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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형자가 알아야 할 보호관찰의 정석
가석방 이후 자유를 지키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생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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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제1부 가석방은 출소로 끝나지 않는다

1. 가석방이 되면 형이 끝난 것인가
2. 보호관찰이란 무엇인가
3. 보호관찰을 받는 사람은 모두 같은가
4. 모든 가석방자가 똑같은 보호관찰을 받는 것은 아니다
5. 보호관찰은 언제 시작되는가
6. 보호관찰은 언제 끝나는가
7. 보호관찰소는 무엇을 하는 곳인가
8. 담당 보호관찰관은 나를 감시하는 사람인가

제2부 출소 첫날부터 해야 할 일

9. 가석방 출소 전에 반드시 확인할 것
10. 보호관찰소에는 언제 신고해야 하는가
11. 처음 보호관찰소에 가면 무엇을 하는가
12. 주소는 왜 중요하게 보는가
13. 연락처가 바뀌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14. 직업은 왜 중요하게 보는가
15. 출소 후 생활계획은 구체적일수록 좋다
16. 출소 후 첫 한 달이 중요한 이유

제3부 보호관찰 중 가장 많이 묻는 생활문제

17. 주소를 옮기고 싶을 때
18. 가족이나 연인의 집에서 지내도 되는가
19. 며칠 동안 다른 곳에서 자는 것도 신고해야 하는가
20. 직장을 구하면 무엇을 알려야 하는가
21. 직장을 그만두거나 이직하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22. 자영업·일용직·배달업도 가능한가
23. 다른 지역으로 출퇴근해도 되는가
24. 국내여행을 가도 되는가
25. 해외여행을 갈 수 있는가
26. 외박과 장기간 여행은 무엇이 다른가
27. 보호관찰 중 운전해도 되는가
28. 친구를 만나거나 모임에 참석해도 되는가
29. 술을 마시면 보호관찰 위반인가
30. 유흥업소에 가면 문제가 되는가
31. 밤늦게 돌아다녀도 되는가
32. SNS와 인터넷 활동도 조심해야 하는가

제4부 피해자와 재범위험에 관한 문제

33.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도 되는가
34. 사과하기 위해 연락하는 것도 문제인가
35. 합의금을 보내기 위한 연락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36. 피해자와 우연히 마주쳤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37. 피해자가 먼저 연락해 온 경우
38. 공범이나 과거 범죄관계자를 만나도 되는가
39. 다시 같은 환경으로 돌아가면 왜 위험한가
40. 재범하지 않기 위한 생활환경 만들기

제5부 범죄유형별 보호관찰 생활

41. 음주운전·교통범죄자의 보호관찰
42. 마약범죄자의 보호관찰
43. 성범죄자의 보호관찰
44. 폭력범죄자의 보호관찰
45. 사기·횡령 등 재산범죄자의 보호관찰
46. 도박 관련 범죄자의 보호관찰
47. 피해자 접근금지가 있는 사건
48. 치료·상담이 특별준수사항으로 부과된 경우

제6부 보호관찰관과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하는가

49. 보호관찰관은 나를 감시하는 사람인가
50. 정기출석에서는 어떤 이야기를 하는가
51. 집이나 직장으로 방문할 수도 있는가
52. 보호관찰관의 전화에 반드시 응해야 하는가
53. 직장 때문에 출석하기 어렵다면
54. 정해진 출석일을 잊어버렸다면
55. 사실과 다른 내용을 말하면 왜 위험한가
56. 보호관찰관과 의견이 다를 때
57. 담당 보호관찰관이 변경될 수도 있는가

보호관찰관과의 관계에서 하지 말아야 할 다섯 가지

1. 일부러 연락을 피하는 것
2. 출석일을 마음대로 바꾸는 것
3. 생활 상태를 거짓으로 말하는 것
4. 인터넷 경험담을 담당자의 안내보다 우선하는 것
5. 감정적으로 연락을 끊는 것

제7부 준수사항을 위반하면 어떻게 되는가

58. 보호관찰의 일반준수사항
59. 특별준수사항이란 무엇인가
60. 단 한 번의 실수도 곧바로 가석방 취소가 되는가
61. 경고를 받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62. 반복적인 불출석이 위험한 이유
63. 연락을 끊고 소재를 숨기면 어떻게 되는가
64. 구인과 유치는 무엇인가
65. 새로운 범죄를 저지른 경우
66.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보호관찰관에게 알려야 하는가
67. 가석방 취소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는가
68. 가석방이 취소되면 다시 교도소에 가는가

제8부 전자감독을 받는 사람이라면

69. 보호관찰과 전자장치 부착은 어떻게 다른가
70. 전자장치를 훼손하면 어떻게 되는가
71. 충전을 하지 않은 경우
72. 외출제한 시간이 있는 경우
73. 출입금지 장소가 정해진 경우
74. 피해자 접근금지가 있는 경우
75. 전자감독 대상자의 여행과 이동
76. 전자장치 이상이 생겼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제9부 보호관찰을 잘 마치는 방법

77. 보호관찰 기간 동안 기록을 관리하자
78. 취업과 일정한 생활이 중요한 이유
79. 가족이 도와줄 수 있는 일
80. 치료와 상담을 가볍게 생각하지 말자
81. 술자리와 인간관계를 정리해야 하는 이유
82. 경제적 문제를 관리하는 방법
83. 보호관찰 종료 전 확인해야 할 사항
84. 보호관찰이 끝나면 무엇이 달라지는가
85. 다시 평범한 생활로 돌아가기

보호관찰이 끝난 뒤에도 남겨야 할 다섯 가지 습관

1. 약속을 지키는 습관
2. 문제가 생기면 숨기지 않는 습관
3. 위험한 관계를 끊는 습관
4. 돈을 계획적으로 사용하는 습관
5. 도움을 요청하는 습관

부록

부록 1. 출소 전 확인사항
부록 2. 보호관찰 첫 출석 준비사항
부록 3. 주소 변경 전 확인사항
부록 4. 직업 변경 전 확인사항
부록 5. 국내외 여행 전 확인사항
부록 6. 피해자와 연락이 필요한 경우 확인사항
부록 7. 보호관찰관에게 연락할 때 정리할 내용
부록 8. 보호관찰 준수사항 확인표
부록 9. 보호관찰 기간 생활계획 작성서
부록 10. 출소 후 30일 생활계획표
부록 11. 보호관찰, 이것이 궁금합니다

저자 소개 1

저법학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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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교정분야 내공이 높은 콘텐츠 기획 및 연구작가. 『안기모딱딱이』등 저자

관련 분류

품목정보

발행일
2026년 09월 07일
쪽수, 무게, 크기
212쪽 | 526g | 182*257*13mm
ISBN13
9791124964064

책 속으로

가석방 출소일 아침을 생각해 보자.

몇 년 동안 교정시설에서 생활했던 사람이 자신의 소지품을 돌려받고 문을 나선다.

밖에서는 가족이 기다리고 있다.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이런 말을 할 수도 있다.

“이제 다 끝났다.”

생활의 관점에서는 그렇게 느낄 수 있다.

하지만 법률적으로는 조금 다르다.

가석방은 선고받은 형 자체가 사라지는 제도가 아니다.

원래 정해진 형기를 모두 교정시설 안에서 보내기 전에 일정한 조건 아래 사회에서 남은 기간을 보내도록 하는 제도이다.

따라서 가석방자에게는 구별해서 기억해야 할 날짜가 있다.

가석방으로 출소한 날과 원래 형기가 끝나는 날이다.

처음 몇 달 동안은 누구나 조심한다.

문제가 생기기 쉬운 때는 오히려 시간이 지나면서 긴장이 풀릴 때일 수 있다.

“그동안 아무 문제 없었는데.”

“이제 거의 끝났는데.”

“한두 달밖에 안 남았는데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지만 보호관찰 기간이 남아 있다면 마지막 날까지 자신에게 부과된 의무도 남아 있을 수 있다.

보호관찰 생활에서 중요한 것은 겁을 먹는 것이 아니다.

자신에게 실제로 무엇이 적용되는지를 정확하게 아는 것이다.

보호관찰을 받고 있는 다른 사람이 이렇게 말했다고 하자.

“나는 여행 갔는데 아무 문제 없었어.”

다른 사람은 이렇게 말한다.

“나는 술 마셔도 아무 말 안 하던데.”

또 다른 사람은

“직장 바꿨는데 별말 없었어.”

라고 할 수 있다.

그 이야기가 모두 거짓이라는 뜻은 아니다.

그 사람에게는 맞았을 수도 있다.

하지만 그것이 나에게도 그대로 적용된다는 뜻은 아니다.

보호관찰 대상자의 종류와 사건내용, 관리상황, 개별 특별준수사항은 서로 다를 수 있다.

그래서 보호관찰에서는

“다른 사람은 어떻게 했는가”

보다

“나에게 무엇이 부과되어 있는가”

가 더 중요하다.

보호관찰 기간에 기억하기 좋은 원칙은 세 가지이다.

숨기지 않는다.

미루지 않는다.

애매하면 먼저 물어본다.

예를 들어 주소를 옮기려고 한다.

부모님 집에서 살다가 직장을 구해 다른 지역의 원룸으로 이동하게 되었다고 하자.

주민등록을 아직 옮기지 않았으니 기존 주소로 계속 사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실제 생활 근거지가 이미 새로운 원룸으로 바뀌었다면 보호관찰에서도 중요한 변화가 될 수 있다.

이럴 때 가장 안전한 방법은 먼저 담당 보호관찰관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필요한 절차를 확인하는 것이다.

보호관찰에서는 이름만 유지하고 있는 주소보다 실제 어디에서 생활하는지가 중요할 수 있다.

직장도 마찬가지이다.

가석방 심사 때 취업예정확인서를 제출했지만 출소해 보니 회사 사정이 달라져 채용이 취소될 수 있다.

이때

“가석방 때 취업한다고 했으니 취업한 것처럼 말해야 하나?”

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다.

생활계획은 현실에서 바뀔 수 있다.

오히려 취업이 무산되었다는 사실을 숨기고 계속 근무하고 있는 것처럼 말하는 것이 더 큰 문제를 만들 수 있다.

“예정했던 회사의 채용이 취소되었습니다. 현재 세 곳에 지원했고 다음 주에 면접이 있습니다.”

사실대로 이렇게 설명하면 된다.

직장을 그만두는 것도 마찬가지이다.

보호관찰 대상자가 평생 한 직장에서만 일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회사가 폐업할 수도 있고 임금이 체불될 수도 있으며 더 좋은 직장으로 이직할 수도 있다.

문제는 퇴사 그 자체보다 생활의 중요한 변화를 숨기는 데서 생길 수 있다.

여행과 외박도 모든 사람에게 같은 답이 있는 것은 아니다.

친구 집에서 하루를 자는 것과 몇 주 동안 다른 지역에서 사실상 생활하는 것은 다르다.

어떤 사람에게는 외출시간이나 특정 장소 출입과 관련한 특별준수사항이 있을 수 있다.

전자감독을 받고 있다면 별도의 이동이나 외출 관련 조건을 확인해야 할 수도 있다.

그래서 애매한 상황에서

“설마 이것까지 말해야 하겠어?”

라고 혼자 판단하기보다 미리 물어보는 것이 안전하다.

피해자와의 연락도 특히 조심해야 한다.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다는 마음이 있을 수 있다.

남아 있는 합의금이나 피해변제 때문에 연락이 필요할 수도 있다.

그러나 본인에게 피해자 접근이나 연락에 관한 제한이 있다면 사과의 목적이라고 해서 예외가 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

피해자가 먼저 연락해 온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감정적으로 긴 대화를 하기 전에 자신에게 적용되는 제한이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필요하다면 직접 연락하지 않고 변호사나 가족 등 제3자를 통한 방법을 검토할 수도 있다.

특히 피해자가 답하지 않는다고 반복적으로 전화를 하거나, 다른 번호로 연락하거나, 가족이나 친구에게 대신 연락하게 하고, 집이나 직장으로 찾아가는 행동은 하지 않는 것이 좋다. 원고 역시 피해자와의 연락에서는 이러한 반복적·우회적 접촉을 피하도록 강조한다.

보호관찰관과의 관계도 어렵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

좋은 관계를 만드는 특별한 기술은 없다.

연락을 받는다.

약속한 날 출석한다.

모르는 것은 물어본다.

생활에 중요한 변화가 생기면 사실대로 설명한다.

약속한 시간에 갈 수 없다면 미리 연락한다.

이 정도면 된다.

보호관찰관에게 잘 보이기 위해 특별한 이야기를 만들어낼 필요도 없다.

“앞으로 정말 열심히 살겠습니다.”

라는 말을 반복하는 것보다 정해진 날짜에 출석하고, 직장을 다니고, 준수사항을 지키며 안정적으로 생활하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

준수사항을 위반했다고 단 한 번의 모든 실수가 자동으로 가석방 취소로 이어진다고 생각할 필요도 없지만, 반대로

“몇 번까지 봐주는가?”

라고 계산해서도 안 된다.

출석일을 하루 착각한 사람과 고의로 소재를 숨긴 채 오랫동안 연락을 끊은 사람을 같은 문제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

보호관찰 중 문제가 생겼을 때 가장 중요한 행동은 도망가는 것이 아니다.

연락하는 것이다.

숨기는 것이 아니다.

설명하는 것이다.

미루는 것이 아니다.

바로잡는 것이다.

이 책에서 말하고 싶은 핵심은 결국 하나이다.

보호관찰을 피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보호관찰 때문에 문제가 생기지 않는 생활을 만드는 것이다.

“걸리지만 않으면 된다.”

라는 생각과

“문제가 생기지 않는 생활을 만들자.”

라는 생각은 전혀 다르다.

첫 번째 사람은 들키지 않는 방법을 찾게 된다.

두 번째 사람은 주소와 직업을 안정시키고, 과거 범죄관계를 끊고, 술·도박·마약 등 자신의 재범위험을 관리하며, 문제가 생기면 도움을 요청한다.

가석방으로 얻은 것은 단순히 교정시설 밖으로 나오는 시간이 아니다.

가족과 함께 생활하고,

일을 하고,

돈을 벌고,

자신의 시간을 쓰고,

새로운 미래를 만들 기회이다.

그 기회를 지키는 방법은 생각보다 단순하다.

먼저 알리고,

정확하게 설명하고,

약속한 것을 지키는 것이다.

출판사 리뷰

『보호관찰의 정석』은 보호관찰법이나 관련 법률을 조문 순서대로 해설하는 전통적인 법률서와는 성격이 다르다.

이 책의 가장 큰 장점은 가석방자가 실제 사회생활에서 부딪히게 되는 아주 평범한 문제를 보호관찰의 시각에서 풀어낸다는 점이다.

주소를 바꾸어도 되는가.

여자친구 집에서 며칠 자도 되는가.

직장을 그만두면 문제가 되는가.

배달이나 일용직도 가능한가.

다른 지역으로 출퇴근할 수 있는가.

국내여행과 해외여행은 가능한가.

술을 마시면 안 되는가.

친구를 만나도 되는가.

피해자가 먼저 연락하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런 질문은 법률전문가에게는 단순해 보일 수 있지만 처음 보호관찰을 받는 가석방자에게는 매우 현실적인 문제다.

책은 이러한 질문에 모두 같은 답을 주지 않는다.

오히려 가장 중요한 원칙으로 “다른 사람의 경험을 자신의 보호관찰에 그대로 적용하지 말라”고 강조한다.

보호관찰에는 일반적인 준수사항뿐 아니라 사건과 개인의 특성에 따라 별도의 특별준수사항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인터넷에서

“나는 했는데 괜찮았다.”

라는 글을 읽는 것보다 자신에게 실제로 부과된 준수사항을 확인하고 애매한 경우 담당 보호관찰관에게 문의하는 것을 우선하도록 한다.

이 책의 핵심문장인

“숨기지 않는다. 미루지 않는다. 애매하면 먼저 물어본다.”

는 책 전체의 내용을 잘 요약한다.

출소 직후 한 달의 생활을 중요하게 보는 점도 현실적이다.

교정시설에서는 일정이 정해져 있지만 사회에 나오면 모든 시간을 스스로 관리해야 한다.

취업이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밤낮이 바뀌고, 외로워 술을 마시고, 과거 친구를 다시 만나며 생활이 흔들릴 수 있다.

책은 기상과 취침시간, 구직활동, 보호관찰 출석일, 가족과 돈 문제, 과거 범죄관계, 음주 등 첫 30일 동안 만들어야 할 생활습관을 구체적으로 제안한다.

피해자와 재범위험을 별도의 부로 구성한 것도 장점이다.

사과하고 싶은 마음이 있더라도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것이 적절한지는 자신의 제한사항을 먼저 확인하도록 하고, 합의나 피해변제를 이유로 반복적으로 접촉하거나 주변 사람을 통해 연락을 강요하지 않도록 한다.

공범과 과거 범죄관계에 대한 설명 역시 중요하다.

가석방은 예전의 인간관계와 생활로 돌아갈 기회가 아니라 새로운 생활을 만들 기회라는 관점에서 접근한다.

범죄유형별 보호관찰을 구분한 구성도 실용적이다.

음주운전·교통범죄는 술과 운전환경을, 마약범죄는 과거 관계와 치료를, 성범죄는 피해자 접근과 치료·상담 등을, 재산범죄는 경제생활과 피해변제를 중심으로 각자의 재범위험을 생각하도록 한다.

보호관찰관과의 관계를 지나치게 대립적으로 바라보지 않는 점도 균형이 잡혀 있다.

보호관찰관에게는 대상자를 지도·감독할 의무가 있으므로 주소, 직장, 가족관계, 치료상황 등에 대해 불편하게 느껴지는 질문을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를 모두 간섭으로 받아들이거나 보호관찰관을 피해야 할 사람으로 생각하면 오히려 기간 전체가 어려워질 수 있다고 설명한다.

준수사항 위반 부분도 단순히 공포심을 조성하지 않는다.

단 한 번의 모든 실수가 즉시 가석방 취소가 된다고 단정하지 않는 대신 위반의 내용과 정도, 반복성, 고의성 등을 가볍게 생각하지 말라고 설명한다.

특히 “경고 몇 번이면 취소인가” 또는 “몇 번까지 봐주는가”처럼 횟수를 계산하는 접근이 위험하다는 설명은 실제 대상자가 이해하기 쉽다. 원고는 경고·구인·유치·가석방 취소의 가능성을 단순한 횟수표가 아니라 위반의 성격과 정도를 중심으로 설명한다.

전자감독을 별도의 제8부로 구분한 것도 중요하다.

보호관찰과 전자장치 부착은 서로 관련이 있을 수 있지만 같은 제도가 아니며, 모든 보호관찰 대상자가 전자장치를 착용하는 것도 아니다.

전자감독 대상자에게는 장치 훼손과 충전, 외출시간, 출입금지장소, 피해자 접근, 여행과 이동 등 추가적인 의무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분명하게 구분한다.

11개의 부록은 이 책을 단순한 읽을거리에서 실제 생활도구로 만들어준다.

출소 전 확인사항, 첫 출석 준비, 주소·직업 변경, 국내외 여행, 피해자 연락, 보호관찰관에게 전화할 때 정리할 내용, 준수사항 확인표, 보호관찰 기간 생활계획, 출소 후 30일 생활계획 등 실제 상황이 발생했을 때 펼쳐볼 수 있게 구성되어 있다.

특히 첫 출석 준비표에는 현재 실제 거주지, 연락처, 직업과 구직상태뿐 아니라 주소·직업 변경, 여행, 외박, 특별준수사항, 피해자 관련 제한, 전자감독 의무 등을 담당 보호관찰관에게 직접 확인하도록 되어 있어 실용성이 높다.

결국 『보호관찰의 정석』은 보호관찰을 피하거나 느슨하게 받는 방법을 알려주는 책이 아니다.

보호관찰을 받는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작은 문제를 숨기거나 방치하여 어렵게 얻은 자유를 다시 잃는 일이 없도록 돕는 책이다.

가석방으로 교정시설을 나온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단순히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다”는 큰 결심만이 아니다.

정해진 날 출석하고,

연락을 받고,

실제 거주지를 사실대로 알리고,

직업과 생활의 중요한 변화를 필요한 때 설명하고,

위험한 인간관계와 환경을 끊고,

애매한 문제가 생기면 먼저 물어보는 작은 생활습관이 필요하다.

그러한 작은 습관들이 쌓여 보호관찰을 무사히 마치고, 결국 보호관찰이 끝난 뒤에도 다시 교정시설로 돌아가지 않는 평범한 생활을 만드는 것이다.

그 점에서 『보호관찰의 정석』은 가석방 출소자에게 필요한 법률안내서이면서 동시에 자유를 지키기 위한 사회복귀 생활지침서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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