거나 의견을 제시하는 과정을 확인할 수 있다.
같은 죄명을 가진 수형자나 비슷한 형기를 선고받은 수형자라 하더라도 가석방심사 결과가 반드시 같지는 않다.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과 가담 정도, 피해규모, 전과관계, 피해회복 정도, 교정생활, 재범위험성, 출소 후 생활기반 등이 각기 다르기 때문이다.
따라서 회의록에 수록된 특정 사례의 적격·부적격·보류 결과만을 자신의 상황과 직접 비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심사 과정에서 어떠한 사정이 질문되고 검토되었는지, 어떤 요소가 긍정적 또는 부정적으로 평가되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실제 회의록을 통해 보면 가석방 준비는 단순히 출소일을 기다리는 일이 아니라 수형생활 전반을 관리하고 피해회복과 재범방지, 가족관계 유지와 사회복귀 환경을 꾸준히 준비하는 과정임을 알 수 있다. 수형자는 자신의 범죄원인을 돌아보고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는 한편, 출소 후 주거와 생계, 치료나 상담이 필요한 경우 그에 대한 준비도 함께 점검할 필요가 있다.
본 도서의 회의 내용은 2020년 하반기 당시의 제도와 심사자료를 기준으로 한 것이다. 이후 법령·행정규칙·가석방 심사기준 및 교정정책이 변경되었을 수 있으므로 현재의 심사기준과 동일한 것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

출판사 리뷰

『가석방회의록 (2020하반기)』는 가석방제도를 단순히 법률이나 행정절차로 설명하는 책이 아니라, 실제 가석방심사위원회의 공개 회의록을 통해 심사 과정에서 어떤 요소가 검토되는지를 살펴볼 수 있도록 한 자료집이다.
수형자와 가족이 가석방을 준비하면서 가장 궁금해하는 것은 “실제 심사에서는 무엇을 중요하게 보는가”라는 점이다. 형집행률이 어느 정도여야 하는지, 징벌이나 교정성적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면 어려운지, 출소 후 거주지와 취업계획이 왜 필요한지 등 여러 현실적인 질문이 있지만 실제 심사과정을 직접 확인할 기회는 많지 않다.
이 책은 공개된 회의자료를 통해 범죄내용, 형집행 상황, 피해회복, 재범위험성, 교정생활, 가족관계와 생활환경 등이 실제로 어떻게 논의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특히 하나의 요소만으로 결과가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적격·부적격·보류 여부가 판단된다는 점을 실제 사례를 통해 이해할 수 있다.
다만 과거 회의록에 등장하는 수형자의 사례를 현재의 심사기준이나 자신의 상황에 그대로 적용해서는 안 된다. 가석방정책과 심사기준은 시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개별 수형자의 범죄내용과 수형생활, 피해회복, 재범위험성 등도 모두 다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책은 가석방 가능성을 예측하는 책이라기보다 실제 심사에서 어떤 사항이 중요하게 검토되는지를 이해하고 자신의 준비상태를 점검하기 위한 기록자료로 활용하는 것이 적절하다. 가석방을 준비하는 수형자와 가족이 제도를 보다 현실적으로 이해하고, 앞으로 보완해야 할 부분을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료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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