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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도서 이십일세기 한국상사법학의 과제와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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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부 상법일반
.판례가 상법개정에 미친 영향에 관한 소고/이상훈...3
.프랜차이즈계약의 본질/한창희...15

제2부 회사법
.21세기 프랑스회사법의 과제와 전망/원용수...35
.기업지배구조와 회사법변천/이기수...55
.회사지배구조를 바라보는 세 가지 관점과 채권자의 지배구조상 지위/이중기...85
.한국의 회사지배구조개혁의 과제/손경한...129
.회사법상 충실의무법리의 재검토/김건식...145
.감사위원회에 관한 법적 고찰/최원종...176
.스톡옵션제도와 주주보호/안수현...197
.미국법상 트랙킹 스톡에 대한 고찰/윤영신...224
.신종주식발행의 법적 문제/한원규.이제원...247
.제3자배정 신주발행에 의한 주식회사의 자금조달/권기범...272
.집단투자펀드의 지배구조와 투자자 보호/최상목...294
.증권집단소송에 있어서 손해배상객의 산정 및 분배방법에 관한 고찰/김주영...312

제3부 보호법
.보험계약의 개별성.단체성에 대한 고찰/한기정...351
.우리 나라 보험중개인제도의 활성화론/정용상...371
.보증보험에서 보험자의 수상권/정경영...392
.임대배상책임보험의 보상범위에 관한 연구-현행 보통계약을 중심으로/장덕조...415
.거대위험에 대한 보험제도의 한계와 새로운 대안/김성태...434

제4부 해상법
.해상여객운송인 책임제도의 비교 연구/박수호...457
.해상운송인의 책임제한배제사유로서 귀책사유 있는 운송인의 범위/이태종...503
.항공화물운송상의 면책증권성과 화물의 인도시기/이홍권...532

제5부 은행법
.21세기와 새로운 은생구제환경에 대한 모색/김용재...551
.미국 금융서비스개혁법과 우리나라 금융규제법의 발전 과제/고동원...580
.파생상품의 금융규제법상 문제점/정순섭...613

제6부 경제법
.미국 독점금지법상 윤리성의 판단의 새로운 기준-약식기준의 적용을 중심으로/서헌제...653
.독점규제법상의 경쟁제한과 시장지배력/양명조...672

제7부
.국제거래에서의 소비자보호-개정 국제사법을 중심으로/석광현...701
.국제투자와 최혜국/내국민대우원칙/장승화...735
.사회개발과 기업에 관한 국제규범의 형성과 발전/김화진...758

제8부 세법
.미국법상 파트너십 탈제의 정책적 시효점/이창희...779
.회사의 합병과 관련한 탈법상 몇 가지 문제/조인호...826
.미국의 기업구조조정 과세제도/한만수...855

제9부 기타
.인터넷에서의 아동의 보호/김문환...885
.한국문화의 특성에 관한 문화유형론적 고찰-법문화의 이해를 위한 시론/최승조...899
.대한제국의 광무량안과 건물소유권/윤대성...930
.고려시대 거상행위의 규제-고려률을 중심으로/정지식...951
.선박소유자 책임제한에 관한 최근판례/김현...966

품목정보

발행일
2002년 01월 14일
판형
양장 ?
쪽수, 무게, 크기
982쪽 | 188*254*40mm
ISBN13
9788910509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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