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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도서 한국입법과정론
임종훈 저
(주)박영사 2012.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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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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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입법과정의 의의
제1절 입법과정의 개념
제2절 입법과정의 기능
제3절 현대의회민주주의와 입법과정

제2장 입법과정 분석의 틀
제1절 민주성 : '소수의 횡포'와 '다수의 횡포'의 배제
제2절 효율성
제3절 민주성과 효율성의 관계

제3장 외국의 입법과정
제1절 미국의 입법과정
제2절 영국의 입법과정
제3절 일본의 입법과정
제4절 독일의 입법과정
제5절 프랑스의 입법과정

제4장 한국의 입법현황
제1절 의의
제2절 법률의 입법실적
제3절 현행 법령 현황과 국회입법의 양적 변화

제5장 법률의 제정과정
제1절 개관
제2절 법률안의 준비
제3절 법률안의 국회제출
제4절 법률안의 국회심의
제5절 국회심의과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제6절 법률의 공포

제6장 입법의 한계 및 통제
제1절 입법의 한계
제2절 입법의 통제

제7장 입법지원기구
제1절 위원회 전문위원실
제2절 법제실
제3절 국회입법조사처

제8장 행정입법의 입법과정 및 통제
제1절 개관
제2절 행정입법의 입법과정
제3절 행정입법에 대한 통제

부록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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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1

저임종훈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 영국 런던대학(L.S.E.) 법학석사(LL.M.) 미국 위스콘신대 법과대학원 법학석사(LL.M.) 미국 조지타운대 법과대학원 법학박사(S.J.D.) 제2회 입법고등고시 합격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문위원 아주대학교 법학과 겸임교수(1995-1998) 국회사무처 의사국장 국회사무처 법제실장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 수석전문위원(차관보급)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국회입법조사처장(차관급) 청와대 민원비서관 한국입법학회 회장 한국교육법학회 회장 한국헌법학회 차기회장 한국공법학회 부회장 홍익대학교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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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
영국 런던대학(L.S.E.) 법학석사(LL.M.)
미국 위스콘신대 법과대학원 법학석사(LL.M.)
미국 조지타운대 법과대학원 법학박사(S.J.D.)
제2회 입법고등고시 합격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문위원
아주대학교 법학과 겸임교수(1995-1998)
국회사무처 의사국장
국회사무처 법제실장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 수석전문위원(차관보급)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국회입법조사처장(차관급)
청와대 민원비서관
한국입법학회 회장
한국교육법학회 회장
한국헌법학회 차기회장
한국공법학회 부회장
홍익대학교 법과대학 교수(헌법학)
현 홍익대학교 법과대학 초빙교수

품목정보

발행일
2012년 02월 20일
쪽수, 무게, 크기
427쪽 | 188*254*30mm
ISBN13
9788964547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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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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