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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소자를 위한 복지·지원제도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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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 제1부 출소하기 전부터 도움을 준비한다

1. 출소자에게도 도움을 주는 제도가 있다
2.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은 어떤 곳인가
3. 누가 법무보호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는가
4. 출소 전에도 상담을 받을 수 있는가
5. 출소예정자 사전상담에서는 무엇을 상담하는가
6. 아직 교도소 안인데 지원을 신청할 수 있는가
7. 가족이 대신 공단에 문의할 수 있는가
8. 출소 전에 반드시 확인할 다섯 가지 지원
9. 출소증명서와 기관의뢰서는 언제 필요한가
10. 어느 지부·지소에 문의해야 하는가

## 제2부 오늘 잘 곳이 없다―숙식·주거지원

11. 출소했는데 오늘 잘 곳이 없다면
12. 공단 생활관에서는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가
13. 숙식제공은 누가 신청할 수 있는가
14. 가족이 있어도 함께 살 수 없다면 신청할 수 있는가
15. 숙식제공은 얼마 동안 받을 수 있는가
16. 생활관에 들어가면 일을 해야 하는가
17. 생활관에서는 어떤 생활을 하게 되는가
18. 생활관에서 퇴소하면 끝인가
19. 장기간 살 집이 필요하면 주거지원을 받을 수 있는가
20. 주거지원과 숙식제공은 무엇이 다른가

## 제3부 당장 돈이 없다―생계·긴급지원

21. 출소했는데 가진 돈이 거의 없다면
22. 공단의 긴급지원은 무엇인가
23. 생계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경우
24. 월세와 주거비가 급할 때 받을 수 있는 지원
25. 병원비가 급할 때 공단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가
26. 자녀 교육비가 필요한 경우
27. 긴급지원은 현금으로 받을 수 있는가
28. 공단 긴급지원은 몇 번 받을 수 있는가
29. 보건복지부 긴급복지지원은 무엇인가
30. 장기수형 후 출소자도 긴급복지 대상이 될 수 있는가

## 제4부 생활이 너무 어렵다―기초생활·일반복지

31. 출소자도 기초생활수급자가 될 수 있는가
32. 생계급여는 무엇인가
33. 의료급여는 무엇인가
34. 주거급여는 공단 주거지원과 무엇이 다른가
35. 차상위계층은 무엇인가
36. 주민센터에서는 어떤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가
37. 가족과 주소가 같으면 복지심사에 어떤 영향이 있는가
38. 재산이나 자동차가 있으면 지원을 못 받는가
39. 일하기 시작하면 복지급여는 바로 끊기는가
40. 어떤 제도를 신청해야 할지 모르면 어디에 물어보는가

## 제5부 몸과 마음이 아프다―의료·건강·상담지원

41. 출소 직후 병원에 가야 한다면
42. 건강보험 상태는 어떻게 확인하는가
43. 돈이 없는데 치료가 필요하면 어떻게 하는가
44. 공단 기초건강지원은 무엇인가
45. 공단 의료지원은 어떻게 연결되는가
46. 정신건강 상담을 받을 수 있는가
47. 수감생활 후 불안과 우울이 심하다면
48. 술 문제가 있다면 어디에서 도움받을 수 있는가
49. 도박을 끊기 어렵다면 어디로 가야 하는가
50. 마약 재사용이 걱정된다면 어떻게 도움받는가

## 제6부 일을 하고 싶다―취업지원

51. 출소자의 취업을 도와주는 곳은 어디인가
52. 공단 취업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는가
53. 허그일자리는 무엇인가
54. 허그일자리에서는 어떤 상담을 받는가
55. 취업 준비 중 수당을 받을 수도 있는가
56. 이력서 작성을 도와주는가
57. 면접에도 도움을 받을 수 있는가
58. 출소자를 채용하는 기업을 소개받을 수 있는가
59. 취업 후에도 도움을 받을 수 있는가
60. 국민취업지원제도도 이용할 수 있는가

## 제7부 기술을 배우고 싶다―직업훈련·교육지원

61. 기술이 없어도 새로 배울 수 있는가
62. 공단 직업훈련은 어떤 제도인가
63. 어떤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는가
64. 자격증 취득도 지원받을 수 있는가
65. 외부 직업훈련기관에서도 배울 수 있는가
66. 직업훈련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가
67. 훈련기간 동안 생활비는 어떻게 하는가
68. 공단 기술교육원은 어떤 곳인가
69. 직업훈련 후 취업까지 연결되는가
70. 나에게 맞는 직업훈련을 고르는 방법

## 제8부 내 일을 하고 싶다―창업·금융·채무지원

71. 출소자도 창업지원을 받을 수 있는가
72. 공단 창업지원은 무엇을 지원하는가
73. 사업장 임차보증금도 지원받을 수 있는가
74. 창업을 신청하려면 사업계획서가 필요한가
75. 어떤 사람이 창업지원 심사를 받는가
76. 창업부터 하지 말고 취업을 먼저 해야 하는 경우
77. 신용이 좋지 않아도 창업을 준비할 수 있는가
78. 출소 후 빚이 너무 많다면 어디에 상담하는가
79. 압류된 통장과 채무는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
80. 급전이 필요해도 절대 이용해서는 안 되는 방법

## 제9부 가족과 다시 살아간다―가족·자녀지원

81. 출소 후 가족과 관계가 끊겼다면
82. 가족상담도 받을 수 있는가
83. 배우자와의 관계회복을 도와주는 프로그램이 있는가
84. 자녀와 관계가 멀어졌다면
85. 수형자의 자녀도 지원을 받을 수 있는가
86. 자녀의 학업지원은 무엇인가
87. 대학생 멘토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가
88. 가족의 심리상담도 가능한가
89. 주거환경개선은 어떤 지원인가
90. 가족이 출소자를 어디까지 도와주는 것이 좋은가

## 제10부 어디에 물어봐야 할지 모르겠다―지원신청 실전

91.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에 처음 전화할 때 무엇이라고 말할까
92. 공단에는 출소 전과 출소 후 언제 연락하는 것이 좋은가
93. 필요한 서류가 없으면 상담도 못 받는가
94. 한 가지 지원만 신청할 수 있는가
95. 여러 지원을 함께 상담받을 수 있는가
96. 지원 신청이 거절되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97. 다른 지역으로 이사하면 어디에 문의해야 하는가
98. 온라인으로도 보호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는가
99. 가족·보호관찰관·주민센터와 지원기관을 함께 활용하는 방법
100. 내 상황에 맞는 지원제도를 찾는 가장 쉬운 방법

## 부록

부록 1. 출소 전 지원제도 점검표
부록 2. 출소 직후 긴급상황 점검표
부록 3. 주거지원 상담 준비표
부록 4. 취업·직업훈련 상담 준비표
부록 5. 긴급지원 신청 준비표
부록 6. 의료·건강지원 점검표
부록 7. 가족지원 상담 준비표
부록 8. 창업지원 준비표
부록 9. 내가 받을 수 있는 지원제도 정리표
부록 10. 기관별 연락처·상담내용 기록지

저자 소개 1

저법학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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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교정분야 내공이 높은 콘텐츠 기획 및 연구작가. 『안기모딱딱이』등 저자

관련 분류

품목정보

발행일
2026년 11월 01일
쪽수, 무게, 크기
236쪽 | 427g | 152*225*14mm
ISBN13
9791124964088

책 속으로

출소한 사람이 가장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모든 문제를 혼자 해결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다.

물론 자신의 생활은 결국 자신이 책임져야 한다.

하지만 교정시설의 문을 나오는 순간 집이 자동으로 생기는 것도 아니고 직장이 생기는 것도 아니다.

몇 년 동안 사회와 떨어져 생활했다면 휴대전화와 신분증, 금융거래부터 다시 시작해야 할 수도 있다.

가족이 없는 사람도 있다.

가족은 있지만 함께 살 수 없는 사람도 있다.

당장 쓸 돈이 없는 사람도 있다.

몸이 아픈 사람도 있다.

기술이나 직업이 없는 사람도 있다.

많은 빚이 남아 있는 사람도 있다.

그럴 때 가장 좋지 않은 생각은 이것이다.

“어떻게든 혼자 해결해야 한다.”

도움받는 것이 부끄러워 과거 범죄관계자에게 다시 연락할 수도 있다.

급전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불법사금융을 이용하거나 위험한 일을 시작할 수도 있다.

갈 곳이 없어 과거 공범의 집에서 지내다가 다시 예전 환경으로 돌아갈 수도 있다.

그래서 필요한 시기에는 공적인 지원을 먼저 알아보는 것이 좋다.

대표적인 기관 가운데 하나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다.

공단에는 숙식, 주거, 긴급지원, 건강, 취업, 직업훈련, 창업, 가족, 심리상담 등 여러 분야의 지원이 마련되어 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렇게 묻지 않는 것이다.

“출소자는 무엇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보다 먼저 물어야 한다.

“현재 나에게 가장 필요한 도움이 무엇입니까?”

오늘 밤 잘 곳이 없는 사람에게 가장 급한 것은 직업훈련이 아닐 수 있다.

먼저 숙식이 필요하다.

살 곳은 있지만 직장이 없는 사람에게는 취업지원이 우선일 수 있다.

직장도 있고 집도 있지만 중대한 질병 때문에 치료가 필요한 사람이라면 의료지원이 더 급하다.

도박이나 마약 문제가 다시 시작될 위험이 큰 사람에게는 상담과 치료가 먼저일 수도 있다.

그래서 자신의 문제를 구체적으로 나누는 것이 중요하다.

어디에서 잘 것인가.

무엇으로 돈을 벌 것인가.

첫 급여를 받을 때까지 생활할 돈이 있는가.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 있는가.

술·도박·마약 문제가 있는가.

채무와 압류 문제가 있는가.

가족에게 어느 정도 도움을 받을 수 있는가.

이 질문에 답하면 자신에게 필요한 지원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한다.

출소 전에 이미 문제를 알고 있다면 출소 후까지 기다릴 필요도 없다.

출소예정자 사전상담을 활용할 수 있다.

집이 없다는 사실을 출소 당일 발견하는 것과 출소 두 달 전에 알고 준비하는 것은 전혀 다르다.

취업할 곳이 없는 것도 마찬가지다.

출소 전에 알면 취업지원이나 직업훈련을 알아볼 수 있다.

가족과 함께 살 수 없다면 숙식이나 주거 문제를 미리 상담할 수 있다.

출소 전 상담에서 가장 좋지 않은 대답 가운데 하나는

“나가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일 수 있다.

이미 알고 있는 문제라면 지금부터 준비하는 것이 좋다.

주거는 특히 중요하다.

오늘 밤 잘 곳이 없다면 직장이나 휴대전화보다 주거가 먼저일 수 있다.

잘 곳이 없으면 짐을 둘 곳도 없다.

옷을 관리하기 어렵다.

아침에 정상적으로 일어나 취업을 준비하기도 어렵다.

친구 집과 찜질방을 옮겨 다니는 생활이 길어지면 생활 전체가 불안정해질 수 있다.

과거 범죄와 관련된 사람에게 다시 도움을 요청하게 된다면 위험은 더욱 커진다.

숙식지원은 단순히 무료로 잠을 자는 제도라고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

생활관에 머물면서 취업이나 직업훈련 등을 통해 자립기반을 마련하고, 결국 자신의 주거를 만들어 나가기 위한 과정으로 이해하는 것이 좋다.

돈이 없을 때도 같은 원칙이 적용된다.

“돈이 없습니다.”

라는 말만으로는 자신의 상황이 정확히 드러나지 않는다.

오늘 식사할 돈이 없는가.

병원비가 없는가.

월세가 밀렸는가.

취업을 위한 교통비가 없는가.

자녀 교육비가 급한가.

문제를 구체적으로 나누면 어떤 지원을 알아봐야 하는지가 보인다.

긴급지원 역시 신청하면 누구나 일정한 돈을 받는 제도가 아니다.

사업별 요건과 심사가 있고 지원재원과 기관 사정에 따라 실제 지원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

그래서 이 책에서는

“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쉽게 단정하기보다

“이런 상황이라면 지원 가능성을 상담해 볼 수 있습니다.”

라고 접근한다.

가족의 도움도 마찬가지다.

출소 초기에는 가족이 주민센터에 같이 가고, 휴대전화를 마련하거나 은행업무를 돕고, 병원이나 취업정보를 알아봐 줄 수 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자신의 업무는 직접 해야 한다.

보호관찰 일정도 스스로 관리한다.

휴대전화 요금도 자신이 낸다.

병원 예약도 직접 한다.

직장에도 자신이 연락한다.

가족의 역할은 출소자의 인생을 대신 살아주는 것이 아니다.

혼자 설 수 있을 때까지 옆에서 돕는 것이다.

복지지원도 같은 원칙이다.

숙식지원을 받았다면 그 기간에 일을 구한다.

취업지원을 받았다면 면접에 간다.

직업훈련을 시작했다면 수료하고 취업을 준비한다.

생계지원을 받았다면 위기를 넘긴 뒤 소득을 만들 방법을 찾는다.

주거지원을 받았다면 월세와 생활비를 관리하여 그 집에서 자신의 생활을 유지한다.

100개의 지원제도를 모두 이용할 필요도 없다.

어떤 사람에게는 취업지원 하나면 충분할 수 있다.

누군가에게는 숙식과 취업지원이 함께 필요할 수 있다.

또 다른 사람에게는 의료와 중독상담이 가장 중요한 지원일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지원의 개수가 아니다.

현재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실제로 필요한 도움을 찾는 것이다.

지원제도의 마지막 목적은 지원을 계속 받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다.

처음에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다.

잘 곳을 도움받고,

일자리를 소개받고,

치료를 받고,

상담을 받고,

생활비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다.

그러나 언젠가는 자신의 집에서,

자신의 월급으로,

자신의 하루를 살아가야 한다.

그때 지원은 목적을 다한 것이다.

출판사 리뷰

출소가 가까워지면 많은 사람이 비슷한 걱정을 한다.

“나가면 어디에서 살지?”

“직장은 어떻게 구하지?”

“당장 생활비가 없으면 어떻게 하지?”

“병원에 가야 하는데 돈이 없으면?”

“기술을 배우고 싶은데 어디로 가야 하지?”

“빚이 너무 많은데 어떻게 정리하지?”

“가족과 관계가 끊겼는데 도움받을 곳이 있을까?”

교정시설 안에서는 일정한 생활이 유지되지만 문을 나서는 순간부터 주거, 생계, 의료, 취업, 금융, 가족관계 등 여러 문제가 한꺼번에 현실이 된다.

그러나 출소자가 이용할 수 있는 지원제도는 생각보다 다양하다.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에서는 숙식제공, 주거지원, 긴급지원, 기초건강지원, 취업지원, 직업훈련, 허그일자리, 창업지원, 가족지원, 심리상담, 출소예정자 사전상담 등 여러 사회복귀 지원사업을 운영한다.

출소자만을 위한 제도만 있는 것도 아니다.

개인의 소득·재산·가구상황 등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긴급복지지원, 국민기초생활보장, 의료급여, 주거급여, 취업지원, 직업훈련, 채무조정 등 다양한 제도의 이용 가능성을 함께 확인할 수 있다.

문제는 제도가 없어서가 아니라 자신에게 필요한 지원이 무엇인지, 어느 기관에 문의해야 하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이 책은 그래서 복잡한 법령의 순서나 행정기관별 사업목록으로 구성하지 않았다.

출소자가 실제로 할 법한 질문에서 시작한다.

“오늘 잘 곳이 없습니다.”

“생활비가 없습니다.”

“병원에 가야 합니다.”

“일자리를 구하고 싶습니다.”

“기술을 배우고 싶습니다.”

“빚이 너무 많습니다.”

“술을 끊기 어렵습니다.”

“도박을 다시 할까 걱정됩니다.”

“마약 관련 사람이 다시 연락합니다.”

“가족과 다시 잘 지내고 싶습니다.”

이와 같은 실제 문제를 100개의 질문으로 나누고, 각각의 상황에서 어떤 지원을 알아볼 수 있으며 어느 기관에 어떤 내용으로 상담하면 되는지를 쉽게 설명한다.

제1부에서는 교정시설 안에 있을 때부터 출소예정자 사전상담과 법무보호서비스를 활용하여 주거·취업·생계·건강·가족문제를 미리 준비하는 방법을 설명한다.

제2부에서는 출소 당일 잘 곳이 없는 사람을 위한 숙식제공과 장기적인 주거지원을 다룬다.

제3부와 제4부에서는 당장 생활비나 병원비, 월세 등이 부족할 때 알아볼 수 있는 긴급지원과 기초생활보장·의료급여·주거급여 등 일반 복지제도를 설명한다.

제5부에서는 건강보험, 의료지원, 정신건강 상담과 술·도박·마약 등 중독문제에 대한 도움을 다룬다.

제6부와 제7부에서는 취업지원, 허그일자리, 이력서와 면접지원, 직업훈련, 자격증과 기술교육 등 경제적 자립을 위한 제도를 설명한다.

제8부에서는 창업지원과 함께 수감기간 중 쌓인 채무, 압류통장, 신용문제 등을 어떻게 상담하고 정리할 것인지 살펴본다.

제9부에서는 배우자와 자녀, 가족관계 회복과 가족상담, 자녀의 학업지원 등 가족 전체의 사회복귀 문제를 다룬다.

마지막 제10부에서는 지원기관에 처음 전화할 때 무슨 말을 해야 하는지, 서류가 부족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여러 지원을 함께 상담받을 수 있는지, 지원이 거절되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 실제 신청과정에서 생기는 궁금증을 정리한다.

이 책의 목적은 가능한 많은 지원을 받아내는 것이 아니다.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도움을 받고 그 도움을 발판으로 다시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숙식지원을 받았다면 그 기간 동안 직장을 구하고 독립을 준비한다.

취업지원을 받았다면 실제 면접과 취업으로 연결한다.

직업훈련을 받았다면 기술을 익혀 일자리를 찾는다.

긴급생계지원을 받았다면 위기를 넘긴 뒤 자신의 소득으로 생활할 방법을 만든다.

가족상담을 받았다면 관계를 다시 만들어간다.

지원제도의 마지막 목적은 계속 지원받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다.

지원이 없어도 자신의 집에서, 자신의 월급으로, 자신의 하루를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출소자를 위한 복지·지원제도 100』은 바로 그 과정에서 “지금 내게 필요한 도움은 무엇이고, 어디에 물어봐야 하는가”를 찾도록 돕는 출소자 사회복귀 실전 안내서이다.


『출소자를 위한 복지·지원제도 100』은 출소자의 사회복귀를 돕는 제도를 기관별·법률별로 나열하지 않고, 출소자가 실제 생활에서 마주하는 문제를 100개의 질문으로 구성했다는 점에서 매우 실용적인 책이다.

출소자가 복지제도를 찾기 어려운 가장 큰 이유는 제도가 없기 때문만은 아니다.

현재 자신이 겪는 문제를 어느 기관에 이야기해야 하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 책은 그 어려움을 정확히 겨냥한다.

“오늘 잘 곳이 없다.”

“생활비가 없다.”

“병원에 가야 한다.”

“취업하고 싶다.”

“기술이 없다.”

“빚이 너무 많다.”

“가족과 관계를 회복하고 싶다.”

독자는 자신의 현재 문제와 가장 가까운 질문을 찾아 해당 부분부터 읽으면 된다.

처음부터 마지막 페이지까지 순서대로 읽을 필요가 없는 ‘찾아 쓰는 안내서’라는 점이 이 책의 가장 큰 장점이다.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의 사업을 숙식제공 하나로만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도 돋보인다.

주거, 긴급지원, 건강, 취업, 허그일자리, 직업훈련, 창업, 심리상담, 가족지원, 출소예정자 사전상담 등 다양한 지원을 사회복귀의 각 단계와 연결한다.

특히 숙식지원에 대한 설명은 현실적이다.

생활관을 무료숙박시설처럼 바라보지 않고 그곳에서 취업과 직업훈련, 저축 등을 통해 독립을 준비하는 자립의 중간단계로 설명한다.

또 숙식제공과 장기적인 주거지원, 긴급한 주거비 지원을 서로 구분하여 독자가 자신의 상황에 맞는 제도를 상담하도록 한다.

공단 지원뿐 아니라 일반 복지제도를 함께 다룬 것도 장점이다.

출소자라고 해서 출소자 전용 제도만 알아봐야 하는 것은 아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이라면 일반 국민에게 적용되는 긴급복지지원이나 기초생활보장, 의료급여, 주거급여 등도 일정한 요건에 따라 확인할 수 있다.

의료와 정신건강, 중독문제를 별도로 다룬 부분도 중요하다.

사회복귀의 어려움은 집과 돈, 직업만으로 끝나지 않는다.

수감생활 이후 불안이나 우울이 심하거나 술·도박·마약 문제가 다시 시작될 위험이 있다면 이를 방치하지 않고 전문적인 상담과 치료를 알아보도록 한다.

취업·직업훈련·창업 부분에서도 ‘지원금을 받는 것’보다 자립을 중심에 둔다.

창업지원 역시 현금을 지급받는 제도로 단순하게 설명하지 않고 자신의 경력, 사업계획, 점포, 예상비용 등을 실제로 준비한 사람이 상담하고 심사를 받는 제도로 설명한다.

가족에 대한 관점도 균형이 잡혀 있다.

가족에게 출소자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라고 하지 않는다.

초기에는 행정업무나 병원, 취업정보 등을 함께 알아볼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출소자가 자신의 휴대전화, 돈, 보호관찰, 병원, 직장생활을 직접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가족 역시 자신의 생활과 경제를 보호해야 하며, 출소자가 도박이나 불법적인 일을 반복한다고 무조건 돈을 대신 갚아주는 것이 올바른 지원은 아니라는 점도 현실적이다.

마지막 제10부의 ‘지원신청 실전’도 이 책의 활용도를 높인다.

처음 전화할 때 무슨 말을 할 것인지, 서류가 없으면 어떻게 할 것인지, 여러 지원을 한꺼번에 상담할 수 있는지, 신청이 거절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알려준다.

즉 독자에게 제도 이름만 알려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기관에 연락하는 단계까지 연결한다.

10개의 부록 역시 현장에서 활용하기 좋다.

출소 전 지원제도 점검표, 출소 직후 긴급상황, 주거·취업·직업훈련·의료·가족·창업 상담 준비표, 자신의 지원제도 정리표와 기관별 상담기록지 등을 직접 작성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출소 직후에는 ‘오늘 잘 곳’, ‘사용할 수 있는 돈’, ‘연락수단’, ‘건강’, ‘취업’ 가운데 무엇이 가장 급한지를 먼저 확인하도록 한 구성이 특히 현실적이다.

무엇보다 이 책은 복지제도를 많이 이용하는 것을 성공이라고 말하지 않는다.

지원은 위기를 넘고 자립으로 가기 위한 수단이다.

필요할 때 도움을 받고, 그 도움을 이용해 집을 마련하고 일을 하고 치료를 받고 가족관계를 회복하면서 결국 지원이 없어도 살아갈 수 있는 생활을 만드는 것.

그것이 『출소자를 위한 복지·지원제도 100』이 말하는 사회복귀의 최종 목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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