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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도서 시민불복종 - 저항과 자유의 길
오현철 저
책세상 2001.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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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센스의골목책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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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1. 민주주의와 시민불복종
왜 불복종하는가
민주주의 정치체계에서 시민불복종의 의의
한국에 시민불복종이 필요한 이유

2. 시민불복종의 성격
시민불복종의 잠정적 정의
시민불복종의 유형

3. 세계사 속의 시민불복종
초기의 시민불복종
대중적 시민불복종
최근의 시민불복종

4. 시민물복종의 정당화와 재정의
코헨의 정당화 유형
롤스와 하버마스의 정당화
급진적 정당화와 시민불복종의 재정의

5. 시민불복종의 정당성 비판에 대한 반론
이론적 비판과 반론
경험적 비판과 반론
시민불복종의 책임성

6. 미래의 시민불복종
정당성에 근거한 판결 원칙
사이버공간과 시민불복종의 결합
시민사회단체의 역할

저자 소개

저자 : 오현철
한양대학교 졸업. 동 대학 정치외교학과 대학원 「존 롤스의 정의론 연구」로 석사학위 취득, 「하버마스의 담화윤리론에 대한 비판적 연구」로 박사학위 취득. 그 동안 한양대, 명지대, 고려대에서 정치학을 가르치면서 학술단체협의회 정책위원장을 역임. 현재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 연구소 연구조교수로 재직 중이다. 주요 논문으로는 「하버마스의 담화윤리론 비판」「차이를 육화시키는 자본들」「'시민불복종'과 낙선운동의 정치학적 정당성」「민주주의의 새로운 패러다임 : 21세기 한국사회의 진로모색」「진보정치의 조건 : 2000년 총선의 낙천낙선운동과 민주노동당 선거 결과에 대한 정치사상적 분석」등이 있다.

품목정보

발행일
2001년 03월 31일
쪽수, 무게, 크기
190쪽 | 236g | 130*205*20mm
ISBN13
9788970132563

책 속으로

민주주의 국가에서 법률에 복종해야 하는 의무는 민주 시민의 기본적 의무이다. 그러므로 법률을 위반하는 해위를 통한 저항이나 항의의 형식인 시민불복종 행위는 '합법적'으로 정당화될 수 없다. 그러나 때로 현실의 법체계에서는 법률들이 서로 상충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에는 충돌하는 법류 간에 어느 것이 정당한지를 판단할 수 있는 상위 원리가 필요하다. 그러한 상위 원리에 의해 기각된 법률은 그와 관련된 맥락에서는 더 이상 지배력을 행사하지 못한다.

또한 충돌하는 법률 규정의 우선 순위를 실정법에 명시한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자동차 운전자가 빨간 신호드에서 멈추었을 때, 교통경찰이 통과할 것을 지시한다면 그는 정지 신호를 무시하고 통과해야 한다. 빨간 신호등에서는 주행할 수 없다는 법조항과 교통경찰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는 서로 상충되는 법조항이 있지만, 일반적으로 이러한 경우에는 교통경찰의 지시가 우선한다는 조항 또한 존재한다. 따라서 그 운전자는 법규를 위반한 것이 아니다.

이 경우는 지극히 단순한 예다. 그러나 상충되는 법규들이 아무리 복잡하다 해도 법률 상하 위계의 일관성을 유지하거나 재정립할 수 있는 방법은 있다. 또 특별법을 제정하여 해당 법규의 위반 행위를 처벌하지 않을 수도 있다. 양심적 집총 거부 행위를 처벌하지 않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그리고 최고 법원에 의해 해당 법률이 헌법 정신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 법률을 위반한 불복종 행위는 정당화된다.

--- p.80

출판사 리뷰

한국 정치사에서 2000년 총선은 중요한 분기점으로 기록될 것이다. 그 동안 밀실 공천, 금품 선거로 대표되는 제도권 정당의 행태를 비판하면서 일반 유권자인 시민들이 직접 행동에 나섰던 것이다. 더구나 이때의 행동은 개인의 차원을 넘어 총선시민연대라는 전국적인 조직 차원에서 이루어졌다.

『시민불복종 저항과 자유의 길』은 이러한 2000년 총선시민연대가 벌인 낙천낙선운동에 초점을 맞춘다. 이 책의 지은이는 낙천낙선운동에 대해 "광복 후 처음으로 정치집단에 대한 대규모 저항운동이 폭력 없이 이루어진 것"이라며, "한국 민주주의 발전사의 전환점이 되었다"고 평가한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이 운동을 불법 선거운동 또는 자기 이익을 위한 특정 세력의 행동이라고 비판하면서 그 정당성을 의심한다. 이 책은 낙천낙선운동의 이론적, 실천적 배경이 되는 시민불복종 운동의 이론과 사례를 통해 이러한 의혹을 없앰과 동시에 그 정당성을 증명하고 있다.

제1장에서는 민주주의 정치체제에서 시민불복종이 갖는 의의와 한국에 시민불복종이 필요한 이유를 밝히고 있다. 특히 한국의 경우는 법체계의 전근대성, 비합리성, 비민주성에 의해 자행되는 기본권 침해의 철폐(국가보안법, 노동악법, 선거관련법 등)와 새로운 권리의식과 도덕의식에 부적합한 법의식에 의해 강요되는 권리와 인격의 존엄성에 대한 침해의 철폐(동성애억압 금지, 호주제 철폐 등)를 동시에 수행해야 한다고 설명한다. 제2장은 시민불복종의 성격과 그 유형을, 제3장에서는 시민불복종에 관한 국내외 사례들을 자세히 소개하고 있다.

이러한 시민불복종의 성격과 사례들의 소개에 이어 제4장에서는 시민불복종의 정당화와 재정의를 시도한다. 시민불복종의 잠정적인 정의는 코헨Carl Cohen의 논리를 통해 알 수 있다. 코헨은 시민불복종을 양심적이며 공개적으로 공적인 문제에 대한 의도적이며 불법적인 비폭력적 항의 행위라고 정의한다. 또한 이것은 공공적 결과를 낳는 법률, 정부정책, 사기업의 결정에 대한 항의를 내포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이 책은 코헨 외에도 롤스John Rawls, 하버마스J rgen Habermas 등의 사상적 체계를 빌려 시민불복종을 이론적 측면의 정당화를 시도하고 있으며 이들의 사상적 설명의 한계를 현실에 맞게 재정의한다.

그리고 제5장에서는 시민불복종에 대한 비판을 이론적 비판과 경험적 비판으로 나누어 설명하고 그 반론을 통해 시민불복종의 정당성을 재확인한다. 먼저 시민불복종의 정당성을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이론적 비판에 대해 코헨의 논의에 의거해 반론을 제기한다. 또한 시민불복종의 필요성과 정당성을 부분적으로는 인정하지만 그 방법을 문제삼는 경험적 비판에 대해서는 특정한 시민불복종 운동이 발생하게 된 고유한 역사적 맥락에 기초하여 반론을 전개한다.

마지막 장에서는 미래 사회의 시민불복종 운동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다. 지은이는 디지털 시대에 맞는 사이버 시민불복종을 제안하면서 "온라인상에서의 항의는 많은 사람들이 짧은 시간에 가장 효과적인 직접행동을 실천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는 실제 시위에 참가할 수 없는 사람들이 네티즌이라는 계층적, 계급적, 인종적, 성적, 연령별 차이를 뛰어넘는 새로운 시민적 지위를 통해 자신의 의견을 표출할 수도 있으며 정부, 법률에 대한 항의를 표시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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