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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롤로그. 지원금이 끊긴 달
이 책을 읽는 법 1부 제도를 정확히 알기 1장. 사회적기업이란 무엇인가 2장. 지원 20년의 롤러코스터 3장. '3년 지원'의 정확한 뜻 4장. 사회연대경제기본법과 2027년 2부 창업에서 인증까지 5장. 사회적기업 창업지원사업 6장. 청년 창업 지원과 겹치는 곳 7장.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8장. 인증 받기 3부 지원을 쓰는 법 9장. 일자리창출 인건비 10장. 사회적가치지표(SVI) 11장. 세금, 공공구매, 융자 12장. 부정수급과 인증 취소 4부 살아남는 기업의 조건 13장. 연구가 말하는 정부지원의 양면 14장. 사례로 본 자립의 길 15장. 서울의 10년: 키운 시장, 줄인 시장 16장. 지역마다 다른 지원 17장. 해외 제도와 비교 18장. 내 사회적기업 3년 설계표 부록 부록 1. 확인할 곳 모음 부록 2. 용어 풀이 참고문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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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 안내서는 대개 신청 서류에서 시작한다. 이 책은 날짜에서 시작한다. 지원이 시작되는 날보다 끝나는 날이 사업의 생사를 가른다는 것이 20년 동안의 기록이 보여 주는 사실이기 때문이다. 책은 그 낙차를 지원 절벽이라 부르고, 장마다 절벽의 높이를 숫자로 계산한다.
두 번째 특징은 근거의 층위다. 고용노동부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의 공고,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법령, 국회 예산 자료를 사실의 근거로 세우고, 그 위에 정부지원과 경영 성과의 관계를 분석한 국내외 학술 연구 6편을 얹었다. 지원금 비중이 높을수록 영업이익률이 낮았다는 연구와, 보조금이 시작을 돕는다는 연구를 나란히 놓고, 연구 한 편으로 일반 법칙을 만들지 않았다. 해외 표본의 연구는 한국에 그대로 옮겨도 되는지를 따로 밝혔다. 세 번째는 쟁점을 피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청년 창업 지원과 사회적기업 지원이 겹칠 때 중복 수혜로 문제가 되는 지점을 표로 정리했고, 서울시 사회적경제 예산이 2021년 390억 원대에서 2026년 103억 원으로 줄어든 과정은 2021년 '서울시 바로세우기' 입장문이 문제 삼은 중간지원조직 구조와, 정보공개 자료로 이를 반박한 시민단체의 주장을 같은 무게로 실었다. 서울형 사회적기업 제도가 2009년 오세훈 시장의 첫 임기에 시작됐다는 사실도 함께 적었다. 판단은 독자에게 맡기고, 운영자가 그 변화에서 무엇을 대비해야 하는지를 썼다. 도표와 흐름도는 모두 공공 자료의 원자료로 새로 그렸고, 사진은 이용 허락 조건을 확인한 공개 라이선스 자료만 썼다. 세무와 노무, 부정수급 판단처럼 개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갈리는 지점에서는 세무사, 노무사, 지원기관 상담을 받아야 할 자리를 본문에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