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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부 민법총칙 1
제1장 민법 서론 1 Ⅰ. 민법의 의의와 기본원리 2 Ⅱ. 민법의 법원 2 제2장 권리와 그 행사 3 Ⅰ. 법률관계와 권리 3 Ⅱ. 권리 행사의 한계 3 제3장 자연인 5 Ⅰ. 권리능력 5 Ⅱ. 의사능력과 행위능력 5 Ⅲ. 주소 6 Ⅳ. 부재와 실종 6 제4장 법인 8 Ⅰ. 법인 총설 8 Ⅱ. 법인의 설립 8 Ⅲ. 법인의 능력 8 Ⅳ. 법인의 기관 9 Ⅴ. 정관의 변경과 기본재산의 처분 10 Ⅵ. 법인의 소멸 10 Ⅶ. 법인 아닌 사단과 재단 10 제5장 권리의 객체: 물건 12 Ⅰ. 물건의 의의 12 Ⅱ. 물건의 분류 12 Ⅲ. 부동산과 동산 12 Ⅳ. 주물과 종물 12 Ⅴ. 원물과 과실 12 제6장 법률행위와 의사표시 13 Ⅰ. 법률행위와 의사표시의 의의 13 Ⅱ. 법률행위의 요건과 효과 13 Ⅲ. 법률행위의 해석 13 Ⅳ. 의사표시의 효력발생 14 제7장 법률행위의 목적 15 Ⅰ. 목적의 확정성과 실현가능성 15 Ⅱ. 강행법규 위반 15 Ⅲ.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15 Ⅳ. 부동산의 이중매매 16 Ⅴ. 불공정한 법률행위 18 제8장 흠 있는 의사표시 19 Ⅰ. 진의 아닌 의사표시 19 Ⅱ. 통정허위표시 19 Ⅲ.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19 Ⅳ.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21 Ⅴ. 선의의 제3자 보호 23 제9장 대리 25 Ⅰ. 대리 총설 25 Ⅱ. 대리권 25 Ⅲ. 대리행위 26 Ⅳ. 대리의 효과 27 Ⅴ. 복대리 27 Ⅵ. 무권대리 총설 28 Ⅶ. 표현대리 28 Ⅷ. 협의의 무권대리 30 Ⅸ. 무권리자의 처분 31 제10장 무효와 취소 33 Ⅰ. 무효와 취소 총설 33 Ⅱ. 일부무효 33 Ⅲ. 무효행위의 전환 33 Ⅳ. 무효행위의 추인 33 Ⅴ. 유동적 무효 34 Ⅵ. 취소 36 제11장 조건과 기한 38 Ⅰ. 부관 총설 38 Ⅱ. 조건 38 Ⅲ. 기한 38 제12장 기간 39 Ⅰ. 기간의 의의 39 Ⅱ. 기간의 계산방법 39 Ⅲ. 기간의 역산 39 제13장 소멸시효 40 Ⅰ. 시효 총설 40 Ⅱ. 소멸시효의 요건 40 Ⅲ. 소멸시효의 중단 44 Ⅳ. 소멸시효의 정지 50 Ⅴ. 소멸시효 완성의 효과 50 Ⅵ. 제척기간 5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