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소장하고 있다면 판매해 보세요.
|
제1부 수사기관과 사건의 시작
1. 검찰이란? 형사사건에서 검찰이 하는 일 2. 공소시효란 무엇인가?11 3. 고소취하란? 형사절차에서의 의미와 법적 효과 4. 구속수사와 불구속수사의 차이 5. 긴급체포란 무엇인가? 6. 디지털 포렌식은 왜 하는가? 7. 구속적부심이란? 제2부 구속과 형사재판의 진행 8. 구속 만기가 되면 어떻게 될까? 9. 구속집행정지란? 10. 보석이란 무엇인가? 11. 형사재판은 어떤 순서로 진행되는가? 12. 고단과 고합의 차이 13. 증거조사란 무엇인가? 14. 최후진술이란? 15. 검사 구형이 곧 선고는 아니다 제3부 합의·공탁과 양형자료 16. 합의를 못하면 감형이 불가능한가? 17. 형사공탁이란? 18. 양형기준이란? 19. 양형자료, 정말 판사의 선고에 도움이 될까? 제4부 판결과 항소·상고 20. 판결문에는 무엇이 적혀 있을까? 21. 집행유예란? 22. 검사 항소란? 23. 항소와 상고의 차이 24. 상소권 회복이란? 25. 형사사건에도 부대항소가 있을까?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범위 이해하기 26. 항소심에서 양형부당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이유 27. 대법원 상고심 절차 28. 형이 확정되면 어떻게 될까? 29. 누범과 재범의 차이 30. 추징금이란? |
|
형사사건에 연루되면 익숙하지 않은 용어와 절차가 한꺼번에 등장한다. 송치와 불송치는 무엇이 다른지, 구속되면 언제까지 수사를 받는지, 보석과 구속집행정지는 어떻게 다른지, 검사 구형과 법원의 선고는 어떤 관계인지, 항소와 상고는 무엇이 다른지 등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자신의 사건이 어디까지 진행되었는지조차 파악하기 어렵다.
『안기모 딱딱이』는 이러한 형사절차를 단계별로 이해하도록 돕는다. 각 항목에서는 먼저 반드시 알아야 할 제도의 의미를 설명하고, 실제 절차에서 중요한 점과 흔히 잘못 알고 있는 부분, 현재 자신이 확인해야 할 사항을 정리하였다. 예를 들어 보석은 구속된 피고인이 일정한 조건 아래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그러나 보석은 형을 줄여주는 절차가 아니며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 사건의 내용, 피해자 보호와 재판 출석 가능성 등 여러 사정을 함께 살펴보게 된다. 책에서는 이러한 설명과 함께 주거, 보호자, 보증금, 피해자 접근금지 등 자신이 확인하고 준비할 사항을 스스로 점검하도록 안내한다. 합의와 공탁, 양형자료 역시 단순히 서류를 많이 제출한다고 해서 좋은 결과가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자신의 범행과 피해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피해회복을 위해 무엇을 했는지, 아직 해결되지 않은 부분은 무엇인지, 향후 어떤 책임을 이행할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책에는 피해현황과 합의 진행상황, 변제·공탁 내역 등을 직접 기록할 수 있는 준비표도 마련되어 있다. 형이 확정된 이후에도 알아야 할 것은 많다. 구치소와 교도소의 차이, 이감과 중간처우, 귀휴, 징벌 등 교정생활과 직접 관련된 제도가 있으며, 이후에는 가석방과 보호관찰, 사회복귀에 관한 준비가 이어진다. 특히 가석방은 다른 수형자의 경험이나 단편적인 정보만으로 자신의 가능성을 판단해서는 안 되며, 사건기록과 법정요건, 수형생활과 개별적인 사정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책의 가장 큰 특징은 각 내용을 읽은 뒤 곧바로 자신의 사건에 적용해 볼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 사건번호와 수사·재판·수용단계, 관련된 사실관계, 이미 준비한 자료, 가족이나 변호인에게 확인할 내용, 다음 기일까지 해야 할 일을 직접 적도록 구성하였다. 따라서 『안기모 딱딱이』는 법률지식을 많이 아는 것을 목표로 하는 책이라기보다, 현재 자신이 어떤 절차에 있고 무엇을 확인하고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를 스스로 정리하기 위한 책이다. |
|
『안기모 딱딱이』의 가장 큰 특징은 형사사건의 시작부터 형이 확정된 이후의 수용생활과 가석방까지 서로 떨어져 있는 정보를 한 권에 연결했다는 점이다.
형사사건을 처음 경험하는 당사자와 가족에게는 사건의 모든 절차가 낯설다. 경찰·검찰 수사에서는 송치와 불송치, 체포와 구속을 이해해야 하고, 재판이 시작되면 증거조사와 구형, 선고, 합의와 공탁, 양형자료를 알아야 한다. 판결 이후에는 항소·상고와 형 확정 절차가 이어지고, 구속된 경우에는 구치소와 교도소의 수용생활, 이감과 귀휴, 징벌, 가석방과 보호관찰까지 새로운 제도를 다시 접하게 된다. 이 책은 이러한 내용을 47개의 주제로 나누어 독자가 필요한 부분부터 찾아볼 수 있게 구성하였다. 특히 어려운 법률이론을 장황하게 설명하기보다는 ‘무엇을 알아야 하는지’, ‘절차에서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을 조심해야 하는지’, ‘지금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를 중심으로 정리한 점이 실용적이다. 또 하나의 특징은 읽는 책에 그치지 않는다는 점이다. 각 주제에는 자신의 사건번호와 현재 절차, 준비한 자료, 확인할 내용과 다음에 해야 할 일을 직접 기록하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으며, 부록에도 사건 진행과 합의·공탁, 항소·상고, 수용생활, 가석방 준비 등을 정리할 수 있는 각종 기록표가 수록되어 있다. 교도소·구치소에 수용된 사람은 인터넷을 자유롭게 검색할 수 없고 궁금한 것이 생기더라도 바로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그런 환경에서 형사절차와 교정생활에 관한 기본적인 정보를 한 권에서 찾아보고 자신의 상황을 직접 기록할 수 있다는 점이 이 책의 강점이다. 다만 『안기모 딱딱이』는 개별 사건의 결과를 예측하거나 법률전문가의 판단을 대신하기 위한 책은 아니다. 실제 원고에서도 법령과 지침은 발행 이후 변경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사건은 담당 변호인이나 관계기관의 공식 안내를 우선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결국 이 책은 “내 사건이 지금 어디에 있고, 무엇을 알아야 하며, 앞으로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답하기 위한 형사·교정 실용서라고 할 수 있다. 수사와 재판을 받고 있는 당사자뿐 아니라 교정시설에 수용된 수형자와 그 가족이 곁에 두고 필요할 때마다 찾아보며 활용하기에 적합한 책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