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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제1절 형사소송법의 의의 2 제2절 형사소송의 이념과 구조 2 제3절 소송절차의 기본이론 4 2. 소송주체와 소송행위 제1장 소송의 주체 8 제1절 법 원 8 제2절 검 사 22 제3절 피고인 24 제4절 변호인 34 제2장 소송행위와 소송조건 42 제1절 소송행위의 의의와 종류 42 제2절 소송행위의 일반적 요소 42 제3절 소송행위의 해석 46 제4절 소송조건 51 3. 수사와 공소 제1장 수 사 54 제1절 수사론 서론 54 제2절 수사의 단서 66 제3절 임의수사 77 제2장 강제처분과 강제수사 82 제1절 대인적 강제처분 82 제2절 대물적 강제처분 100 제3절 수사상의 증거보전 116 제3장 수사의 종결 119 제1절 수사의 종결 119 제2절 공소제기 후의 수사 122 제4장 공소의 제기 128 제1절 공소제기의 기본원칙 128 제2절 공소와 공소권이론 135 제3절 공소제기의 방식 138 제4절 공소제기의 효과 145 제5절 공소시효 148 4. 공 판 제1장 공판절차 154 제1절 공판절차의 기본원칙 154 제2절 공판심리의 범위 155 제3절 공판준비절차 169 제4절 공판정의 심리 173 제5절 공판기일의 절차 177 제6절 증인신문?감정과 검증 182 제7절 공판절차의 특칙 188 제2장 증 거 195 제1절 증거의 의의와 종류 195 제2절 증명의 기본원칙 197 제3절 자백배제법칙 204 제4절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 209 제5절 전문법칙 216 제1항 전문법칙 216 제2항 전문법칙의 예외 218 제3항 재전문증거와 사진?녹음테이프 등의 증거능력 243 제6절 당사자의 동의 252 제7절 탄핵증거 256 제8절 자백의 보강법칙 262 제9절 공판조서의 증명력 267 제3장 재 판 269 제1절 재판의 의의와 종류 269 제2절 종국재판 270 제3절 재판의 효력 274 5. 상소?비상구제절차?특별절차 제1장 상 소 280 제1절 상소 통칙 280 제2절 항 소 300 제3절 상 고 308 제4절 항 고 314 제2장 비상구제절차 318 제1절 재 심 318 제2절 비상상고 329 제3장 특별절차 333 제1절 약식절차 333 제2절 즉결심판절차 3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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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Man 형사소송법 핵심암기장』 전정4판 머리말을 적기에 앞서 먼저 전정3판까지 매판마다 품절이 되도록 애독해 주신 독자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이에 힘입어 전정4판을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2020년 1월은 공수처법이 신설되고,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의 개정으로 대한민국의 형사법에서 커다란 획을 그은 대변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시행시기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명확하지 않습니다. 이에 수험서인 본서에서는 본서의 모체인 2020년판 『Law Man 형사소송법』 전정3판 교재와 마찬가지로 2020년에 시행이 확실시되는 규정들에 대하여는 개정내용을 충분히 반영하였으나, 4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시행시점을 정하기로 한 제312조 제1항에 대하여는 그 개정내용을 소개만 하고 종래의 입장으로 설명하였습니다. 본서는 기본적으로 저의 자매서인 『Law Man 형사소송법』 교재로 공부하신 분들을 위해 암기할 사항을 충실하게 정리하여 변호사시험 등 고급시험에서 고득점을 하기 위한 교재입니다. 따라서 본서의 기본적인 체계는 『Law Man 형사소송법』 교재와 동일하며, 다만 암기장이라는 점에서 형사소송법의 기본내용과 사례형으로 출제될 가능성이 높은 쟁점들을 정리하고, 『Law Man 형사소송법』 교재에 있는 판례들의 핵심요지를 수록한 교재입니다. 이러한 내용의 『Law Man 형사소송법 핵심암기장』 전정4판은 『Law Man 형사소송법 핵심암기장』 전정3판을 바탕으로 하면서 2020년 2월 20일까지의 최신 법령과 판례를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전정3판에서 < >로 되어 있던 판례의 핵심요지를 전정4판에서는 □ 표시 아래 정리하여 가독성을 높였습니다. 이러한 『Law Man 형사소송법 핵심암기장』 전정4판의 내용을 간단히 설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형사소송법 전반의 기본 개념과 내용의 체계적인 정리 2.출제가능성이 높은 중요 쟁점을 학판검 순서로 정리 3.사례형 시험에서 출제가능한 작은 쟁점의 핵심 내용 정리 4.2020년 2월 20일까지의 최신 법령과 판례를 반영 본 『Law Man 형사소송법 핵심암기장』 전정4판은 모체인 2020년에 출간된 『Law Man 형사소송법』 전정3판과 같은 기본서는 아니지만 이에 준하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따라서 『Law Man 형사소송법』 전정3판으로 형사소송법을 공부하신 분들이나, 어느 정도 형사소송법에 대한 기본 소양을 갖추신 분들이 휴대용으로 지니고 다니시면서 자투리 시간을 이용하여 형사소송법의 기본 개념과 중요 쟁점 등을 익히시면 적지 않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본 암기장이 출간되도록 힘써주신 윌비스의 원성일 실장님과 편집부 직원분들에게 이 지면을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본 핵심암기장이 ‘일촌광음불가경(一寸光陰不可輕)’의 마음으로 정진하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이만 줄입니다. 2020년 2월 23일 중암에서 이재철 (http://cafe.daum.net/ljc73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