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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
중고도서 상표법 판례
변리사 시험 대비
김영남 편저
윌비스 2022.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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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제01절 상표의 사용 / 1

001 반사원단제품 2
002 척추동해비 2
003 쌍학침대 4
004 아가타 5
005 훼라가모 7
006 포트메리온 1 7
007 포트메리온 2 10
008 버버리 12
009 루이비통 14
010 EBS 17
011 신일E.N.G 18
012 SONY 18
013 MENTIS 20
014 파출박사 20
015 마하몰 21
016 장수온돌 22
017 VSP 24
018 수건 26

제02절 상표의 동일 또는 유사 / 29

001 비츠 30
002 AceLink 31
003 HOMEPLUS 32
004 DIGITAL MEDIA 33
005 POSFIBER 34
006 리엔 35
007 자생초 37
008 망고몬스터 38
009 롯데몬스터 41
010 DAWN FIELD 42
011 GLIATAMIN 43
012 MOU-JON-JON 45
013 DRANGONFLY OPTIS 46
014 천년마루 47
015 NOVA 49
016 단티싸게 51
017 UMAMI 53
018 MUS(등록무효) 54
019 MUS(침해) 55
020 IMPERAL 58
021 좋은엄마프로젝트 61
022 피자로드 62
023 Cherry Spoon 63
024 ROMANTIC 64
025 AVENUE 64
026 JIMMYCHOO 65
027 NINA RICCI 66
028 NICOLEMILLER 67
029 DRAGON QUEST 68
030 Bean Pole 69
031 비아그라 70
032 ROLEX 75
033 포카칩 76
034 ORACLE 78
035 POLO(후등록상표) 79
036 POLO(선등록상표) 80
037 다이소 81
038 Saboo 83
039 자연의 벗 92

제03절 제33조 / 95

001 Red Sandra 96
002 식물신품종보호법(화랑) 96
003 PNEUMOSHIELD 97
004 PARADENT HEALTH 97
005 Linux(서적 등) 98
006 Linux(컴퓨터프로그램이 수록된 테이프 등) 99
007 리눅스 내가 최고 100
008 녹정기 101
009 영절하 101
010 황금당 102
011 COLOR CON 103
012 알바천국 104
013 토마틸로 105
014 Premiere 106
015 Jazz 107
016 KERATIN 108
017 인공 고관절용 볼 108
018 SUN SCIENCE 110
019 ChargeNow 111
020 HABITAT FOR HUMANITY 112
021 천진함흥냉면 113
022 KOREA RESEARCH 114
023 코리아리서치센터 114
024 사리원 면옥(제33조 제1항 제4호) 116
025 사리원 면옥(제90조 제1항 제4호) 117
026 일동 118
027 용평 118
028 경남대학교 120
029 서울대학교 120
030 AMERICAN UNIVERSITY 121
031 GEORGIA 134
032 CP 135
033 R-M 136
034 UMBRO 136
035 LG 137
036 engineering your competitive edge 138
037 HAIR SPA 139
038 이브자리 141
039 눈사랑 142
040 블록쌓기 장난감 144
041 허니버터아몬드 146
042 K2 148
043 몬테소리 151
044 단박대출 153
045 알파 155
046 재능교육 157
047 뉴발란스 159

제04절 제34조 및 제35조 / 165

001 모짜르트 166
002 백남준미술관 166
003 허준본가 168
004 헤밍웨이 169
005 저명한 고인관련 판례의 비교 170
006 우리은행 1 171
007 우리은행 2 172
008 캐릭터 173
009 2NE1 174
010 티아라 176
011 APM 178
012 한솔 180
013 신진색 181
014 Mickey Mouse 183
015 토플러스 184
016 샤넬 성형외과 186
017 현대 187
018 MCM 189
019 소녀시대 190
020 NECTAR 191
021 함박웃음 192
022 Coffee Bean 193
023 제34조 제1항 제12호 후단(악의의 선사용상표) 195
024 BCBG 196
025 SUPERIOR(제34조 제1항 제12호 후단) 201
026 SODA 202
027 MUCOTA 204
028 ASK 206
029 버터플라이 208
030 송석 209
031 웨딩쿨 210
032 SANDOZ 212
033 WARAWARA 214
034 Red Bull 216
035 JUNKERS 218
036 바비퀸 219
037 루이비똥 221
038 선퍼니쳐 223
039 노단자 225
040 제34조 제3항 227
041 제35조(등록상표의 포기) 227
042 제35조(등록상표의 무효심결이 확정) 227
043 abbi 228
044 장보고 230
045 청문각 232

제05절 상표권 등 / 235

001 원더랜드 236
002 삼부자 237
003 KT로지스 238
004 FUJIFILM 239
005 사기도박카드 240
006 METROCITY 241
007 K·SWISS 244
008 STARCRAFT 245
009 판매지 제한 약정에 위반된 경우 246
010 SUPER TEMPERA 248
011 진정상품 병행수입에서 적극적 광고행위 249
012 사임당 250
013 진한커피 253
014 카타나 256
015 하이우드 260
016 삼성수원도매사건 261
017 본죽 262
018 IASO 263
019 제110조 제3항(손해발생 및 그 입증의 정도) 264
020 제110조 제4항 265
021 남선알미늄 265
022 크라운진 268
023 탑플란트 270
024 미키코리아 282

제06절 제90조 / 287

001 옥류관 288
002 유화정철학원 289
003 노블레스 290
004 옴네스 292
005 거북표 293
006 메디팜 294
007 Red Sandra 296
008 Scop 297
009 홍삼정 298
010 DECOSHEET 299
011 핫윙 301
012 참맑은 302
013 인따르시아 304
014 SUPERIOR 305
015 카르텐 306
016 팔팔카 307
017 매직블럭 308

제07절 심판 및 소송 / 311

001 computerized file management 312
002 경주빵 314
003 장원급제 316
004 GIORDANO 317
005 꾸이랑 319
006 MSU 321
007 DISCOVERY 323
008 Sisley 324
009 ROOT 325
010 소녀시대 327
011 노이에루 328
012 포천 328
013 크로코다일 329
014 소문난 삼부자 331
015 예랑 334
016 시세이도 335
017 컨티넨탈 337
018 필톡스 338
019 UNi SPORTS 343
020 몬테소리 344
021 교연 345
022 POCA 346
023 GUESS BY MAURICE MARCIANO 347
024 별당막국수 347
025 스킨케어용 화장품 349
026 WINK 350
027 METROCITY 351
028 WCO 352
029 목촌옥 352
030 백남준 미술관 356
031 제119조 제1항 제3호 및 제3항과 저작권 침해 357
032 법랑냄비(권리범위확인심판, 불사용취소심판) 357
033 VICTORIA’S SCRETE 358
034 ESSIE 360
035 레이싱카완구 361
036 보온냉수통 362
037 제주소주 364
038 불사용 취소를 면하기 위한 정당한 사용 365
039 HS HI-BOX 366
040 사해행위 취소소송:피청구인 367
041 사해행위 취소소송:양수인의 사용 368
042 SAFER 369
043 화미미정 371
044 포스틱 372
045 Reviness 373
046 Relax Spa 374
047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과 선사용권 376
048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과 선사용권 376
049 제90조와 제99조의 차이점 377
050 불사용취소심판_중복심판청구 377
051 불사용취소심판_심판청구이익 380
052 불사용취소심판_일사부재리 382
053 중복심판_판단시점 383
054 핫윙 385

제08절 기 타 / 387

001 코크린 388
002 위치상표 389
003 씨트리 390
004 대장금 393
005 골프장 397
006 BTS 401
007 밀착형 루프박스 404

제09절 판례색인 / 407

저자 소개 1

편저김영남

 
『디자인보호법기본서』 등의 저자이다.

품목정보

발행일
2022년 09월 28일
쪽수, 무게, 크기
406쪽 | 770g | 190*260*16mm
ISBN13
9791166184390

출판사 리뷰

변리사 시험 법과목 기출문제(1차 및 2차)를 참고하면, 판례가 계속해서 출제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상표법에 있어서 판례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되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상표법의 특성상 판례문에 포함된 “판결의 요지”는 추상적으로 기술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판례의 문구를 이해 및 암기하는 것만으로는 좋은 결과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상표법의 판례를 공부하는 방법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이해하고, 이를 기반으로 판결의 요지를 이해 및 암기해야 합니다. 여기서 “판결의 요지를 이해”한다고 함은 단순히 해당 문구를 이해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판결문은 특정한 결론에 도달하기 위해서, 그와 관련된 법리를 선결적으로 언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판결문에 선결적인 법리가 왜 기술되었는지 그 이유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판례를 명확하게 이해한 후에, 그 회독수를 늘리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만, 상표법 판례는 “아는 만큼”만 보이기 때문에, 독학은 투자한 시간대비 굉장히 비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판례의 숨은 의미를 명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판례강의를 활용하실 것을 적극 추천드립니다. 본서는 상표법 판례의 원문을 기반으로 하고 있으나, 수험적으로 불필요한 부분 및 1개의 판례 내에서 중복적으로 기술되는 부분을 생략함으로써, 효율적으로 판례를 공부할 수 있도록 편집하였습니다. 본서를 활용하시어, 판례를 깊이있게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 09월
변리사 김영남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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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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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0702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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