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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도서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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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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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문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제2절 연구의 범위 제3절 책의 체계 및 연구의 방법 제2장 의약발명의 의의 및 유형 제1절 의약발명의 의의 제2절 의약발명의 유형 Ⅰ. 의약품의 개발과정 Ⅱ. 의약발명의 구체적인 유형 Ⅲ. 의약발명과 수치한정발명의 관계 Ⅳ. 검토 제3장 의약발명의 특허대상적격성 제1절 문제의 소재 제2절 비교법적 검토 Ⅰ. 미국 Ⅱ. 유럽연합 Ⅲ. 일본 제3절 국내 논의 Ⅰ. 의약용도발명이 발견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문제 Ⅱ. 특허대상적격성과 관련된 문제: 의료행위에 관한 발명의 산업상 이용가능성 제4절 소결론 제4장 의약발명의 명세서 기재요건 제1절 문제의 소재 제2절 명세서 기재요건 일반론 Ⅰ. 의의 Ⅱ. 개별 요건 Ⅲ. 비교법적 검토 제3절 의약용도발명 Ⅰ. 판례의 태도 및 분석 Ⅱ. 특허청 심사기준 및 특허심판원 실무 Ⅲ. 학설상 논의 Ⅳ. 비교법적 검토 Ⅴ. 검토 제4절 그 외 의약발명 및 수치한정발명 Ⅰ. 제형(제제)발명 Ⅱ. 선택발명 Ⅲ. 결정형 발명 Ⅳ. 관련 논의: 수치한정발명 제5절 의약발명의 실시가능 요건과 뒷받침 요건의 관계 Ⅰ. 논의의 배경 Ⅱ. 관련 판례 Ⅲ. 학설상 논의 Ⅳ. 비교법적 검토 Ⅴ. 검토 제6절 소결론 제5장 의약발명의 진보성 제1절 문제의 소재 제2절 신규성과의 관계 Ⅰ. 논의의 배경 Ⅱ. 의약발명의 신규성 Ⅲ. 선행발명 적격 제3절 의약용도발명 Ⅰ. 판례의 태도 및 분석 Ⅱ. 특허청 심사기준 Ⅲ. 학설상 논의 Ⅳ. 비교법적 검토 Ⅴ. 검토 제4절 그 외 의약발명 및 수치한정발명 Ⅰ. 제형(제제)발명 Ⅱ. 선택발명 Ⅲ. 결정형 발명 Ⅳ. 관련 논의: 수치한정발명 제5절 성공에 대한 합리적 기대가능성 Ⅰ. 논의의 배경 Ⅱ. 비교법적 검토의 방향 Ⅲ. 미국 Ⅳ. 유럽연합 Ⅴ. 국내 논의 Ⅵ. 성공에 대한 합리적 기대가능성의 우리 실무에의 적용 제6절 소결론 제6장 결론 참고문헌 판례색인 용어색인 |
저자 소개 1
학력
1996. 2. 서울대학교 약학대학 제약학과 졸업(약학사)
1998. 2. 서울대학교 대학원 약학과 졸업(약학석사)
2017. 2.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법학석사, 지적재산권법 전공)
2022. 8.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법학박사, 지적재산권법 전공)
경력
2003. 제45회 사법시험 합격
2006. 사법연수원 수료(제35기)
2006. 2.~2007. 2.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2007. 2.~2008. 2. 대법원 재판연구관(지적재산권조)
2008. 2.~2010. 2. 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
2010. 2.~2015. 2.
학력
1996. 2. 서울대학교 약학대학 제약학과 졸업(약학사)
1998. 2. 서울대학교 대학원 약학과 졸업(약학석사)
2017. 2.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법학석사, 지적재산권법 전공)
2022. 8.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법학박사, 지적재산권법 전공)
경력
2003. 제45회 사법시험 합격
2006. 사법연수원 수료(제35기)
2006. 2.~2007. 2.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2007. 2.~2008. 2. 대법원 재판연구관(지적재산권조)
2008. 2.~2010. 2. 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
2010. 2.~2015. 2. 춘천지방법원 판사
2015. 2.~2017. 2.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사
2017. 2.~2020. 2. 특허법원 판사
2020. 2.~2021. 2.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공보관
2021. 2.~2023. 2.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지원장
(現) 법무법인(유) 세종 변호사
논문과 저서
의약발명의 명세서 기재요건 및 진보성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박사학위논문 (2022)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등록 대상이 되는 발명-구 특허법 시행령 제7조 제1호 ‘신물질’의 의미, 사법 (사법발전재단, 2022)
상표등록무효사유로서의 현저한 지리적 명칭, 김재형 대법관 재임기념 논문집 (사법발전재단, 2022)
임상시험계획서를 선행발명으로 한 의약용도발명의 신규성 및 진보성 판단, LAW & TECHNOLOGY 제16권 제3호 (서울대학교 기술과법센터, 2020)
선택발명의 명세서 기재요건, 사법 (사법발전재단, 2019)
파라미터 발명의 진보성 판단 - 특허법원 2019. 1. 25. 선고 2017허3720 판결, LAW & TECHNOLOGY 제15권 제4호 (서울대학교 기술과법센터, 2019)
표준필수특허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산정, LAW & TECHNOLOGY 제14권 제5호 (서울대학교 기술과법센터, 2018)
의약용도발명의 명세서 기재요건 및 진보성, 특허법원 개원 20주년 기념논문집 (특허법원, 2018)
의약용도발명의 특허성,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석사학위논문 (2017)
Salmonella typhimurium ATCC 13311 균주로부터 아릴설페이트 설포트랜스퍼레이즈 유전자의 클로닝, 서울대학교 대학원 약학석사학위논문 (1998)
특허법원 지적재산소송 실무연구회, 지적재산소송실무(제4판), 박영사(2019)(공동 집필)
온주 디자인보호법, 로앤비(2020)(공동 집필)
지식재산권 재판실무편람 집필위원회, 지식재산권 재판실무편람, 박영사(2020)(공동 집필)
1996. 2. 서울대학교 약학대학 제약학과 졸업(약학사)
1998. 2. 서울대학교 대학원 약학과 졸업(약학석사)
2017. 2.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법학석사, 지적재산권법 전공)
2022. 8.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법학박사, 지적재산권법 전공)
경력
2003. 제45회 사법시험 합격
2006. 사법연수원 수료(제35기)
2006. 2.~2007. 2.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2007. 2.~2008. 2. 대법원 재판연구관(지적재산권조)
2008. 2.~2010. 2. 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
2010. 2.~2015. 2. 춘천지방법원 판사
2015. 2.~2017. 2.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사
2017. 2.~2020. 2. 특허법원 판사
2020. 2.~2021. 2.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공보관
2021. 2.~2023. 2.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지원장
(現) 법무법인(유) 세종 변호사
논문과 저서
의약발명의 명세서 기재요건 및 진보성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박사학위논문 (2022)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등록 대상이 되는 발명-구 특허법 시행령 제7조 제1호 ‘신물질’의 의미, 사법 (사법발전재단, 2022)
상표등록무효사유로서의 현저한 지리적 명칭, 김재형 대법관 재임기념 논문집 (사법발전재단, 2022)
임상시험계획서를 선행발명으로 한 의약용도발명의 신규성 및 진보성 판단, LAW & TECHNOLOGY 제16권 제3호 (서울대학교 기술과법센터, 2020)
선택발명의 명세서 기재요건, 사법 (사법발전재단, 2019)
파라미터 발명의 진보성 판단 - 특허법원 2019. 1. 25. 선고 2017허3720 판결, LAW & TECHNOLOGY 제15권 제4호 (서울대학교 기술과법센터, 2019)
표준필수특허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산정, LAW & TECHNOLOGY 제14권 제5호 (서울대학교 기술과법센터, 2018)
의약용도발명의 명세서 기재요건 및 진보성, 특허법원 개원 20주년 기념논문집 (특허법원, 2018)
의약용도발명의 특허성,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석사학위논문 (2017)
Salmonella typhimurium ATCC 13311 균주로부터 아릴설페이트 설포트랜스퍼레이즈 유전자의 클로닝, 서울대학교 대학원 약학석사학위논문 (1998)
특허법원 지적재산소송 실무연구회, 지적재산소송실무(제4판), 박영사(2019)(공동 집필)
온주 디자인보호법, 로앤비(2020)(공동 집필)
지식재산권 재판실무편람 집필위원회, 지식재산권 재판실무편람, 박영사(2020)(공동 집필)
품목정보
- 발행일
- 2023년 05월 24일
- 쪽수, 무게, 크기
- 372쪽 | 152*224*30mm
- ISBN13
- 9788949967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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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누피스
- 대표자명
- 이성은
- 사업자 등록번호
- 602-18-25307
- 사업자 종목
- 전자상거래 소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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