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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코로나19완화심사와 엄격한 선별은 어떻게 병행되었는가
제2장. 2020년 하반기와2021년 상반기 심사는 무엇이 달라졌는가 제3장.심사위원회 의결 뒤에도 가석방이 취소될 수 있다 제4장.수형자 예비심사 출석제도는 무엇을 바꾸었는가 제5장.형기종료 후1년 이내 재범과 가석방 후3년 이내 재범 제6장.형 집행률과 잔형기는 왜 함께 검토되는가 제7장.징벌·조사수용·지시불이행이 결과를 바꾸는 방식 제8장.피해금액과 합의 여부만으로 결과가 정해지지 않는 이유 제9장.보호관계가 양호하다는 말의 실제 의미 제10장.사회적 물의 사건과 공공의 신뢰 제11장.적격·보류·부적격 의견이 갈릴 때 표결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제12장.보이스피싱 심사기준은 왜 다시 강화되었는가 제13장.사기·횡령·임금체불 수형자의 피해회복 제14장.음주운전·도주·사망사고 수형자의 대처법 제15장.성매매업소 운영자는 어떻게 개별 심사되었는가 제16장.성폭력·아동학대·가정폭력과 피해자 보호 제17장.뇌물·공직자·공기업 임원의 사회적 책임 제18장.도박사이트·상습도박과 재범위험 제19장.살인·강도·방화 등 중범죄 수형자의 심사 제20장.정신질환 수형자의 치료조건부 가석방 제21장.치료를 중단한 수형자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제22장.마약사범의 재활치료와 치료조건부 가석방 제23장.취업조건부 가석방에서 업체·기숙사·업무를 확인하는 이유 제24장.중범죄 수형자에게도 취업조건부 가석방이 허용된 사례 제25장.취업조건을 장기간 유지할 수 있는지도 심사한다 제26장.법무보호시설과 외부통근업체가 갖는 의미 제27장.코로나19취약환자의 완화심사 제28장.중환자라도 피해회복과 잔형기가 문제 될 수 있다 제29장.고령과 질병은 재범위험을 없애는가 제30장.무기수형자와 장기수형자의 교정성과 제31장.감형자의 형 집행률은 어떻게 검토되는가 제32장.외국인 수형자와 강제퇴거의 의미 제33장.심층면접과 수형자 직접진술의 준비 제34장. 2021년1월 정기회의 분석 제35장. 2021년3·1절 기념회의 분석 제36장. 2021년3월 정기회의 분석 제37장. 2021년4월 정기회의 분석 제38장. 2021년 부처님오신날 기념회의 분석 제39장. 2021년6월 정기회의 분석 제40장.여섯 차례 회의록에서 확인된 최종 결론 부록1. 2021년1월 정기 가석방회의록 부록2. 2021년3·1절 기념 가석방회의록 부록3. 2021년3월 정기 가석방회의록 부록4. 2021년4월 정기 가석방회의록 부록5. 2021년 부처님오신날 기념 가석방회의록 부록6. 2021년6월 정기 가석방회의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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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석방은 일정한 형기를 복역했다는 사정만으로 결정되는 제도가 아니다. 법률상 가석방이 가능한 시기에 도달하였더라도 실제 심사에서는 범죄의 내용과 동기, 형집행 정도, 교정성적, 수형생활 중의 태도, 피해회복 여부, 과거 범죄전력, 재범위험성, 가족관계와 출소 후 생활환경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살펴본다.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에는 이러한 검토 과정이 개별 사례를 중심으로 나타난다. 심사대상자의 범죄내용과 피해규모, 피해회복 정도, 수형생활, 상벌관계, 재범 가능성, 가족의 보호환경과 출소 후 생활기반 등에 관한 사항이 논의되고, 심사위원들이 필요한 부분을 질문하거나 의견을 제시하는 과정을 확인할 수 있다. 같은 죄명을 가지고 있거나 비슷한 형기를 선고받았다고 하더라도 심사결과가 반드시 같지는 않다. 범행의 동기와 가담 정도, 피해규모, 범죄전력, 피해회복 정도, 수형생활 중의 변화, 재범 가능성, 출소 후 주거와 생계환경 등 구체적인 사정이 수형자마다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따라서 다른 수형자의 가석방 결과만을 보고 자신의 심사결과를 예상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히려 실제 심사에서 어떤 점이 질문되었고, 어떤 사정이 긍정적 또는 부정적으로 검토되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회의록을 통해 가석방 준비는 단순히 일정한 형집행률에 도달하기를 기다리는 과정이 아니라는 점도 확인할 수 있다. 수형생활을 성실하게 이어가는 것과 함께 피해회복, 자신의 범행원인에 대한 성찰, 재범방지 노력, 가족관계 유지, 출소 후 주거·취업·생계 등 사회복귀를 위한 준비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본 도서에 수록된 내용은 2021년 상반기 당시의 제도와 심사자료를 기준으로 한다. 이후 관련 법령과 행정규칙, 가석방 심사기준 및 교정정책이 변경되었을 수 있으므로 현재의 심사기준과 동일한 것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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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석방 회의록(2021상반기)』은 가석방제도를 설명하는 일반적인 안내서와 달리, 실제 가석방심사위원회의 공개 회의기록을 통해 심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어떠한 사정들이 검토되는지를 살펴볼 수 있도록 구성한 자료집이다.
수형자와 가족에게 가석방은 매우 중요한 관심사이지만 실제 심사 과정에서 무엇을 살펴보는지를 구체적으로 접할 기회는 많지 않다. 형기를 얼마나 복역했는지뿐 아니라 교정성적과 징벌, 피해회복, 범죄전력, 재범위험성, 가족관계, 출소 후 거주지와 생활환경 등이 어느 과정에서 어떻게 검토되는지 궁금해하는 경우가 많다. 이 책은 공개된 실제 회의자료를 통해 이러한 궁금증을 보다 현실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심사위원들이 개별 수형자의 사정을 검토하고 질문하며 적격·부적격·보류 여부를 논의하는 과정을 확인하면서 가석방심사가 하나의 조건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절차라는 점을 이해할 수 있다. 특히 다른 수형자의 사례와 자신의 형집행률이나 죄명만을 단순 비교하기보다, 실제 심사에서 문제된 사항과 준비가 부족했던 부분을 살펴보는 자료로 활용할 가치가 있다. 다만 이 책은 2021년 상반기 회의기록을 바탕으로 한 자료집이므로 당시의 정책과 현재의 심사기준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또한 개별 사례의 심사결과가 다른 수형자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는다. 따라서 『가석방회의록 2021 상』은 가석방 가능성을 예측하거나 결과를 보장하기 위한 책이 아니라, 실제 가석방심사가 어떤 관점과 요소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지를 이해하고 자신의 준비상태를 점검하기 위한 실무 참고자료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