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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롤로그
제1장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내는 세금 월급에서, 소비에서, 재산에서 : 우리가 만나는 세금 국세와 지방세는 어떻게 다른가 : 세금은 누구의 주머니로 가는가? “세금 아닌 세금”, 부담금의 정체 조세법률주의 : 국가는 왜 마음대로 세금을 걷을 수 없는가? 누가 세율을 정하는가 : 과세자주권과 탄력세율 우리 조세제도는 어떻게 만들어 졌는가 : 지방세 체계의 형성 세금은 누가 정하는가 : 조세와 재정민주주의 소결 : 이 책을 읽기 위한 최소한의 체계 제2장 서울, 대한민국에서 가장 비싼 도시의 조세 집값이 오르면 세금도 오른다 : 공시가격이라는 변수 서울시 재정은 정말 넉넉한가 : “부자 지자체”의 착시 조정교부금·재정분권의 함정 : 서울은 왜 더 받지 못하는가? 인프라의 도시, 서울 : 무엇을 누리고 있는가? 과밀억제권역이라는 법적 특성 소결 : 서울의 조세 체계를 읽는 세 기준 제3장 서울시민이 더 무겁게 짊어지는 세금 “종부세 폭탄”은 왜 유독 서울에서 터지는가? 재산세 고지서를 열어보면 알 수 있는 것 강남에서 집 사면 취득세가 다른가 : 취득세 중과와 과밀억제권역 팔 때 내는 세금 : 양도소득세와 지역 요건 서울 집값이 만든 또 하나의 세금 : 상속세·증여세 보이지 않게 내는 세금 : 소비과세와 지역 종합 비교 : 같은 소득, 다른 세금 한 사람이 평생 내는 세금 자가와 임차, 그리고 법인 소결 : 무거움의 원인은 세율이 아니라 과세표준이다 제4장 서울시민이라서 덜 내거나, 특별히 받는 것들 서울에만 있는 제도 : 특별시분 재산세 공동과세 자치구 조정교부금 : 서울 안에서의 재분배 지방소득세, 정말 서울로만 몰리는가? 국고보조사업과 서울 : 차등보조율의 실제 서울에 적용되는 감면·특례 세금이 아닌 혜택 : 대중교통 재정지원과 그 부담 주체 떠나면 깎아 준다 : 국토균형발전과 지방이전 촉진 세제 세금 아닌 부담 : 사회보험료와 공시가격 “덜 내는 것”이 있기는 한가 제5장 부담금 공화국 서울 : 이름 없는 세금들의 습격 건물 하나 지을 때마다 붙는 돈 : 과밀부담금 대형마트·백화점이 내는 숨은 세금 : 교통유발부담금 재건축·재개발이 반가우면서도 두려운 이유 광역교통시설부담금 : 분양가에 숨어 있는 돈 서울 번호판이 유독 아까운 이유 : 자동차 관련 부담과 공채 의무매입 그 밖의 부담금들 부담은 어디로 가는가 : 귀착의 검토 부담금은 왜 국회 동의 없이도 걷히는가? 제6장 결론 : 서울시민의 세금, 정당한가? 다시 묻는다 : 서울시민은 손해인가 이득인가? 응익·응능 이론으로 본 최종 평가 지방분권 시대, 서울의 조세는 어디로 가야 하는가? 다른 나라는 어떻게 하는가? 비교법적 검토 정책 제언 : 입법과제와 제도 개선방향 서울의 세금, 앞으로의 20년 이 책의 한계와 후속 연구과제 에필로그 참고문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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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내는 세금
- 월급날, 장 보는 날, 집 사는 날마다 세금은 따라온다 월급명세서에서 빠져나가는 돈, 마트 영수증에 숨은 돈, 집을 사고팔 때 내는 돈까지 우리 삶 곳곳에 놓인 세금의 지도를 그린다. 내 세금이 나라로 가는지 서울시로 가는지, ‘세금 아닌 세금’ 부담금은 또 무엇인지 기초부터 쉽게 정리한다. 제2장. 서울, 대한민국에서 가장 비싼 도시의 조세 - 서울시는 정말 부자일까? 집값이 세금으로 바뀌는 비밀 통로인 ‘공시가격’, 그리고 ‘부자 지자체 서울’이라는 말 뒤에 숨은 착시를 벗겨 낸다. 지하철, 대학, 대형병원, 공연장까지 서울시민이 누리는 것은 과연 얼마나 되는지도 함께 따져 본다. 제3장. 서울시민이 더 무겁게 짊어지는 세금 - ‘종부세 폭탄’은 왜 유독 서울에서 터질까? 종부세, 재산세, 취득세, 양도세, 상속세까지 서울시민의 지갑이 유독 얇아지는 이유를 세금마다 하나씩 짚는다. 같은 연봉을 받아도 서울에 살면 세금이 얼마나 달라지는지, 한 사람이 평생 내는 세금으로 비교해 본다. 제4장. 서울시민이라서 덜 내거나, 특별히 받는 것들 - 서울시민이 덤으로 받는 것은 있을까? 지하철 요금 보조, 재산세 공동과세, 각종 감면처럼 서울시민이 돌려받는다고 알려진 혜택을 꼼꼼히 들여다본다. 그런데 그 혜택, 알고 보면 누구 주머니에서 나온 돈일까? 의외의 답이 기다린다. 제5장. 부담금 공화국 서울 : 이름 없는 세금들의 습격 - 고지서에는 없지만 분명히 내고 있는 돈 새 아파트 분양가, 사무실 임대료, 마트 물건값, 자동차 번호판에까지 슬쩍 얹혀 있는 부담금의 정체를 낱낱이 파헤친다. 이 돈이 결국 누구에게 떠넘겨지는지, 왜 국회의 동의 없이도 걷히는지 묻는다. 제6장. 결론 : 서울시민의 세금, 정당한가? - 그래서, 서울시민은 손해일까 이득일까? 지금까지 확인한 부담과 혜택을 한 저울에 올려놓고 셈을 맞춰 보며, 도쿄·파리·뉴욕·런던 같은 세계 대도시와도 견주어 본다. 세금을 깎자는 것이 아니라 ‘내 돈이 어디로 가는지 알게 하자’는, 당장 실천할 수 있는 해법을 내놓는다. [주제요약] 서울 세금이 무거운 이유는 세율이 아니라 집값이다. 고지서 밖의 ‘숨은 세금’까지 더해야 내가 진짜 얼마를 내는지 알 수 있다. 서울시민이 받는 혜택의 상당 부분은 결국 서울시민 자신의 돈이다. 내 세금의 크기를 정하는 것은 서울시가 아니라 국가다. 손해인지 이득인지 따지기 전에, 내 돈이 어디로 가는지부터 알아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