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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석방 교정통계
수형자가 알아야 할 교정통계와 가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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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제1부 교정시설과 수용현황
전국 교정시설 현황
전체 수용인원과 수용현황
수형자와 미결수용자 현황
남성·여성 수용자 현황
연령별 수형자 현황
죄명별 수형자 현황
형기별 수형자 현황
제2부 수형자의 분류와 교정처우
수형자 처우와 분류
경비처우급별 수형자 현황
개방·완화·일반·중경비처우 현황
여성수용자 현황
고령수용자 현황
장애인수용자 현황
외국인수용자 현황
의료와 건강관리 현황
제3부 수용생활과 가족관계
접견 현황
서신 이용 현황
전화통화 현황
교육 현황
직업훈련 현황
교도작업 현황
가족관계 유지와 사회복귀 지원
귀휴제도 운영 현황
제4부 출소와 사회복귀
수용자의 출소 현황
형기종료 출소 현황
가석방 출소 현황
출소자의 사회복귀
재입소와 재범 관련 통계
제5부 숫자로 보는 가석방
연도별 성인수 가석방 허가자 현황
가석방 허가자의 성별 현황
가석방 허가자의 경비처우급별 현황
가석방 허가자의 연령대별 현황
가석방 허가자의 범수별 현황
가석방 허가자의 형기별 현황
가석방 허가자의 형집행률별 현황
조건부 가석방 현황
가석방 심층면접 실시 현황
제6부 연도별 교정통계로 살펴보는 변화
2022년 교정통계
2023년 교정통계
2024년 교정통계
2025년 교정통계
2026년 교정통계
통계로 살펴보는 최근 교정·가석방의 변화

저자 소개 1

저법학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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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교정분야 내공이 높은 콘텐츠 기획 및 연구작가. 『안기모딱딱이』등 저자

관련 분류

품목정보

발행일
2026년 09월 01일
쪽수, 무게, 크기
200쪽 | 498g | 182*257*12mm
ISBN13
9791122034264

책 속으로

가석방을 준비하는 수형자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 가운데 하나는 “실제로 얼마나 많은 사람이 가석방되는가”라는 질문이다.
법무부 교정통계연보를 살펴보면 가석방은 매년 상당한 규모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가석방 허가자에 대해서도 단순히 전체 인원만 공개하는 것이 아니라 성별, 연령, 경비처우급, 범수, 형기, 형집행률 등 여러 기준으로 세분화된 통계가 제공된다.
2026년 교정통계연보에 따르면 2025년 성인수 가석방 허가자는 12,215명이었다. 같은 자료에서 전체 성인 수형자 인원은 43,074명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이 숫자를 단순히 나누어 “나도 몇 퍼센트의 확률로 가석방될 수 있다”고 이해해서는 안 된다.
가석방 통계의 모집단과 심사대상자는 동일하지 않으며, 개별 수형자는 죄명과 범죄내용, 형기, 형집행 정도, 교정성적, 피해회복, 재범위험성 등 서로 다른 조건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경비처우급에 따른 차이도 확인할 수 있다. 2025년 성인수 가석방 허가자를 경비처우급별로 보면 개방처우급 1,416명, 완화경비처우급 7,919명, 일반경비처우급 2,878명 등으로 집계되어 있다.
이 자료 역시 “완화경비처우급이면 가석방된다”는 의미가 아니다. 실제 전체 가석방 허가자 가운데 어떤 처우급의 사람이 많이 포함되어 있었는지를 나타내는 통계일 뿐이다.
범수에서도 비슷한 특징이 나타난다. 2026년 교정통계연보는 성인수 가석방 허가자의 범수별 현황을 별도로 제시하고 있으며, 2025년에는 가석방 허가자 가운데 초범이 81.8%를 차지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형기별 자료도 중요하다. 2025년 가석방 허가자 가운데 1년 이상 2년 미만 형기의 인원이 5,220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3년 미만, 4년 미만, 5년 미만, 10년 이상 및 무기형에 이르기까지 형기별 통계가 따로 작성되어 있다.
이러한 통계가 알려주는 가장 중요한 사실은 하나의 숫자만으로 가석방을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이다.
자신과 비슷한 형기의 사람이 몇 명 가석방되었는지 찾아보는 것도 참고는 될 수 있다. 그러나 그보다 중요한 것은 여러 통계를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나라 교정제도와 가석방이 실제로 어떤 구조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이해하는 것이다.
통계는 결과를 약속하지 않는다.
그러나 막연한 추측을 줄이고 현실을 이해하는 데에는 좋은 출발점이 될 수 있다.

출판사 리뷰

『가석방 교정통계』는 수형자에게 필요한 교정정보를 개인의 경험이나 소문이 아닌 공식적인 숫자와 자료를 통해 보여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책이다.
교정시설 안에서는 “누구는 형기의 몇 퍼센트에 가석방되었다”, “어떤 죄명은 가석방이 잘 된다”, “어느 등급이 되면 가석방 가능성이 높다”는 식의 이야기가 쉽게 퍼질 수 있다. 그러나 개별 경험만으로 전체 가석방 제도를 판단하면 실제 제도와 상당한 차이가 생길 수 있다.
이 책은 법무부 교정통계연보에 수록된 공식자료를 통해 수용인원과 수형자의 특성, 교정처우, 접견·서신·전화, 교육과 직업훈련, 출소와 가석방에 관한 자료를 한눈에 살펴볼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특히 가석방 허가자의 연도별 인원뿐 아니라 경비처우급, 연령, 범수, 형기 등 다양한 통계를 함께 수록했다는 점이 특징이다. 최신 자료에서는 2025년 가석방 허가자의 경비처우급별·연령대별 현황이 각각 세분화되어 제공되고 있다.
또한 단순한 가석방 인원뿐 아니라 조건부 가석방과 심층면접 같은 제도의 실제 운영 현황까지 확인할 수 있어, 가석방 제도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이해하는 데에도 도움이 된다.
무엇보다 이 책은 통계를 이용하여 특정 수형자의 가석방 가능성을 계산하려 하지 않는다. 통계는 과거에 실제로 일어난 결과의 집계이며 개별 사건의 미래를 보장하는 기준이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가석방 교정통계』는 “나는 언제 가석방될까”라는 질문에 숫자로 답하는 책이 아니라, 우리나라 수형자들이 어떤 환경에서 생활하고 있으며 실제 가석방이 어떤 모습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이해하게 하는 교정통계 자료집이라고 할 수 있다.
수형자와 가족이 막연한 이야기나 다른 사람의 경험에만 의존하지 않고 공식자료를 통해 교정제도와 가석방의 현실을 이해하는 데 유용한 참고자료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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