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말(초판)

공무원 행정법을 가르치며 소방공무원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의 어려움을 간접적으로나마 느끼며 「스키니 소방행정법 기출문제집」을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간결한 해설로 핵심을 파악하고 암기의 부담을 최소화 하실 수 있는 해설을 제공해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해 출간한 해설서입니다. 본서의 주요특징은,

⑴ 기출문제: 행정법 총론으로 치러진 2018년부터 2021년까지의 소방직 공무원 기출문제 전부와 행정법으로 치러지는 소방간부 기출문제 중 행정법 각론을 제외한 행정법 총론 부분 기출문제를 스키니 행정법 기본서의 목차와 편제에 맞게 배열하였습니다. 또한 기출문제 해설에서 중복되는 판례는 그 분량을 조절하였고, 적절하지 못한 문제 몇 개는 제외하였습니다.

⑵ 판례 및 법령: 2020년까지의 대법원 판례와 2021년 3월까지의 개정 법률을 꼼꼼히 검토하여 해설에 모두 반영하였습니다. 특히 해설에 있어 출제되었을 당시의 법령이 현재 개정되었으면 [수정]으로 표시하여 가장 최신의 법령으로 업데이트를 하였습니다.

⑶ 기타: 해설 내용 중 비교해서 정리하고 암기해야 할 곳에는 도표를 추가하였습니다. 관련기출문제를 빠르고 정확하게 풀려면 반드시 암기해야 하는 부분이므로 잘 활용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소방직만의 지엽적인 소방관계법규는 기출된 최소한만 다루고 있으며, 소방간부와 소방직의 기출문제들도 일반행정법의 기출문제들과 많은 부분이 중복되므로, 저의 「스키니 행정법 기출문제집」을 병행하여 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지엽적인 부분을 묻는 문제의 출제 빈도가 높다보니 절대적인 난이도 자체에서 느껴지는 어려움보다 난해함을 더 많이 느끼셨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고자 일목요연한 해설로 암기 분량을 최소화할 수 있는 기출해설집을 집필하였습니다. 기본 개념이 헷갈리신다면 「스키니 행정법 총론」에 나와있는 핵심 이론을 다시 읽어보시고, 기본 개념을 적립하신 뒤에는 본서의 회독수를 늘려 반복적으로 판례를 학습하시길 바랍니다. 핵심내용에 대한 효율적인 암기와 꾸준한 반복학습으로 합격의 관문을 어렵지 않게 넘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2021년 9월
김 현 민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