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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부 협의이혼
1. 협의이혼이란? 2. 협의이혼의 방법은? 3. 이혼무효와 취소 4. 협의상 이혼의 효과 5. 이혼협의서의 작성 6. 이혼을 하지 않는 방법 7. 이혼경력을 없애는 방법 제2부 재판상이혼 1. 재판상이혼이란? 2. 재판상이혼원인(이혼사유) 3.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권 4. 재판상이혼절차 및 소송방법 제3부 재산분할 1. 재산분할청구권의 의미 2. 재산분할의 법적 성격 3. 재산분할의 인정범위 4. 분할비율의 확정 5. 재산분할의 기준시기 6. 재산분할의 방법 7. 재산분할의 청구취지 8. 입증의 정도 9. 사실혼관계 준용 여부 10. 구체적 사례를 살펴보면 제4부 위자료 1. 이혼위자료의 개념 2. 위자료를 산정하는 기준과 입증 3. 지연손해금의 기산일과 가집행선고 4. 이혼위자료청구권의 소멸시효 5. 위자료는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6. 기타 제5부 재산분할 · 위자료과 관련한 문제 1. 재산분할, 위자료와 사해행위 취소 2. 위자료 및 재산분할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3. 재산분할, 위자료와 세금 제6부 친권 · 양육권 · 면접교섭권 1. 친권행사자의 지정 및 변경 2. 양육에 관한 처분과 그 변경심판 3. 면접교섭권 제7부 가사사건의 이행확보 1. 이행확보의 필요성과 분류 2. 가압류 · 가처분 (또는 보전처분) 3. 사전처분 4. 사후적 이행확보(이행강제) 5. 금전의 임치 6. 구체적 사례 제8부 약혼과 사실혼 1. 약혼 2. 사실혼관계 3. 중혼적 사실혼 4. 약혼해제 및 사실혼의 해소방법 5. 정당한 사유 6. 손해배상청구 7. 원상회복청구 8. 재산분할청구 9. 구체적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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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840조 제3호 소정의 이혼사유인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라고 함은 혼인 당사자의 일방이 배우자로부터 혼인관계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의 폭행이나 학대 또는 중대한 모욕을 받았을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같은 조 제6호 소정의 이혼사유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라 함은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볼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다.
따라서 가벼운 정도의 의처증이나 의부증을 가지고 (이는 때로 부부 사이에 긴장감을 만들어 부부관계의 활력소로 작용하기도 하지만...) 이혼사유인 부당한 대우라거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고 보기에는 어렵다 할 것이다. 사실 따지고 보면 의처증이나 의부증이 없는 사람은 없다. 다만, 정도의 차이에 불과하다. 요즘 부부는 근무시간에도 서로 전화하여 사랑을 확인하곤 한다. 그러나 그러한 전화마저도 경우에 따라서는 의처증이나 의부증으로 비춰질 수 있다. 또 '요즘 당신 수상해. 혹시 나말고 다른 사람이 생긴 것 아니야? 라고 하는 말도 분위기에 따라 달리 해석될 수 있다. 즉, 의처증이나 의부증과 사랑은 종이 한 장 차이거나 동전의 앞뒷면과 같다. --- p.16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