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과 권력에 상처 입은 도시, 현재를 진단하고 도시의 미래를 모색하다

도시는 인간의 삶이 연출되는 무대로, 시나리오를 배경으로 만들어진다. 도시의 시나리오는 ‘더불어 살다’라는 주제 아래 정치, 사회, 경제, 문화, 환경 등의 균형과 조화로 완성된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도시는 정치와 경제, 두 세력이 무대를 장악해왔다. 그 결과 민주주의의 발전, 경제성장이라는 외형적 성과는 거두었으나 도시와 주거공간은 거대한 기업 세력이 만든 부동산 상품시장으로 변질되어 부익부 빈익빈 도시로 전락했다. 한국의 도시에는 인간, 곧 시민이 중심이어야 한다는 정치철학이 없다. 시장 논리만이 지배하는 도시에서 추진되는 정책은 미래지향적 발전이 아니라 재력과 권력의 장기집권을 위해 작용하며 그 결과 경쟁사회, 차별사회를 조장한다.

지은이는 이처럼 잘못된 개발로 병들고 부정적인 도시를 긍정적이고 건강한 도시로 치유하기 위한 대안으로 대체도시화 정책을 제시한다. 이 정책의 핵심은 비대해진 도심보다 상대적으로 빈곤한 외곽지역을 활성화하여 지역사회의 교류를 촉진하는 한편 시민들에게 차별 없는 삶의 질과 활력을 공급하는 데 있다. 더불어 시민의 사회적 권리와 가치인 사회공동체 활동을 기반으로 병든 도시를 치유하고 자생력을 키울 수 있다. 대체도시화를 추진하는 데 필요한 구체적 방법론은 다음과 같다.

첫 단계는 정상적인 민주주의 체제가 정착하도록 시민들은 행정기관의 임무가 무책임한 권력 남용이 아닌 시민의 자유와 평등, 권리를 위해 존재한다는 사실을 재인식해야 한다.

두 번째 단계로 차별과 불평등 사회를 만드는 정치체제의 변화가 일어나야 한다. 평등사회는 평등한 시민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으로 교육, 의료, 주거, 복지, 문화 등 각 분야에서 인간의 존엄성과 기본 생존권을 보장하는 사회체제와 정책 실현으로 이루어진다.

세 번째 단계인 도시와 사회의 혁신정책은 미래를 예측하고 검증한 시나리오로써 가능해진다. 4대강 사업처럼 미래가 명확하게 검증이 안 된 정책은 자연 파괴와 경제적 손실을 가늠하기조차 어렵다. 때문에 전문가와 시민의 종합적인 의견 제시는 물론 100년 후 미래 현실을 가상하는 시나리오가 의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

네 번째 단계로는 도시개발정책의 목표가 토건기술의 경제적 이익에 머무르지 않고, 미래를 향한 영속적 도시가 되어야 한다. 그러려면 도시 정책은 모든 분야의 지식을 종합한 상호의존성 체제로 감시, 통제, 운영되어야 한다.

마지막 단계에서는 도시의 경제력과 성장의 원동력인 출산지원정책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한다. 예컨대 여성들이 출산과 육아를 위해 경제 활동을 중단하는 일이 없도록 국공립 보육 시설 확충, 보육비 지원 확대 등 현실적이고 실효성 있는 제도와 정책이 필요하다.
이 책에서 도시개발이란 기존 지역을 통째로 헐고 새로 짓는 재개발이나 자연을 황무지로 만드는 신도시 건설을 일컫지 않는다. 시민의 일상생활에 활력을 제공하는 도시 원동력, 곧 도시에 자연과 생명력을 불어넣어 인간적인 도시를 만드는 데 진정한 개발의 의미가 있다.

혁신도시, 미래까지 지속 가능한 영속성 도시, 문화를 창조하는 도시는 과거의 낡은 흔적을 깔아뭉개지 않고, 작은 역사의 발자취도 소중히 보전하려는 정책을 펴나갈 때 가능하다. 도시개발의 최종 목적은 건설 이익이나 경제활성화가 아니라 문화적, 인간적, 사회적 유산을 창조하는 데 있다. 도시정책이 정치공약, 정경유착, 부동산활성화 등으로 추진된다면 도시의 정체성은 회복하기 힘들다. 그 지역만의 유일한 문화, 자연환경과의 조화, 도시와 지방 간의 차별 없는 평등한 삶 등을 동시에 추구하는 정책을 추진할 때 영속성 있는 도시로 나아갈 수 있다.

도시의 현재를 진단하고 미래를 예측하는 도시정책은 인간 삶의 환경을 점검하고 되돌아보는 일이다. 결과적으로 더불어 사는 사회구조와 체제를 만드는 그 중심에 자리한 인간의 가치를 얼마나 인식하느냐에 따라 도시의 질이 달라짐을 이 책은 말해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