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편 총칙 1
제1장 서론 1
제1절 상법의 개념 1
Ⅰ. 총설 1
Ⅱ. 실질적 의의의 상법 1
Ⅲ. 형식적 의의의 상법 1
제2절 상법의 법원과 효력 1
Ⅰ. 상법의 법원 1
Ⅱ. 상법의 효력(적용범위) 3
제2장 상인(기업의 주체) 4
제1절 상인의 의의 4
Ⅰ. 총설 4
Ⅱ. 당연상인 4
Ⅲ. 의제상인(형식에 의한 상인) 5
Ⅳ. 소상인(간이기업) 6
제2절 상인자격의 취득과 상실 6
Ⅰ. 총설 6
Ⅱ. 자연인의 상인자격 6
Ⅲ. 법인의 상인자격 7
제3절 영업능력 7
Ⅰ. 총설 7
Ⅱ. 미성년자 7
Ⅲ. 피한정후견인 7
Ⅳ. 피성년후견인 7
Ⅴ. 피특정후견인 7
제4절 영업의 제한 8
Ⅰ. 총설(영업의 자유와 그 제한) 8
Ⅱ. 사법상 제한 8
Ⅲ. 공법상 제한 8
제3장 상업사용인(기업의 경영보조자) 9
Ⅰ. 총설 9
Ⅱ. 지배인 9
Ⅲ.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상업사용인 11
Ⅳ. 물건판매점포사용인(의제상업사용인) 12
Ⅴ. 상업사용인의 의무(광의의 경업피지의무) 13
제4장 상호(기업의 명칭) 14
Ⅰ. 상호의 입법목적 14
Ⅱ. 상호의 의의 14
Ⅲ. 상호의 선정 14
Ⅳ. 상호의 보호 14
Ⅴ. 상호의 이전과 폐지(변경) 17
Ⅵ. 명의대여자의 책임 17
제5장 상업장부 21
Ⅰ. 서언 21
Ⅱ. 상업장부의 의의 21
Ⅲ. 상업장부의 종류 21
Ⅳ. 상업장부에 관한 의무 21
제6장 영업소 22
Ⅰ. 영업소의 의의 22
Ⅱ. 영업소의 종류 22
Ⅲ. 영업소에 관한 법률상의 효과 22
제7장 상업등기(기업의 공시) 23
Ⅰ. 상업등기의 의의 23
Ⅱ. 등기사항 23
Ⅲ. 상업등기의 절차 23
Ⅳ. 상업등기의 공시 23
Ⅴ. 상업등기의 효력 23
제8장 영업양도(기업의 이전) 26
Ⅰ. 총설 26
Ⅱ. 영업양도의 절차 27
Ⅲ. 영업양도의 효과 28
Ⅳ. 영업의 임대차 33
Ⅴ. 영업의 경영위임 33
Ⅵ. 영업(기업)의 담보와 강제집행 33
제2편 상행위 34
제1장 서론 34
Ⅰ. 총설 34
Ⅱ. 상행위법의 의의와 특성 34
Ⅲ. 상행위의 의의와 종류 34
제2장 통칙 37
제1절 서설 37
Ⅰ. 상행위 특칙의 필요성 37
Ⅱ. 상행위편 통칙의 체계와 서술 순서 37
제2절 민법 총칙편에 대한 특칙 37
Ⅰ. 상행위의 대리와 위임 37
Ⅱ. 소멸시효기간 37
제3절 민법 물권편에 대한 특칙 40
Ⅰ. 상사유치권(일반상사유치권) 40
Ⅱ. 상사질권(유질계약의 허용) 41
제4절 민법 채권편에 대한 특칙 42
Ⅰ. 채권총칙에 대한 특칙 42
Ⅱ. 채권각칙에 대한 특칙 43
Ⅲ. 상사매매 45
제5절 유가증권에 관한 규정 47
Ⅰ. 상법 제65조의 규율대상 47
Ⅱ. 적용법규 47
Ⅲ. 협의의 유가증권이 아닌 유가증권 48
Ⅳ. 유가증권의 전자등록 48
Ⅴ. 유가증권의 의의·기능·종류 48
제6절 상호계산 48
Ⅰ. 총설 48
Ⅱ. 상호계산의 의의 48
Ⅲ. 상호계산의 효력 48
Ⅳ. 상호계산의 종료 48
제7절 익명조합 48
Ⅰ. 총설 48
Ⅱ. 익명조합의 의의(설립) 49
Ⅲ. 익명조합의 효력 49
Ⅳ. 익명조합의 종료 50
제8절 합자조합 50
Ⅰ. 총설 50
Ⅱ. 합자조합의 의의(설립) 51
Ⅲ. 기구 51
Ⅳ. 조합원의 변경(가입·탈퇴) 52
Ⅴ. 해산과 청산 52
제3장 각칙 53
제1절 대리상 53
Ⅰ. 총설 53
Ⅱ. 대리상의 의의 53
Ⅲ. 대리상의 권리의무 53
Ⅳ. 대리상계약의 종료 54
제2절 중개업 54
Ⅰ. 총설 54
Ⅱ. 중개인의 의의 54
Ⅲ. 중개인의 의무 54
Ⅳ. 중개인의 권리 55
제3절 위탁매매업 55
Ⅰ. 총설 55
Ⅱ. 위탁매매인의 의의 55
Ⅲ. 위탁매매계약의 법률관계 56
Ⅳ. 준위탁매매인 57
제4절 운송주선업 57
Ⅰ. 총설 57
Ⅱ. 운송주선인의 의의 57
Ⅲ. 운송주선인의 의무·책임 58
Ⅳ. 운송주선인의 권리 58
Ⅴ. 수하인의 지위 59
Ⅵ. 순차운송주선에 관한 특칙 59
제5절 운송업 59
제1관 총설 59
Ⅰ. 운송의 종류 59
Ⅱ. 법원(法源) 59
Ⅲ. 운송인의 의의 59
Ⅳ. 운송계약의 체결 60
제2관 물건운송 60
Ⅰ. 운송인의 의무·책임 60
Ⅱ. 운송인의 권리 63
Ⅲ. 화물상환증 63
Ⅳ. 순차운송 64
제3관 여객운송 64
Ⅰ. 총설 64
Ⅱ. 여객운송계약의 특징 65
Ⅲ. 여객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 65
Ⅳ. 여객운송인의 권리 65
제6절 공중접객업 65
Ⅰ. 총설 65
Ⅱ. 공중접객업자의 의의 65
Ⅲ. 공중접객업자의 책임 65
제7절 창고업 66
Ⅰ. 총설 66
Ⅱ. 창고업자의 의의 66
Ⅲ. 창고업자의 의무·책임 66
Ⅳ. 창고업자의 권리 67
Ⅴ. 창고증권 67
제8절 금융리스업 68
Ⅰ. 총설 68
Ⅱ. 리스의 종류 68
Ⅲ. 금융리스거래의 구조 68
Ⅳ. 금융리스업자의 의의 68
Ⅴ. 금융리스거래의 법률관계 68
제9절 가맹업 70
Ⅰ. 총설 70
Ⅱ. 가맹거래의 구조 70
Ⅲ. 가맹업자 및 가맹상의 의의 70
Ⅳ. 가맹거래의 법률관계 70
제10절 채권매입업 71
Ⅰ. 총설 71
Ⅱ. 채권매입업의 종류 71
Ⅲ. 채권매입거래의 구조 71
Ⅳ. 채권매입업자의 의의 71
Ⅴ. 채권매입거래의 법률관계 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