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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경찰행정법 총칙
제1장 경찰행정법 개설 제2장 경찰행정법의 법원 제3장 경찰행정상 법률관계 제2편 경찰행정조직법 제1장 경찰행정조직법 개설 제2장 경찰기관 제3장 경찰행정청의 권한 제4장 경찰행정기관 상호간의 관계 제5장 경찰공무원 제3편 경찰행정작용법 제1장 경찰행정작용의 근거와 한계 제2장 경찰상 입법 제3장 경찰상 행정계획 제4장 경찰상 행정행위 제5장 경찰작용과 공법상 계약 제6장 경찰행정상 사실행위 제7장 경찰행정지도 재8장 경찰행정지조사 제9장 경찰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제10장 경찰행동과 행정절차 제11장 경찰활동과 정보공개 · 개인정보보호 제4편 경찰행정구제법 제1장 경찰행정구제법 개설 제2장 행정상 손해전보 제3장 행정쟁송 제5편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장 경찰관직무집행법의 의의 제2장 경찰관직무집행법상 경찰권의 발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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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에 제2판을 간행한 지 5년 만에 제3판을 출간하게 되었다. 그 사이에 「경찰관직무집행법」(2012년), 「경찰행정법입문」(2014년) 등의 출간이 이루어졌다. 굳이 변명하자면 이들의 집필에 몰두하느라 제3판의 출간이 다소 늦어지게 된 것이다. 독자 여러분들의 깊은 이해를 구한다.
지난 5년간 경찰행정법에 관한 법령, 판례, 이론에 있어서 많은 변화와 발전이 있었다. 그런 변화와 발전을 제대로 담아내기 위해 단순 개정이 아닌 전면적인 개정에 가까운 수정 및 보완작업을 하였다. 책 분량도 대폭 줄여 중요하고도 핵심적인 내용 위주로 구성하였다. 제3판의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경찰행정법이론의 발전을 심층적으로 반영하였다. 둘째, 경찰행정 관련법령들의 제정 및 개정 내용을 모두 반영하여 교과서로서의 최신성을 확보하였다(2016년 1월 기준). 셋째, 경찰행정과 관련한 예(例) 및 판례들을 새로이 발굴하여 추가하였다. 넷째, 경감승진시험문제를 비롯한 사법시험, 변호사시험, 행정고시, 입법고시, 공인노무사, 감정평가사 등의 출제문제들을 모두 관련 목차에 표기함으로써 승진시험을 준비하는 경찰관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하였다. 이는 경찰행정법을 공부하는 학생들에게도 학습의 집중도를 높여줄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도 성실한 연구를 통해 독자들의 성원에 보답하고자 한다. 독자 제현의 뜨거운 격려와 질정(叱正)을 기대한다. 공저자가 경찰청 성과평가위원회 위원, 새경찰추진자문위원회 위원 등으로 활동하는 동안 경찰실무, 경찰정책, 미래경찰의 비전 등에 관해 깊은 이해를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존경하는 강신명 경찰청장님과 임호선 새경찰추진단장님(현 교통국장)을 비롯한 경찰청 관계자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한 마음을 전하는 바이다. 특히 경찰청에서는 2016년 1월 14일에 「경찰미래비전 2045」 선포식을 거행하였다. 「 경찰미래비전 2045」는 경찰의 미래변화를 전망하여 경찰조직의 혁신과 경찰작용의 근본적인 패러다임의 변화를 제시하고 있다. ‘과학경찰,‘정예경찰,‘시민경찰’로서의 미래전략을 구체적으로 담고 있는 「경찰미래비전 2045」의 신의성실한 실천이 이루어져 ‘국가 안위와 국민 안전의 수호자로서의 경찰’의 역할을 확고히 다지게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는 바이다. 마지막으로 제3판의 출간을 허락해 주신 박영사 안종만 회장님과 특별한 관심과 배려를 보여주신 안상준 상무님께 깊이 감사드린다. 그리고 편집뿐만 아니라 교정까지 보며 좋은 책을 만들기 위해 각별히 애써주신 김선민 편집부장님과 이승현 대리님을 비롯한 편집부 여러분과 개정작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신 조성호 이사님, 강상희 과장님 등 박영사 관계자 여러분에게 깊이 감사드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