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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ook 판례 중심 의료광고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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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행남 저

박영사 2026.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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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제2판 머리말 -- 초판을 낸 2021년 여름으로부터 5년이 지났다. 그사이 의료광고의 무게중심은 홈페이지와 블로그에서 유튜브, 인스타그램, 쇼츠와 릴스로 옮겨 갔다. 인공지능으로 만든 가상인물도 광고에 등장했다. 매체는 달라졌지만 의료광고를 둘러싼 위험은 오히려 커졌다. 의료법의 규제에 플랫폼별 광고정책이 더해졌고, 위반에 따른 책임도 게시물 삭제에 그치지 않는다. 수사와 형사처벌, 업무정지와 과징금으로 이어질 수 있다. 방치된 블로그의 문구 하나 때문에 수사를 받게 됐다는 초판의 사례는 지금도 상담 현장에서 되풀이된다. 제2판은 지난 5년의 변화를 담았다. 제1장에는 구글ㆍ유튜브ㆍ네이버ㆍ메타ㆍ카카오 등 주요 플랫폼의 의료광고 정책을 새로 실었다. 인터넷 매체와 사회관계망서비스를 이용한 의료광고의 사전심의 기준, 유튜브 브이로그와 치료경험담, 이른바 ‘뒷광고’로 불리는 경제적 이해관계 미표시 문제를 정리했다. 보건복지부의 의료광고 가이드라인과 불법 의료광고 모니터링 결과도 반영했다. 법령과 행정규칙의 변화도 빠짐없이 살폈다.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임시중지명령과 동의의결 제도를 보완했다. 인공지능으로 생성한 가상인물의 추천ㆍ보증까지 규율하는 공정거래위원회 「추천ㆍ보증 등에 관한 표시ㆍ광고 심사지침」도 전문을 수록했다. 미심의 광고 등에 대한 행정처분, 업무정지와 과징금 부분을 보강하고, 유용한 사이트와 각종 서식도 현행 제도에 맞게 고쳤다. 판례를 책의 중심에 둔다는 원칙은 초판과 같다. 의료광고의 적법과 위법을 가르는 기준은 조문만으로 모두 드러나지 않는다. 구체적 경계는 판결문에서 확인해야 한다. 제2판에는 시술쿠폰 통신판매, 블로그 체험단, 비급여 진료비 할인과 본인부담금 면제, 전문병원 표시와 대학 명칭 사용 등 초판 이후 축적된 형사ㆍ행정 판례와 헌법재판소 결정을 추가했다. 사건의 공소사실은 가급적 원문대로 실어 문제 된 광고 문구와 처벌 근거, 양형을 함께 살필 수 있도록 했다. 의료광고 소송의 증명책임에 관한 항도 새로 두었다. 유튜브 강의 등을 통한 의료광고 실무자들의 관심 내용을 반영했다. 실무에서 자주 접하는 질문은 제6장 Q&A로 묶었다. 불법 광고 민원이 제기됐을 때의 대응, 게시물 블라인드 처리, 브이로그의 심의 대상 여부, 시술 전후 사진, 무료 검진과 비급여 할인 이벤트 등을 문답으로 정리했다. 의료광고에 수반되는 초상권과 개인정보 침해 문제도 별도로 다뤘다. 실제 상담과 수사ㆍ재판 과정에서 제기된 질문을 토대로 한 만큼 독자가 자신의 사안에 대입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의료광고의 환경은 계속 바뀐다. 그러나 책임의 원칙은 달라지지 않는다. 의료광고 위반과 영리 목적의 환자 유인은 형사처벌에서 끝나지 않고 업무정지, 과징금, 자격정지로 이어질 수 있다. 광고대행사에 맡겼다는 사정만으로 책임을 피하기도 어렵다. ‘몰랐다’거나 ‘다른 병원도 한다’는 말은 해답이 될 수 없다. 예방이 최선이고, 예방은 금지되는 행위를 정확히 아는 데서 출발한다. 이 책이 의료기관과 의료인, 의료광고 대행업체, 심의와 수사ㆍ재판 실무를 맡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초판에 이어 제2판의 발간을 맡아 주신 박영사 안종만, 안상준 대표님과 임재무 고문님, 방대한 법령과 판례를 꼼꼼하게 교정해 주신 편집부 이승현 차장 등 편집부 여러분께 감사드린다. 2026년 8월 박 행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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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1

저박행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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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남해 출생. 사법시험(42회), 공인노무사(8회), 사법연수원 수료(32기).
부산대학교 법학과 박사과정 수료, 하버드 로스쿨 PIL 과정 이수.
현) 법률사무소 부강 대표 변호사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비상임감정위원 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 심사위원회 변호사위원대한변호사협회 의료/보험 전문변호사부산백병원/해운대백병원, 삼성창원병원 등 고문변호사보건뉴스 ‘병·의원 법무컨설팅’ 기고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전) 대한의사협회 회원법률자문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 법률지원변호사단보건복지부 장기이식윤리위원회 위원 부산시의사회, 동아대 병원 등 고문변호사 부산가톨릭대학교 병원경영학과 겸임교수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부산대학교 의료경영 최고관리자(AMP) 과정 외래 강사부산지방검찰청 형사조정위원부산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위원 법무법인 청해 구성원 변호사.
특강) 대한정형외과학회, 대한외과학회, 부산시 및 경남시의사회 등 학술대회, 대학병원 인턴/레지던트 교육 특강 등.
학회) 한국의료법학회, 한국의료변호사협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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