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편 총론 1
제1절 민사소송의 목적과 이상 1
Ⅰ. 민사소송의 목적 1
Ⅱ. 민사소송의 이상 1
Ⅲ. 민사소송과 사적자치 1
제2절 민사소송과 다른 소송 등과의 관계 2
Ⅰ. 형사소송과의 관계 2
Ⅱ. 행정소송과의 관계 2
Ⅲ. 가사소송과의 관계 2
Ⅳ. 비송사건과의 관계 3
Ⅴ. 헌법소송과의 관계 3
제3절 소송을 갈음하는 분쟁해결제도 4
Ⅰ. 개관 4
Ⅱ. 화해 4
Ⅲ. 조정 4
Ⅳ. 중재 5
제4절 민사소송상 신의칙 5
Ⅰ. 총설 5
Ⅱ. 신의칙의 발현형태 5
Ⅲ. 신의칙의 위반과 그 효과 7
제5절 민사소송절차 및 민사소송법의 일반 7
Ⅰ. 민사소송절차의 종류 7
Ⅱ. 민사소송법의 의의와 종류 8
Ⅲ. 민사소송법의 해석 9
Ⅳ. 민사소송법의 효력의 한계 9
Ⅴ. 민사소송법의 연혁 9
Ⅵ. 보론: 보전처분·채권집행의 효력 10
제2편 소송의 주체 13
제1장 법원 13
제1절 민사재판권 13
Ⅰ. 의의 13
Ⅱ. 인적 범위(재판권 면제) 13
Ⅲ. 물적 범위(국제재판관할권) 14
Ⅳ. 장소적 범위 16
Ⅴ. 재판권이 없을 때의 효과 16
제2절 민사법원의 종류와 구성 17
Ⅰ. 법원의 의의 17
Ⅱ. 법원의 종류 17
Ⅲ. 법원의 구성 17
제3절 법관의 제척·기피·회피 18
Ⅰ. 의의 18
Ⅱ. 법관의 제척 18
Ⅲ. 법관의 기피 19
Ⅳ. 법관의 회피 20
제4절 관할 20
Ⅰ. 관할의 의의와 종류 20
Ⅱ. 사물관할 21
Ⅲ. 토지관할 22
Ⅳ. 지정관할 25
Ⅴ. 합의관할 25
Ⅵ. 변론관할 27
Ⅶ. 관할권의 조사 28
Ⅷ. 소송의 이송 29
제2장 당사자 35
제1절 총설 35
Ⅰ. 당사자의 의의 35
Ⅱ. 이당사자대립주의 35
Ⅲ. 당사자권(절차적 기본권) 35
제2절 당사자의 확정 35
Ⅰ. 의의 35
Ⅱ. 당사자확정의 기준 35
Ⅲ. 당사자표시정정 36
Ⅳ. 성명모용소송 38
Ⅴ. 사망한 사람을 당사자로 한 소송 39
Ⅵ. 법인격부인과 당사자 43
제3절 당사자의 자격 43
제1관 당사자능력 43
Ⅰ. 의의 43
Ⅱ. 당사자능력자 44
Ⅲ. 소송상 취급 47
제2관 당사자적격 48
Ⅰ. 의의 48
Ⅱ. 당사자적격자 48
Ⅲ. 제3자 소송담당 55
Ⅳ. 소송상 취급 65
제3관 소송능력 65
Ⅰ. 의의 65
Ⅱ. 소송능력자 65
Ⅲ. 소송무능력자(제한능력자) 65
Ⅳ. 소송무능력자의 소송수행 66
Ⅴ. 소송상 취급 67
제4관 변론능력 68
Ⅰ. 의의 68
Ⅱ. 변론능력이 없는 사람 68
Ⅲ. 소송상 취급 69
제4절 소송상 대리인 69
제1관 총설 69
Ⅰ. 의의 69
Ⅱ. 종류 69
제2관 법정대리인 69
Ⅰ. 실체법상 법정대리인 70
Ⅱ. 소송법상 특별대리인 70
Ⅲ. 법정대리인의 지위 71
Ⅳ. 법정대리인의 권한 71
Ⅴ. 법정대리권의 발생과 소멸 72
Ⅵ. 법인 등의 대표자 73
제3관 임의대리인(소송대리인) 75
Ⅰ. 의의 75
Ⅱ. 종류 75
Ⅲ. 소송대리인의 자격 76
Ⅳ. 소송대리권의 수여 76
Ⅴ. 소송대리권의 범위 76
Ⅵ. 소송대리인의 지위 77
Ⅶ. 소송대리권의 소멸 78
제4관 무권대리인 79
Ⅰ. 의의 79
Ⅱ. 소송상 취급 79
Ⅲ. 쌍방대리의 금지 82
Ⅳ. 소송행위와 표현대리 82
Ⅴ. 비변호사 등의 대리행위 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