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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민의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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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프롤로그

제1장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내는 세금
월급에서, 소비에서, 재산에서 : 우리가 만나는 세금
국세와 지방세는 어떻게 다른가 : 세금은 누구의 주머니로 가는가?
“세금 아닌 세금”, 부담금의 정체
조세법률주의 : 국가는 왜 마음대로 세금을 걷을 수 없는가?
누가 세율을 정하는가 : 과세자주권과 탄력세율
우리 조세제도는 어떻게 만들어 졌는가 : 지방세 체계의 형성
세금은 누가 정하는가 : 조세와 재정민주주의
소결 : 이 책을 읽기 위한 최소한의 체계

제2장 서울, 대한민국에서 가장 비싼 도시의 조세
집값이 오르면 세금도 오른다 : 공시가격이라는 변수
서울시 재정은 정말 넉넉한가 : “부자 지자체”의 착시
조정교부금·재정분권의 함정 : 서울은 왜 더 받지 못하는가?
인프라의 도시, 서울 : 무엇을 누리고 있는가?
과밀억제권역이라는 법적 특성
소결 : 서울의 조세 체계를 읽는 세 기준

제3장 서울시민이 더 무겁게 짊어지는 세금
“종부세 폭탄”은 왜 유독 서울에서 터지는가?
재산세 고지서를 열어보면 알 수 있는 것
강남에서 집 사면 취득세가 다른가 : 취득세 중과와 과밀억제권역
팔 때 내는 세금 : 양도소득세와 지역 요건
서울 집값이 만든 또 하나의 세금 : 상속세·증여세
보이지 않게 내는 세금 : 소비과세와 지역
종합 비교 : 같은 소득, 다른 세금
한 사람이 평생 내는 세금
자가와 임차, 그리고 법인
소결 : 무거움의 원인은 세율이 아니라 과세표준이다

제4장 서울시민이라서 덜 내거나, 특별히 받는 것들
서울에만 있는 제도 : 특별시분 재산세 공동과세
자치구 조정교부금 : 서울 안에서의 재분배
지방소득세, 정말 서울로만 몰리는가?
국고보조사업과 서울 : 차등보조율의 실제
서울에 적용되는 감면·특례
세금이 아닌 혜택 : 대중교통 재정지원과 그 부담 주체
떠나면 깎아 준다 : 국토균형발전과 지방이전 촉진 세제
세금 아닌 부담 : 사회보험료와 공시가격
“덜 내는 것”이 있기는 한가

제5장 부담금 공화국 서울 : 이름 없는 세금들의 습격
건물 하나 지을 때마다 붙는 돈 : 과밀부담금
대형마트·백화점이 내는 숨은 세금 : 교통유발부담금
재건축·재개발이 반가우면서도 두려운 이유
광역교통시설부담금 : 분양가에 숨어 있는 돈
서울 번호판이 유독 아까운 이유 : 자동차 관련 부담과 공채 의무매입
그 밖의 부담금들
부담은 어디로 가는가 : 귀착의 검토
부담금은 왜 국회 동의 없이도 걷히는가?

제6장 결론 : 서울시민의 세금, 정당한가?
다시 묻는다 : 서울시민은 손해인가 이득인가?
응익·응능 이론으로 본 최종 평가
지방분권 시대, 서울의 조세는 어디로 가야 하는가?
다른 나라는 어떻게 하는가? 비교법적 검토
정책 제언 : 입법과제와 제도 개선방향
서울의 세금, 앞으로의 20년
이 책의 한계와 후속 연구과제

에필로그

참고문헌

저자 소개 3

서울시립대학교 세무학과 및 동 대학원 세무학과, 서울시립대학교 세무대학원(세무학박사) 졸업. 제36회 세무사시험 합격. 건양대학교 세무학과 교수, 조세심판원 비상임 조세심판관, 기획재정부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위원,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 위원, 한국조세연구포럼 부학회장. 現 서울시립대학교 세무학과·세무전문대학원 교수, 한국세무학회 세무학연구 편집위원장(부학회장), 한국지방세학회 지방세논집 편집위원장(부학회장), 한국세법학회 부학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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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사관학교 관리학과를 졸업(경영경제통합)하고 서울대학교에서 경영학 석사학위(회계학전공)와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에서 세무학 박사학위(세무회계전공)를 수여받았다. 현재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기술경영융합대학 경영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며, 한국회계학회 상임이사, 한국세무학회 상임이사, 기획재정부 주관 공공기관 경영평가단 평가위원으로 활약하고 있다.

윤성만의 다른 상품

세무법인 아성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으며, 국세청 재직 당시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국세청 감사담당관실, 국세공무원교육원 등 주요 부서에서 근무하였고, 조세심판원에서도 근무하며 국세행정과 조세불복 분야의 실무 경험을 쌓았다. 현재는 한국세무학회 부학회장으로 활동하며 조세 분야의 학술 발전과 세정 제도 개선에 기여하고 있다. 주요 전문 분야는 범칙세무조사 대응, 조세불복 및 기업자문이며, 국세행정에 대한 이해와 풍부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조세 관련 전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품목정보

발행일
2026년 11월 17일
쪽수, 무게, 크기
324쪽 | 153*224*30mm
ISBN13
9791167846716

출판사 리뷰

제1장.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내는 세금
- 월급날, 장 보는 날, 집 사는 날마다 세금은 따라온다
월급명세서에서 빠져나가는 돈, 마트 영수증에 숨은 돈, 집을 사고팔 때 내는 돈까지 우리 삶 곳곳에 놓인 세금의 지도를 그린다.
내 세금이 나라로 가는지 서울시로 가는지, ‘세금 아닌 세금’ 부담금은 또 무엇인지 기초부터 쉽게 정리한다.

제2장. 서울, 대한민국에서 가장 비싼 도시의 조세
- 서울시는 정말 부자일까?
집값이 세금으로 바뀌는 비밀 통로인 ‘공시가격’, 그리고 ‘부자 지자체 서울’이라는 말 뒤에 숨은 착시를 벗겨 낸다.
지하철, 대학, 대형병원, 공연장까지 서울시민이 누리는 것은 과연 얼마나 되는지도 함께 따져 본다.

제3장. 서울시민이 더 무겁게 짊어지는 세금
- ‘종부세 폭탄’은 왜 유독 서울에서 터질까?
종부세, 재산세, 취득세, 양도세, 상속세까지 서울시민의 지갑이 유독 얇아지는 이유를 세금마다 하나씩 짚는다.
같은 연봉을 받아도 서울에 살면 세금이 얼마나 달라지는지, 한 사람이 평생 내는 세금으로 비교해 본다.

제4장. 서울시민이라서 덜 내거나, 특별히 받는 것들
- 서울시민이 덤으로 받는 것은 있을까?
지하철 요금 보조, 재산세 공동과세, 각종 감면처럼 서울시민이 돌려받는다고 알려진 혜택을 꼼꼼히 들여다본다.
그런데 그 혜택, 알고 보면 누구 주머니에서 나온 돈일까? 의외의 답이 기다린다.

제5장. 부담금 공화국 서울 : 이름 없는 세금들의 습격
- 고지서에는 없지만 분명히 내고 있는 돈
새 아파트 분양가, 사무실 임대료, 마트 물건값, 자동차 번호판에까지 슬쩍 얹혀 있는 부담금의 정체를 낱낱이 파헤친다.
이 돈이 결국 누구에게 떠넘겨지는지, 왜 국회의 동의 없이도 걷히는지 묻는다.

제6장. 결론 : 서울시민의 세금, 정당한가?
- 그래서, 서울시민은 손해일까 이득일까?
지금까지 확인한 부담과 혜택을 한 저울에 올려놓고 셈을 맞춰 보며, 도쿄·파리·뉴욕·런던 같은 세계 대도시와도 견주어 본다.
세금을 깎자는 것이 아니라 ‘내 돈이 어디로 가는지 알게 하자’는, 당장 실천할 수 있는 해법을 내놓는다.

[주제요약]
서울 세금이 무거운 이유는 세율이 아니라 집값이다.
고지서 밖의 ‘숨은 세금’까지 더해야 내가 진짜 얼마를 내는지 알 수 있다.
서울시민이 받는 혜택의 상당 부분은 결국 서울시민 자신의 돈이다.
내 세금의 크기를 정하는 것은 서울시가 아니라 국가다.
손해인지 이득인지 따지기 전에, 내 돈이 어디로 가는지부터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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