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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도서 건설공사의 클레임과 분쟁
남진권
문원출판사 2000.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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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1. 미국 건설공사의 클레임과 분쟁처리
건설공사의 클레임
연방정부의 공공건설공사의 클레임ㆍ분쟁처리
캘리포니아주의 공공건설공사 클레임ㆍ분쟁처리
클레임에 관련한 일본과 미국의 주요한 계약조항 예
미국연방정부의 입찰에 관한 이의신청제도
파트너링
건설공사 분쟁사례

2. 우리 나라 건설공사의 분쟁처리와 사례
건설공사와 분쟁 해결
건설분쟁관련 대법원 및 하급심 판례
건설분쟁관련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판정
건설관련 공정거래위원회 심결사항
건설분쟁조정위원회 조정전 합의서 및 조정서

저자 소개

저자 : 남진권
영남대학교 법학과 졸업.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 대한건설협회 기획부, 진흥부를 거쳐 LG건설에서 기획관리,영업,업무, 이외 경영혁신담당 이사를 역임. 한국건설교육컨설팅을 운영하면서 교육프로그램개발. 현재 한국건설감리협회에서 교육을 담당하고 있다.

저서로는 『건설산업기본법해설』『기업연수의 추진방향』등이 있다.

품목정보

발행일
2000년 05월 31일
쪽수, 무게, 크기
503쪽 | 크기확인중
ISBN13
9788985073523

책 속으로

건설업은 본질적으로 타 산업에서 볼 수 없는 특성을 지니고 있고, 그에 기인한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따. 발주자의 요청에 따른 주문생산 형태로 인해 주문자의 입김이 크게 작용할 수 밖에 없으며, 장소의 이동성과 시공현장의 옥외성으로 인해 천재지변 등 예상할 수 없는 자연현상의 영향을 받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또한 생산체제의 하도급성으로 인해 필연적으로 원도급자와 하도급자간에 분쟁의 소지를 지니고 있습니다. 아울러 공사도급계약에 있어서 편무성으로 인해 정부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건설업의 도급계약은 자연히 발주자에 의한 제약을 많이 받게 됩니다.

한편 UR협정에 따른 WTO체제의 본격적인 출범으로 인해 우리 건설업은 바야흐로 국경 없는 무한경쟁의 시대에 직면하게 되었고, 건설업 시장이 완전 개방된 오늘날에 이어서는 해외 선진국가의 건설 환경과 규정 그리고 그들의 사고를 이해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자기의 권리 주장이 분명한 그들의 사고는 이제까지의 우리 건설 관행에 대한 새로운 전환점을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 책 머리에

출판사 리뷰

건설업은 본질적으로 타 산업에서 볼 수 없는 특성으로 인해 많은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기본적으로 주문생산 형태를 띠고 있는 건설산업은 장소의 이동성과 옥외성(屋外性)으로 인해 천재지변 등 예상할 수 없는 자연현상의 영향을 받게 되며, 또한 어느 산업보다 하도급 의존성이 높아 원·하도급업자와의 분쟁의 소지가 상존하고 있다. 이 모두가 클레임의 발생을 낳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계약조건에 대하여 세세하게 따지거나 쟁점화하는 것을 달갑게 여기지 않는 것이 관행이라 할 정도로 클레임과 분쟁에 적극적이지 못한 것이 우리 건설업계의 현실이다. 발주자와의 다툼은 이로울 게 없다는 생각과 설령 관청을 상대로 하여 분쟁에서 이긴다 하더라도 득될 것이 없다는 관행 때문에 가급적 분쟁을 피하려는 것이 업계의 실정이었다. 또한 그 해결 방법에 있어서도 대부분이 사법적인 판단을 구하거나 일부는 분쟁조정위원회에 상정하는 등 그 처리 방법이나 스킬이 극히 한정되어 있어 체계적인 접근방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라 하겠다.

그러나 국제화의 진전과 함께 건설시장이 개방되어 국내 건설산업도 이제는 모든 분야에서 합리성과 투명성을 확보한 국제기준의 적용을 요구받고 있으며, 이런 가운데 건설공사 수행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건설클레임에 대한 중요성이 날로 새롭게 인식되고 있고, 더불어 발주자에 대하여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는 시각이 높아지기 시작하였다. 그리하여 오늘날에 있어서는 건설공사에 대한 클레임이 양적인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금액에 있어서도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다.

이 책의 목적은 이러한 건설공사에서 발생하는 클레임과 분쟁 해결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을 찾고자 하는 데 있다.

이 책의 제1편에서는 미국의 건설공사에 대한 클레임과 분쟁에 관한 내용을 이론적 접근과 실제 발생하였던 대표적인 사례를 중심으로 다루었으며, 아울러 일본의 건설관련 분쟁 주요 조항을 덧붙여서 이해를 돕고 있다. 이러한 미국의 분쟁사례는 그들이 건설공사와 관련된 접근방식이나 사고를 이해할 수 있는 기초가 될 것으로 본다.

그리고 제2편은 우리나라에서 건설공사 클레임과 관련된 각종 분쟁처리에 대한 제도 및 규정을 살펴보고, 이와 연관이 있는 조정사례 및 법원의 판례를 들어 실무에 참고토록 했다. 특히 법원의 판례는 한 사건당 전체적인 내용이 방대한 점을 고려, 판결요지만을 게재하여 이해를 쉽게 하였다.

실제로 건설공사로 인해 피해를 본 사람이나 분쟁에 휘말린 건설업체 실무담당자에게는 바이블과 같은 책이 될 것이며, 건설업에 종사하는 사람, 건설공사 분쟁과 직간접 관련된 사람들에게는 좋은 참고도서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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